[성명서]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밀실외교 및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협정체결을 규탄한다!

한국과 일본 간에 군사비밀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이 곧 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양국은 향후 체결이 성사되면, 군사비밀보호협정을 통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관련 정보 등을 공유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을 통해 유엔평화유지 활동 및 재난 구조 등에서 물자와 식량, 연료 등을 상호 지원하게 된다.

한일 양국 사이에 정식으로 군사협정이 체결되는 것은 1945년 광복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는 우리 국민의 정서에 있어서나 정부가 그토록 중시하는 ‘안보’ 측면에 있어 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자칫하면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터주고 남북간 긴장을 고조시킬 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에도 응당 영향을 끼쳐 군사적 위협과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한일 군사협정의 체결을 코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 우려를 넘어서 화가 치민다. 해방과 분단 67년에 이른 지금껏 일본 군국주의와 미국을 비롯한 패권국 제국주의의 그늘을 제대로 걷어내지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또다시 자위대와 손을 잡고 북한과의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현실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와 안전에는 등 돌린 공허한 안보만을 외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더욱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최근 양국 정부의 행보다. 지난해 8월 말 헌법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따라 그것이 자의였건 타의였건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정부를 재차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던 정부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나서서 ‘법보다 인도적 해결’을 운운하며 과거 일본이 법적 해결을 회피하고자 설립했던 ‘국민기금’을 연상케 하는 발언으로 재차 물의를 일으켰다. 이를 놓칠세라 일본 언론들도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사죄편지’로 해결해 보자며 장단을 맞춰 피해자들의 분노를 샀던 것이 엊그제 일이다. 그런데 이번 한일 군사협정 체결 뒤에 숨은 진실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정부 간에 ‘맞꼼수’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있어 기가 막힐 노릇이다.

지난 4월 21일, 아사히신문은 그동안 한일간 방위협력을 둘러싸고 미군이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일본측도 적극적으로 호소해왔지만 때때로 부상하는 한일 역사인식 문제가 걸림돌이 되면서 정부협상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또한 이보다 하루 전인 4월 20일, 일본 홋카이도 신문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방위협정 협상 재개와 포괄적 타결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사관 관계자는 일본군‘위안부’ 건에 대해 공이 일본측에 있다고 인정하면서 뭘 할지 고민 중이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안에 선물을 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 도대체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지는 한일간의 밀실외교와 꼼수 교환이 어느 정도인지 모를 지경이다.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지난 달 노다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는 ‘위안부’ 관련 친서의 진실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키우게 된다.

세계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반인도적 전쟁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꼼수란 있을 수 없다. 마지막 순간까지 정의회복을 기다리다 눈을 감은 피해자들과 얼마 남지 않은 생 안에 문제해결을 보겠다며 거리의 투쟁을 멈추지 못 하는 피해자들을 앞에 두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양국 정부의 기만적인 외교술은 더 이상 필요없다.

오는 5월 13~14일 양일 간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는 명확한 태도로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법적 해결을 촉구해야만 한다. 미국에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의 철거를 요구하며 낯짝 두꺼운 행세를 하고 있는 일본정부를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양자협의를 제안했다며 마냥 앉아 기다리고 있는 여유와 방심은 일본의 꼼수에 놀아나거나 일본과 꼼수를 교환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 될 것이다. 혹시나 하며 정부의 노력을 높이 샀던 피해자들과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작태는 한 치도 용납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정부 역시 인도적 해결이나 기금 구상 따위의 ‘눈 가리고 아웅’ 식 문제해결을 또 다시 시도하거나, 검은 돈을 뿌리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잠재워보고자 하는 막장 외교를 중단하고 조속히 법적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이명박 대통령과 한국정부는 정권 말의 꼼수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타개해 보겠다는 계산일랑 접고 분명하고 단호하게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요구하라!

- 일본정부는 올바른 법적 책임 이행만이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명확한 해결책임을 직시하고 하루 속히 공식 사죄, 법적 배상하라!

- 한일 양국정부는 한반도와 주변 갈등을 고조시키는 군사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고 인권과 인간안보를 보장하는 평화협정을 추진하라!

2012년 5월 9일

제 1021차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및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밀실외교 및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일 양국정부 규탄집회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