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6일부터 민주통합당 지도부가 선출되는 오는 15일까지 원혜영 민주당 의원과 함께 ‘한 달 짜리’ 당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그는 남북문제 전문가답게 김 위원장 조문 문제 등에 대해 할 말이 많았다.
이용선 공동대표는 2일 저녁 바쁜 일정을 쪼개 <통일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 당국이 화해하기 위해서,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국으로 하여금 조의도 제대로 표명하고 조문단도 파견할 것을 요청했더라”며 “우리 정부가 야당과 민간의 적극적인 조의와 조문에 대한 요청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걸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특히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직접 들은 것”이라면서 “북이 지금은 남북 간에 실효성 있는 라인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베이징 대사관이라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의견을 던졌”고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북쪽의 정확한 전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만약 부정적 의견이 온다면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상당히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북측 당국에 대해서도 “‘리명박 역적패당’이라는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쪽하고는 갈등 긴장을 조성하고 또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떻든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조문정국에서의 북쪽 메시지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발상을 전환하고 태도를 바꾸면 해결 못할 일도 없다”며 “금강산 관광과 5.24조치가 핵심이라고 보인다. 그리로 가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로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제안하고 “조만간 류우익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안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 민주통합당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대해서는 “지분 나누기 보다는 시대의 요구인 정당의 문턱을 한없이 낮춰서 정말 지도부를 선출하고 공직후보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 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국민참여 선거인단이 “현재 20만명이 넘었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까지 합하면 30만명이 넘었다”고 확인하고 “7일까지 모집하는데 최소 50만 이상을 본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통합진보당과의 총선 연대에 대해 “우리도 만만치는 않다고 본다”고 인정하고 3월 초순까지 민주통합당 내부 총선후보 경선을 국민참여 방식으로 진행한 뒤 3월 중순경에야 선거연대가 본격화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엇으로 꼽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한미FTA에 대한 무효화 재협상이고, 이는 당론 1번”이라며 보편적 복지와 ‘사회적 시장경제’, 금융정책 변화 등을 위해서는 걸림돌인 한미FTA를 무효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12월 대선에 대해서도 “무슨 인기투표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감당하려면 본인의 개인적인 준비, 훈련도 필요하지만 조직적, 세력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며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이런 세력의 기반 위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을 선거구에서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이용선 공동대표는 “국회의원이 되면 양천지역 발전과 남북문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며 “개인의 이익과 절대다수 서민의 이익, 나라와 민족의 이익이 일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2일 오후 8시 20분경부터 서울 여의도 한 커피숍에서 이용선 민주통합당 공동대표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먼저 떠올랐던 것은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사태”
■ 이용선 공동대표 : 우선 이렇게까지 바쁠 줄은 몰랐다. 이전에 시민통합당이나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할 때는 조금은 정치적 행보가 낯설기는 했지만 그런대로 할만 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공동대표는 한 달 간 임시대표인데도 이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중앙당 일이 많다.
더군다나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질 때까지 잘 관리하는 사실 과도지도부인데 경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지도부와 같이 움직이고 있다. 지금 한나라당도 비대위 체제로 돌아가면서 이른바 혁신 경쟁도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중대사건들이 많았다.
내년 나라 살림의 방향을 둘러싼 예산안 논쟁도 있었고, 한미FTA 날치기 때문에 등원에 관한 정치적 결단도 있었다. 한국 언론지형을 결정할만한 미디어렙 같은 사안도 터지고, 금융주권과 연관돼 있는 론스타 문제라든지, 농민조직과 관련된 농협 관련법 등등 중대한 쟁점과 입법사안도 많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 당이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임시 지도부에서 다 대응해야 하고, 더군다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는, 한반도 전체 질서와 동아시아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중대사건이 발생해서 대응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감당하기도 힘들고 바쁘기도 하다.
더군다나 지역구 출마를 선언한 입장에서 두 가지 일을 하기가 너무 벅찬 상황에 있다. 정신없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간 사실 시민사회운동을 하면서 남북문제 뿐 아니라 평화, 생태, 미디어 등 여러 문제들을 다루기는 했지만 다뤄야 될 일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고 다루는 강도도 너무 다르더라. 물론 시민사회운동에서도 정치권을 압박하기도 했지만 이곳은 바로바로 의사결정하고 그 결정이 주는 파장의 강도와 범위가 너무 강하고 넓다.
또 우리가 정치 역관계상 힘이 적기는 하지만 힘을 집중해서 싸우면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판단과 행동 결정의 의미가 중차대하다는 점을 느끼면서 참 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 그 중에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 급서가 가장 큰 사안이었을 텐데, 오랫동안 북측과 교류해온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
■ 어쨌든 내가 하던 일과 관련된 주제고 사건이어서 기여할 수 있었다. 먼저 떠올랐던 것은 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조문사태였다.
그 당시 전 세계적으로 냉전이 해체되는 국면이었고, YS(김영삼) 정부도 식량지원을 하면서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 남북관계가 참 좋아질 수 있었다. 그런데 조문문제에 대한 대응이 서툴고 그야말로 포퓰리즘으로 흐르면서 남북관계가 수년간 후퇴했고, 북과의 신뢰가 완전히 깨졌다. 이같은 안 좋은 선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은 잘 대응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최근에 어쨌든 북미관계도 영양지원이 거론되고 6자회담이 가시권에 들 정도로 상당히 해빙 과정에 있었고, 통일부 장관도 바뀌면서 류우익 장관이 뭔가 남북대화에 공을 들여온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조문정국을 우리가 잘만 대응한다면 남북관계 단절 상황을 부드럽게 정상화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민주통합당은 초당적 접근을 전제로 하면서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민족적 견지, 국가적 견지에서 접근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보다 전향적인 방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건의하는 접근방식을 했다.
우리는 우선 첫날 “급서 정국을 맞아 조의를 표한다”는 수준의 남과 북의 정서와 조건을 고려해서 가장 기본적인 입장을 표현하고 정부로 하여금 이 기회를 한반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고 남북관계를 신뢰관계로 정상화하기 위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과 주민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주민에 대해서는 위로를 표하고 북한 당국과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애기봉 점등 행사에 대해 자제 권고를 한다든지, 민간 유족인 이휘호 여사와 현정은 회장 등의 부분적 방북을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과거보다 전향적 조치로 환영하고 의미부여를 해줬다.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조금 더 나가라.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권고했다. 그런 점을 정부가 참 못 받더라.
나중에 보니까 북한 당국이 화해하기 위해서, 관계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리 당국으로 하여금 조의도 제대로 표명하고 조문단도 파견할 것을 요청했더라. 우리 정부가 야당과 민간의 적극적인 조의와 조문에 대한 요청들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그걸 받았으면 어땠을까 생각한다. 아쉬웠다.
“중국대사관서 직접 들어와서 북쪽 전언 전달했다”
■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 직접 들은 것이다. 중국에 있는 우리 대사관에 있는 사람이 직접 들어와서 북쪽의 정확한 전언을 전달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도 듣고 있기 때문에 인편으로 한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언론에 보도됐는지 모르겠다. 내가 보기엔 아마 우리 정부가 여론을 떠보려고 흘렸을 수 있다.
그런데 너무 새가슴들이다. 천안함 족쇄를 너무 잠궈 놓은 것이다. 그 때문에 계속 자기 발목이 걸리는 것이다. 바보짓 하고 있는 것이다.
□ 원혜영 공동대표가 박근혜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찾아가서 국회 차원의 조문단을 제안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김정일 위원장과 면담한 적도 있으니 제안을 수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거부했다.
■ 박근혜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직접 방북해서 예방한 관계고 나도 개인적으로 상당한 신뢰도 있었다.
내가 2008년 촛불정국 때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조언이 필요하다고 해서 진보적인 남북관계 전문가들하고 박근혜 대표를 만났을 때 박 대표의 소신을 들었는데, 박 대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은 DJ나 노무현 정부 때의 이른바 햇볕정책이나 포용정책, ‘접근과 접촉을 통한 변화’와 차이가 없었다.
동질성을 회복해나가면서 통합의 기초를 만들어야 된다는 정신을 같이 갖고 있어서 그런 분의 관점에 기반해 보면 이번 같은 조문정국에 좀 능동적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정부가 보수적인 여론 때문에 판단이 어렵고 행동이 어렵다면 한나라당 만이 아니라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 차원에서 조문가는 것까지 제안해봤지만 묘하게 이 분도 답을 못했다. 그럴 분이 아닌데 아쉬웠다.
3년 전이지만 그때 받았던 인상, 그 분의 생각으로 보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다.
□ 결과적으로 북측은 지난 12월 30일에 국방위원회 성명을 통해 “리명박 역적패당과는 영원히 상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발빠르게 ‘김정은 체제’ 구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북이 지금은 남북 간에 실효성 있는 라인이 거의 막혀 있기 때문에 베이징 대사관이라는 외교경로를 통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의견을 던졌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부정적 의견이 온다면 남북관계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상당히 분명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전해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렇게 행동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본다.
결과적으로 보면 북의 승계문제가 정돈이 잘 된 것으로 보이지만 후계체제를 완성하지 못한 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했기 때문에 북으로 봐서는 그 정돈 과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지금 김정은 추대 과정이 안착이 된 것 같고 중국을 포함해서 주변국도 김정은 체제를 인정하고 있다. 중국은 분명히 영도자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입장을 밝혔고, 미국도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김정은 지도부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했을 것이다. 남쪽과의 화해 과정, 상호존중과 신뢰를 축적하면서 지도력을 인정받고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것이 안 될 경우 긴장을 조성해 내부를 정돈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가능한데 북은 전자를 선호했던 것 같다.
어쨌든 류우익 장관이 등장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의 직간접 메시지를 보내왔기 때문에 북도 그간에 이명박 정부 시대에 막혀있던 남북관계를 일거에 개선하는 남북의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열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 것을 우리 정부가 거절한 것으로 이해한 것 같다. 그런 점이 좀 아쉽다.
우리 정부가 그렇다고 꼭 북을 무시하고 압박하고 붕괴시키려는 것은 아닌데, 이 정부가 뭔가 박자가 좀 안 맞거나 한 템포 늦거나 이런 점이 아쉽다. 물론 정부 내부의 견해는 많이 갈리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런 판단을 좀 한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 당국이 ‘리명박 역적패당’이라는 식으로, 실명을 거론하면서 남쪽하고는 갈등 긴장을 조성하고 또 중국과 미국 등 주변국에 대해서는 어떻든 유화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조금 아쉽기도 하고 우려스럽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가 북하고 대립, 갈등을 부채질하고 강화시킬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국내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고 이들의 행보들이 조금 엇박자가 나서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건데, 북에서 너무 강경자세를 취하는 것도 옳은 것만은 아니다.
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 시대의 공과 과를 전부 안고 가는 것으로 규정했지 않느냐. 그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새로운 북한의 지도부는 지난 시대의 공도 없지만 과도 없는, 어떻게 보면 정말 백지에서부터 새롭게 남북관계, 한반도 질서를 새롭게 써나갈 수 있는 새로운 지도부다. 이런 점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그간의 빗나가고 엇나간, 냉각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노력을 상호간에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다. “지금부터 통 크게 새 판을 짜자. 새로운 질서를 만들자”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그런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 것이고, 기왕이면 낮은 단계로 접근하라는 것이다.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푸는 신뢰의 기초를 만드는 작은 일, 우리 민족 구성원이 동의할 수 있고 모두가 절실하게 필요한 일부터 시작하라는 것이다.
구정을 앞두고 이산가족과 식량지원을 연계해서 시작하고, 또 금강산관광 문제도 본격 논의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민족 전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서 당국관계를 복원하고, 나아가서 한반도 질서를 상호 신뢰에 기반해서 평화적인 협력의 틀을 짜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던진다.
내가 볼 때는 조문정국에서의 북쪽 메시지를 감안하면 우리 정부가 발상을 전환하고 태도를 바꾸면 해결 못할 일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 조금 더 용기있는 결단, 새로운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촉구하고 싶다. 너무 보수의 눈치를 보지 말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 국민 절대다수가 여론조사 결과 70%가 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 국민도 새로운 시대를 요구하는 거다.
지금이 어느 땐데 냉전으로 돌아가서 한미일-북중러 대립구도로 가야 하겠는가.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점을 정부가 깊이 숙고할 필요가 있다. 늦지 않다. 그리고 시간이 없다. 지금 이 정초를 놓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북은 차기 정부와 대화할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정부와 관계를 단절할 각오를 굳힐 것이다.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를 위해서 좋을 일 없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전체 평화를 위해서도 좋을 리 없다고 생각한다.
정략적 정파적 이익을 떠나서 이야기다. 옳지 않고 좋지 않다. 이 정부가 정말 정권 말기인데 정략을 떠나면 민족 전체를 위해서 생각을 바꿔야 한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침묵 안타깝다”
■ 괴리가 있다. 그것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침묵과도 연계돼 있다. 그런 점을 조금 더 뛰어넘어야 된다.
□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침묵과 관련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침묵도 정부의 보수여론에 대한 눈치보기와 마찬가지로 이 정부와 척을 안 지려고 해 먼저 안 치고 나가는 것이다. 보수여론에 과도하게 눈치보는 이 정부의 입장을 배려하고 고려해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들이 안타깝다.
또다시 봄에 서해에 충돌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아닌가. 보수 일각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이 유훈통치를 시작해 선군노선을 승계하고 첫 행보로 ‘류경수 땅크부대’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우려하는데, 결국 남북 긴장을 조성해서 내부에 자기 정치적 안정을 도모하지 않나 우려하는데, 그걸 해결하는 길은 남북의 신뢰구축이다.
지금 군사태세를 완비하는 군사적 방법으로 안보를 만들면 안 되고 평화적 방법으로 안보를 만들어야 한다. 선후가 바뀌는 접근을 할까 우려스러운 거다. 물론 군사적 대비도 튼튼히 해야 하지만 평화적인 신뢰구축을 통해서 안보문제를 해결하고 그 속에서 군사적 안보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게 뒤바뀌었다.
□ 국회 남북관계발전특위가 여야 합의로 오는 17일 개성공단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 그렇게 제안했다. 남북관계특위 박주선 위원장이 국회 차원에서라도 최소한 긴장완화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고 해서 제안했다. 개성공단에 가게 되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가 있고, 거기에 북쪽 인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 가게 되면 그 자체가 일정한 관계개선 의지로 전달될 수 있다.
지금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빠져 있는데도 유지되고 굴러가고 있는 곳이 개성공단이다. 그것은 남북관계가 더 이상 파탄돼서는 안 된다는 남쪽 당국, 남쪽 사회의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현장에 국회 대표단이 가는 것은 우리의 관계개선, 신뢰를 유지.발전시키겠다는 의지의 표상으로 봐서 그걸 추진하게 된 것이다.
북이 빨리 초청장을 내줘서 다녀오는 것이 좋겠다고 본다. 그걸 통해서 당국간 대화의 부족, 간극을 좁히는 노력을 정치권에서 하겠다는 것으로 적절히 해석해주면 좋겠다.
□ 이후 다른 조치들도 계획되고 있나?
■ 정부는 북의 국방위원회 성명이나 신년공동사설의 문맥, 행간의 의도를 정확히 간파해야 된다. 북이 역적패당이라든지 실명비판을 강하게 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화해협력을 이야기한다. 조문 때도 정부의 조문단을 보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있었다. 북은 분쟁과 갈등을 강화시켜 내부를 정돈하고 안정화시키기 보다도 화해협력과 대화, 관계개선에 더 방점이 있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보를 취해 달라. 갑자기 정상회담을 하자거나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하기 보다는 좀 낮은 차원이라도 북에 대해서 메시지를 던지라는 것이다.
두 가지가 핵심이다. 금강산 관광과 5.24조치가 핵심이라고 보인다. 그리로 가는 징검다리 프로젝트로 이산가족 상봉과 식량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풀면서 물밑대화도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본다.
□ 남북관계가 악화돼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이 경협업체고 민간교류단체인 것 같다. 경협업체들이 요구한 대출금 지원도 지난 연말까지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
■ 우리 정부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대한 해석, 역사적 공과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과 더불어서 전부 역사의 뒤안길로 갔다는 해석을 높이 평가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천안함으로 야기된 5.24조치를 폐기하라는 것이다.
5.24조치 때문에 남북교류, 경협부터 민간교류 모두 완전 차단돼 있다. 5.24조치가 해결되면 막혔던 남북교류, 남북경협의 물꼬가 다시 트여서 남북협력이 재개되길 기대하고 있다. 북이 남북관계가 막힘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경제협력개발 등 모든 것이 급속도로 기울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무게중심 잡는, 균형잡는 효과가 있다.
여러 차례 밝혔지만 북한테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하라든지 축소하라는 것은 소아적 접근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지만,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켜 균형을 잡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려면 우리의 막힌 것을 풀어서 해결해야 한다.
남북관계를 보다 안정화시키고 선순환 방식으로 확대시켜 남북, 북중, 북러, 북미 이런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동아시아 전체를 선린우호 협력관계로 넓히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야지 북중관계나 남북관계를 대립시키고 경중과 선호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5.24조치를 빨리 해제해야 하는데, 해제 논리와 명분을 정부가 일정하게 제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는 의미부여를 했는데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한다. 남북관계 새판을 짜는 발상의 전환, 정책의 대전환을 빨리하고 그것에 토대해서 하나씩 둘씩 구체적 실천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권하고 싶다.
□ 민주당이 비슷한 입장을 여러 번 밝혔지만 실효성을 갖게 하려면 대통령이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을 만나든지 통일부 장관을 만나든지 해서 직접 이야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그간은 조문정국이었기 때문에 조문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권고했는데, 이제 부족하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통일부 장관을 만나서 제안해볼 용의가 있다. 조만간 류우익 장관과 면담을 통해 제안하도록 하겠다.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 아마 3월 중순은 돼야”
■ 이번 통합이 진보까지 포함한 대통합을 이루지 못해 아쉽다. 우리는 남미나 유럽의 정당모델을 국내에 도입해서 소위 진보운동을 했던 분들의 독자적인 눈, 정체성을 존중하는 ‘정파가 공존하는 연합정당’을 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우리 노력이 부족했는지 대통합은 못했고 중통합은 한 거다.
통합진보당 쪽으로 하나가 모이고, 우리가 혁신과 통합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노총 등이 참여한 중통합을 한 것이지만 이것도 일정한 최소 요건을 갖춘 통합이라 본다.
지분 나누기 보다는 시대의 요구인 정당의 문턱을 한없이 낮춰서 정말 지도부를 선출하고 공직후보를 선출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참여를 극대화시켜 내고, 정책에서도 일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 소위 정책당원 구조라든지 이런 정당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현대적 유형의 정당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민주당이 소위 전당원투표제를 혁신안으로 만들었지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대의원 중심으로 대표를 뽑았고, 대의원 구조는 지도부들의 의중이 많이 실린 구조다. 그러다 보니까 당내 민주주의, 대중과의 호흡에 있어서 매우 불철저하고 단절이 많았다.
이것을 시민주도 형식으로 바꿔보자. 지도부나 공직을 확 열어서 정당정치를 통해서 시민적,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내자는 것이 혁신의 중요 내용이었고, 정책과 가치에 있어서는 진보정당들과 큰 차이 없이 많이 수렴돼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이번 총선에 한나라당, 이명박 정부와의 대결을 통해서 나라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비전과 정책, 당명도 변화했고 정당구조나 지도부 선출 방식도 혁신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20,30대 청년계층 스스로가 자신의 지도부를 뽑고 그 지도부는 비례대표 뿐 아니라 당 지도부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구조화시켰다. 20대와 30대 남녀 각각 1명씩, 총 4명의 대표를 ‘슈스케’ 방식으로 전국 각지에서 추천된 사람들을 뽑아서 청년들이 갖고 있는 울분과 분노, 고통을 직접 반영토록 했다.
청년들은 이미 행동하기 시작했다. 지방선거나 10.26서울시장 선거 때 그들이 투표 참여를 통해 그들의 분노를 보였고 심판했다. 이제 심판을 뛰어넘어 스스로의 대표를 보내 반영하라는 것이다. 일자리 문제, 교육 문제, 결혼.육아 문제 등 청년세대들이 갖고 있는 고통과 좌절과 분노를 누가 대신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들 스스로 대표를 만들어 하라는 것이다.
또한 여성의 의무 공천제를 15%로 했다. 이미 비례대표는 20%로 했지만 지역구를 15% 의무공천해서 우리 사회의 약자인 여성들의 대표성을 현재 할 수 있는 정도로 극대화 시켰다. 청년과 여성, 시민들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문턱을 열어서 정당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진보정당도 활동가 중심이니까 약간의 소통 제한이 있고, 한나라당 비대위는 밀실에서 낙점하는 방식인데, 비록 우리는 속도는 더디지만 현대적인 혁신정당을 만들어 그것으로 승부를 걸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국민들이 주체로 참여해달라는 것이다.
“스스로 뽑아라. 비록 앞에 놓여진 상품, 후보들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이 단련될 것이다”라는 입장이다. 물론 첫술에 배부르지 않겠지만 시작이다.
그리고 이렇게 뽑힌 대표는 대중에 대한, 국민에 대한 책임감이 훨씬 더할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시대에 대한 중압감, 직접적인 책임감이 훨씬 더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향후 정당을 이끌어 감에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본다.
그래서 한국 정치는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 것이다. 과거같이 위에서 낙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대중 속으로부터 선택되고 선출되고, 대중 스스로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 국민참여 선거인단 모집에 몇 명이 신청했나?
■ 현재 20만명이 넘었다. 당비를 납부하는 당원들까지 합하면 30만명이 넘었다. 7일까지 모집하는데 최소 50만 이상을 본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길 바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이라든지 대사건이 많았고 연말연시가 겹쳐 예상만큼 밖에 안 됐다. 또한 한나라당 비대위의 현란한 모습 등 여러 가지가 겹쳐 주목도가 떨어지지만 기본은 가고 있다. 50만이 초기 목표인데 조금 욕심을 내고 싶기도 하다. 두고 봐야겠다.
□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 우리도 만만치는 않다고 본다. 먼저 우리는 지역구 후보를 선정하는 방식도, 국민참여 경선 방식, 즉 선출직은 완전히 국민들의 손에 넘기자는 것이다. 아마 정개특위에서 협상이 될 것이다.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통합진보당과 선거연대를 해야 하는데, 그게 아마 3월 중순은 돼야한다. 불과 보름 사이에 다 끝내야 한다. 그래서 사실은 전면적으로 잘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쉽지는 않다.
그래도 어떻든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도부가 만들어지면 한편으로 우리들의 지역구나 비례 등등 공천 심사 틀이나 원칙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통합진보당과의 선거연대가 논의 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가급적이면 덜 갈등적으로 경쟁을 지양하는 방식으로 연대해야 하는데 숙제다. 상호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걸 잘하고 나야 총선 민의를 기초로 해서 이후에 다시 재통합 논의, 연립정부 두 가지 안을 갖고 논의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 통합진보당과의 조정은 3월 중순이라 했는데, 민주당 내부 경선이 언제 끝나나?
■ 지금 1차 목표는 2월말이지만 3월 초순, 10일 정도까지는 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나야 경합지역구들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3월 중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나 사전 논의를 미리 깔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고민이 있다.
총선 승리시 “한미FTA 무효화 재협상 해야”
■ 그래서 우리들이 고민하고 있다. 정치 신인에 대한 배려가 뭐냐면, 배심원단 투표를 병행하는 것이다. 이른바 ‘천정배 혁신안’인데, 전국으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요 신인들이 나오는 지역은 배심원단 투표 30%, 참여경선 70%로 하는 룰이 있다. 최고위원회 결정에 의해 배심원단 투표 지역을 선정하려고 한다. 그런 지역은 신인 배려 차원이다.
그리고 또 전략공천이 30% 이내에 있다. 정말 필요한 곳은 전략 공천이 불가피하다. 특히 여성 의무공천제라든지 영입해야 될 주요 신인은 전략공천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청년대표는 비례대표고, 4명은 당선권 안에 무조건 배치한다. 25-30세 남녀 1인, 30-35세 남녀 1인 해서 총 4명을 뽑고 그중 다수득표자를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한다. 차세대 리더를 만들어가려 하는데 논란도 있지만 이번에 첫 실험을 하는 거니까 다음에 보완하고 개선해간다는 판단이다.
□ 올해부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에게도 참정권이 주어져 여야 모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안다.
■ 현재 선관위 집계로는 약 230만명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분들이 이번 총선부터 정당 명부식 투표를 하게 되고, 대선에도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그분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 정책이 필요하다.
공천개혁 중에 재외동포를 비례대표로 선정해 직접 동포들을 대변하고 모국의 동포정책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논의가 있다. 지금은 임시지도부 상황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결정할 사안이다.
여권은 평화통일자문회의(평통)와 한인회 등을 이용해서 열심히 재외동포를 조직화하는 것으로 안다. 야권은 상대적으로 뒤져있다.
이 정부의 정책이 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 동포 정책이 활성화된데 반해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어려운 지역, 일본도 민단계가 아닌 중립적이거나 총련계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동포정책에 편향성이 있어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무엇으로 꼽고 있나?
■ 제일 먼저 해야 할 게 한미FTA에 대한 무효화 재협상이고, 이는 당론 1번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편적 복지를 이야기했고 재벌 중심, 대기업 중심 경제체제를 바꾸기로 했다. 그래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같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고, 영세자영업자들도 숨쉴 수 있는 경제구조로 개편해야 하고 금융정책도 바꾸어야 하는데 한미FTA는 이같은 정책을 펴는데 결정적 제약구조다.
그 외에도 ‘디도스 특검’부터 미디어렙 등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는 작업도 해야 한다.
□ 당 공동대표를 떠나 한명의 정치인으로서 대선 후보로 선호하는 분이 있다면?
■ 선호하는 사람이 특별히 있지 않고, 시대정신을 제대로 받아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 사람은 아마 떠오르고 있는 분들 중에 한 분이 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무슨 인기투표로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감당하려면 본인의 개인적인 준비, 훈련도 필요하지만 조직적, 세력적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된다.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이런 세력의 기반 위에서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속에서 공동의 비전과 가치와 정책을 같이 만들고 집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의지의 확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후보들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검증하는 과정이 총선 이후 길게 필요하다.
향후 5년이 정말 중요하다. 특히 나는 남북문제에 오래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차기 대통령이 집권하는 향후 5년은 남한 뿐 아니라 한반도 전체 운명을 좌우하는 매우 중차대한 시기인만큼, 한반도 전체의 시각, 동아시아와 국제적 시각을 갖춘 리더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시각을 가져야만 우리 국내 과제도 해결할 수 있다.
가령 복지 문제가 우리의 한반도 평화 구조와 동떨어질 수 없다. 전부 내용이 연결돼 있다. 경제구조와 복지가 떨어질 수 없듯이 평화문제도 3위일체로 연결돼 있는 구도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리더뿐 아리라 세력이라야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고 국민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야만 정책이 힘 있게 꿋꿋하게 펼쳐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부터는 정책이 바로 조직이고 조직이 국민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연결되는 구조로 준비돼야 된다. 지금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과정도 인기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정책을 펼치라는 것이다.
총선도 그러해야 하고, 총선 이후 대선 후보를 만드는 과정도 집단적인 우리 의제를 사회적으로 세력적으로 형성해나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 속에서 대선후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차기정부 하에서 힘있게 우리가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다.
□ 향후 개인적인 정치 행보는?
■ 서울 양천을에 출마한다. 신정3,4동과 신월 1-7동 전체가 지역구다. 양천을 지역구는 남부순환도로를 양쪽으로 끼고 있는 지역으로 상당히 낙후된 서민층 밀집지대다. 내 출신성분이나 살아온 것과 맞는 지역이다. 88년부터 양천에서 계속 살고 있지만 지역에서 활동은 해오지 않았다.
국회의원이 되면 양천지역 발전과 남북문제 두 가지를 다 하고 싶다. 박원순 선거대책본부 일을 하면서 서울시 시정을 둘러볼 수 있었다. 이명박.오세훈 전 시장의 소위 개발전략이 겉모습은 번드르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들은 더 하향 분해되면서 멀리 외곽으로 쫒겨 나가는 형국이더라. 그런 식의 개발은 옳지 않다.
박원순 시장의 모토인 복지서울, 마을공동체 이런 것이 맞더라. 그동안 서울시정의 가장 피해지역인 양천을에 보편적 복지와 서민.비정규직이 존중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법을 만들고 행정권력을 견제하고 정책을 바꿔내겠다.
또 국회는 상임위를 두 개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하나는 외교통상통일위를 택해 남북문제를 다룰 것이다.
□ 신년인터뷰인데, 새해 인사를 전한다면.
■ 우리 국민들께서 어렵게 나라를 이만큼 이끌어오느라 고생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자신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길 기원하고, 상서로운 용의 해에 우리 민족이 웅비하길 기대한다.
올해는 우리도 중요 선거들이 있고 북도 이미 대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등 한반도 전체의 질서 변화가 예상된다. 양대 선거에서 우리사회를 바른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세력들이 승리해야만 절대다수인 서민대중의 삶과 우리 나라와 한반도 전체의 운명이 바르게 갈 수 있다.
이 길에 나도 개인으로서 기여하고 싶고 개인의 이익과 절대다수 서민의 이익, 나라와 민족의 이익이 일체화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바쁜 일정 중에 긴 시간을 할애해줘서 고맙다. 올해의 소망들이 성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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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