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오전 “내일(29일) 새벽 서울을 출발해 9시경 동해선 CIQ(출입사무소)에 도착해 9시 반경 MDL(군사분계선)을 통과할 예정”이라며 “오후 3시 40분경 다시 CIQ로 돌아오는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측 지난 17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권 처리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30일까지 방북할 것을 요구했으며, 정부는 당국자 6명과 민간업체 대표 6명이 29일 방북한다고 지난 27일 발표한 바 있다.
이 당국자는 “협의 장소는 통보받지 못했다”며 “북측에서 현대아산 회의실이든 금강산호텔이든 적절한 시설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강산관광 재개 조건은 변함 없느냐’는 질문에 “동결.몰수는 풀어야 되고, 2008년 7월 우리가 이야기했던 피격사망사건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사과와 재발방지 조건에 대해서는 “별도”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건 전체적인 남북관계에서 최우선해 해결돼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다”며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데 대해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북한 이야기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북한 인터넷매체 ‘우리민족끼리’에서 “마지막 기회”를 언급한데 대해서는 “북한 보도나 발언 하나하나에 좌우되거나 하지 않고 우리 자체 입장에 따라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본질적인 변화, 정부도 가게 된 동기”
다른 당국자는 28일 오후 “과거에는 북한이 정책변화, 테크닉적인 측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는 것 같다”며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이번에 정부도 가게 된 동기다”고 설명했다. “독점권을 법으로 취소하고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
이 당국자는 “이번 방북은 포맷부터 북한 예상과 다르다”며 “지난해 3,4월 재산실사 때 40~50명이 갔고, 몰수.동결조치 당시에도 40여명이 갔다. 북은 이번에도 그렇게 예상했을텐데 이번에 12명이 가겠다고 통보했으니 아마 당혹스러워할 거다”고 말했다.
29일 협의와 관련 “여러 가지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가 있다”며 “북이 통고만 하고 끝날 수도 있고, 순수하게 협의를 할 수도 있고, (금강산)관광 문제를 얘기할 가능성도 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측의 의도를 지금 단계에서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북측의 이번 통고는 금강산 지구 내 재산정리에 초점을 맞춘 것 같다”고 관측했다.
또한 “북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명의로 통고가 나왔으니 특구지도국이나 명승지개발종합지도국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번에 가는 건 협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입장을 갖고 북한의 의도 알아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부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지역에 있는 금강산 시설인 만큼,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단이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법적, 국제적 명분이 중요하고 제반 측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와 북한 아태위는 1998년부터 금강산관광 독점계약을 맺어 현대가 독점권 대가로 9억4,200만불을 계약했고 이 가운데 4억 8,700만불이 금강산 관광비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2008년 7월 12일 이후 금강산관광이 중단됨에 따라 지급이 중단된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측이 미지급된 독점권 대가와 남측 자산을 상계하는 방안을 북측에서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보,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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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