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22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북측이 금강산관광지구의 남측 재산 처리문제 협의를 위해 방북할 것을 통보해 온 것과 관련해서 어제 현대아산 등 금강산관광 투자기업들과 만나 대응방안을 협의했다”며 “어제 협의는 북측 통보에 대한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어제 협의에서 사업자들은 정부가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고, 방북 여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보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사업자들의 의견을 계속 듣는 기회를 만들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방북 등에 대한 입장을 정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협의에 참가한 사업자들 중 일부는 북측이 요청한 대로 30일까지 금강산지구에 들어가서 북측과 협의를 갖자는 입장을 보였고, 일부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4월 금강산관광지구 재산 압류.몰수 당시에도 북측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 부대변인은 “현재 사업자간의 계약에는 기존의 계약내용을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계약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양측이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는 양측이 협의에 의해서 해결하거나 국제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해결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또한 “기존의 합의를 토대로 정부가 어떤 대응방안, 어떤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인지를 검토하고 정해나갈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요청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아산 관계자는 협의 결과에 대해 “저희 현대아산과 투자업체들이 참석해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협의한 정도의 수준”이라며 “정부와 관련 기업과 같이 협의해서 정해 나갈 방침”이라고만 말했다.
관련기사
김치관 기자
ckkim@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