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 '특혜 전면 재검토' 일방 통지만, 유씨 접견 못해
지난 10년간 지속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최고 성과로 꼽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이명박 정부 등장 1년여 만에 퇴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얼어붙은 남북 당국간 관계도 풀릴 전망이 보이지 않는다.
북측의 제의에 의해 21일 개성공단에서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북측은 예상대로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라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북측은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개성공단 사업의 근간을 이루는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하고 2014년부터 지불키로 합의됐던 토지사용료를 2010년부터 지불토록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의 최대 경쟁력으로 간주되는 북측 노동자의 노임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할 것임을 예고했다.
또한 세부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을 요구했다.
당장 공단을 폐쇄하거나 출입경을 통제하는 등의 조치는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랄 수도 있지만 개성공단이 북측의 ‘특혜조치’에 의해 외국 공단보다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북측이 요구한 이같은 조치들이 현실화될 경우 남측 기업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기존 입주기업들의 경우 토지사용료나 임금 상승 등으로 경쟁력 약화는 물론 개성공단 사업의 불안정성이 알려지면서 기존 바이어들마저 등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이미 토지를 분양받아 새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아예 공장 신축을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이번 북측의 통보는 사실상 남측으로 하여금 개성공단 사업을 자진 폐쇄하라는 압박이라는 해석까지 나오고 있다.
북측이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한 배경에는 이명박 정부가 남북 간에 합의한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하고 북측도 6.15공동선언 이전으로 되돌아가 지금까지 남측에 부여해온 특혜를 폐지하겠다는 논리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는 북측의 요구를 근거로 당분간 남북 접촉이 이루어져 그동안 닫혀있던 남북 간 의사소통 통로가 마련된 것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고 있지만 이번 접촉에서도 북측이 보여줬듯이 앞으로의 접촉에서도 북측은 의제를 철저히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에 한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남측 대표단은 오전 두 차례, 오후 다섯 차례 등 모두 7번에 걸쳐 연락관 접촉을 갖고 접촉 장소와 북측 대표 명단 제출, 의제 등을 조율했으나 결국 북측이 당초 전날 통보했던 대로 북측이 관할하고 있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사무실에서 개성공단 관련 북측의 통지를 통보받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남측 대표단이 이번 접촉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예정된 귀환 시간까지 넘겨가며 북측에 강력히 요구했던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유 모 씨에 대한 접견과 석방 문제도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북측은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측의 요구를 거부했다”는 것.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이 연락관 접촉으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소와 인원 시각차로 (본)접촉이 안 된 것이 아니다”며 “본질은 신변안전과 접견권”이라고 밝히고 “총국에도 접견만 보장해주면 가겠다”고 말해 본 접촉이 총국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 때 유 씨 접견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돌기도 했지만 결국 접촉 장소가 북측의 의도대로 총국으로 결정된 데 대한 해명성 발언이었던 것으로 판명되기도 했다.
남측 대표단은 연락관 접촉 과정에서 유 모 씨 접견과 석방 요구는 물론 △남북합의서 무효 선언 등 긴장조성 행위 즉각 철회 △PSI 활동이 선전포고라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북측의 12.1 육로통행 및 체류제한조치 철회 △우리 국가 원수에 대한 비방.중상 즉각 중지 △남북 당국간 차기 접촉 등을 북측에 제기했다.
그러나 북측은 본 접촉에서 남측 대표단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낭독하려 하자 이를 제지했으며, 남측이 전달한 통지문조차 남측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찾아와 반환하는 등 철저히 이번 접촉을 자신들의 개성공단 사업 관련 통지에만 국한시켰다.
이명박 정부에 대해 부정적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이같은 남측의 설명이나 요구를 북측은 당분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북측 제의에 의해 이루어진 이날 첫 남북 당국 접촉은 남측 대표단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측의 의도대로 개성공단 사업 재검토에 대한 북측의 통보 만을 받는 자리로 머물고 말았다. 또한 공을 들인 유 모 씨 접견이나 석방에도 아무런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의 획기적인 대북정책 전환이 없는 한 개성공단 사업은 더욱 위기에 처할 것이고 악화된 남북관계도 악화일로를 걸을 것으로 보여 당분간 남북 당국간 관계개선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8신, 22일 오전 0시 20분> 북,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 통보
- 유씨 접견 못해, 우리측 입장 구두로만 전달
남북 화해협력 정책의 최대 성과물로 꼽히는 개성공단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
21일 개성에서 진행된 현 정부 들어 북측 지역에서 열린 첫 남북 당국간 접촉에서 북측은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를 통보했다.
또한 북측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에 대한 접견이나 석방은 남측 대표단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날 자정경 통일부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7차례의 연락관 접촉 끝에 오후 8시 35분부터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진행된 남북 접촉에서 북측은 “첫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위해 남측에 주었던 모든 제도적인 특혜조치들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둘째로, 개성공업지구 사업과 관련한 기존계약을 재검토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특혜조치 재검토 사항으로 △개성공업지구의 ‘토지임대차계약’을 다시하며, 10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4년부터 지불하게 된 토지사용료를 6년으로 앞당겨 내년부터 지불하도록 할 것임 △북측 노동자들의 노임도 현실에 맞게 다시 조정함을 통보했다.
북측은 “남측은 이에 필요한 접촉에 성실히 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남측 대표단은 최근 현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유 모 씨를 조속히 인도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남측 대표단은 “억류자를 조속히 인도할 것을 북한측에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북한 측은 억류자 문제는 이번 접촉과 무관한 사안이라며 우리 측의 요구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번에 우리 당국자의 방북을 요청해 놓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 우리 근로자 조사 문제에 대한 협의조차 거부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편 북측은 남측 대표단이 통지문을 낭독하려 하자 이를 제지했으며, 남측이 전달한 통지문조차 남측 대표단이 머물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까지 찾아와 반환했다.
남측 대표단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은 자정경에야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통해 귀환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향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예정된 기자회견을 취소하고 보도자료로 대체했다.
남측 대표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유 모 씨에 대한 접견이 불발되고 북측의 개성공단 사업 전면 재검토 방침만 통보받고 돌아오게 돼 남북 당국간 관계 경색은 앞으로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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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문건 낭독 후 교환, 남측 대표단 기자회견 예정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오후 9시 30분 기자실에 들러 "남북 접촉이 8시 35분에 시작돼 8시 57분에 끝났다"고 전했다.
7차례 연락관 접촉 끝에 북측이 제의한 대로 북측이 관할하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열린 남북 본 접촉이 22분만에 끝난 것이다.
그러나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 접견 여부나 북측의 통보 내용 등은 즉각 알려지지 않고 있다. 다만 북측 대표가 통지문을 읽었고, 남측도 정부 입장을 담은 문건을 낭독한 뒤 서로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통일부 관계자는 "우리 대표단은 10시 30분경 군사분계선(MDL)을 넘을 것"이라며 "출입사무소(CIQ)에서 기다리는 기자들에게 약간의 인터뷰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측 대표단은 11시경 도라산 출입사무소를 출발해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접촉 결과를 보고.결산한 뒤 통일부로 이동 새벽 1시 이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6신 추가, 오후 8시 50분> 당국자 "남측 대표단 총국으로 떠났다"
- 김호년 "본질은 신변안전과 접견권, 장소.인원 시각차 문제 아니다"
7 차례의 연락관 접촉 끝에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당국 간 본 접촉이 시작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8시 반경 총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으로 떠났다"고 확인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 관계자는 21일 오후 8시 25분경 기자실에 들러 “오늘 중 본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오후 9시 전후에 본 접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 김호년 대변인은 8시 15분경 기자실에 들러 “본질은 신변안전과 접견권”이라며 “아직 무산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유 모 씨를 우리 당국 대표단은 만나야 한다. 그걸 위해 장소와 인원 문제제기한 것이지 장소와 인원 시각차로 접촉이 안 된 것이 아니다”고 확인했다. 북측이 제의한 접촉 장소인 “총국(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에도 접견만 보장해주면 가겠다”는 것.
또한 “북에 있는 주민 신변안전 확인하고 보겠다고 계속 요구했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장소와 인원이 이야기 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본 접촉이 안 이뤄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것(연락관 접촉)도 접촉이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접촉에서 최소한 접견을 해서 유 모 씨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며 “그 문제에 확실한 언질을 줬으면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통일부 다른 관계자는 "남북 본 접촉이 시작되지만 유 모 씨 접견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말해 남측 대표단이 유 모 씨 접견권을 강력히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접견권 보장이 본 접촉의 선결 요건은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5신, 오후 6시 50분> 두 차례 추가 남북 연락관 접촉 이뤄져
- 당국자 "서로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
통일부 관계자는 오후 6시 25분경 기자실에 들러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연락관 접촉을 "예비 접촉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북측이 '통지'하기로 한 개성공단 관련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북측의 통보 자체는 안 됐다"고 전했다.
<뉴시스>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남북 당국간 개성 접촉을 위해 오늘 방북한 우리 정부 대표단 중 한 명과 북측의 책임 있는 관계자는 오전부터 6차례에 걸쳐 예비 접촉을 가졌다"며 "우리측은 우리 국민 신변 안전 보장 및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 등에 대해 언급했다"고 밝혔지만 "북한이 밝힌 내용은 협의가 진행 중이라 구체적으로 언급하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특히 "예비 접촉에서 유씨에 대한 얘기가 포함됐다고 보고 받았다"고 말해 관심을 끌었지만 "남북이 각각의 입장에 대해 피력했지만 본질적인 문제가 논의됐던 것은 아니"라며 유씨의 신병 처리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남북은 예비 접촉에서 연속성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6차례 접촉이 있어 서로의 속내를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언제 들어오는 지는 접촉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접촉)과 연동이 돼 있다"며 "합의만 되면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것이고 합의가 계속 진행되면 계속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로) 왔다가 다시 (개성공단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개성공단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것.
북측의 통지만 간단히 받고 짧게 접촉이 끝날 것이란 당초의 예상과 달리 이날 입경시간을 모두 넘긴 채 남측 대표단이 연락관 접촉 형식을 빌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고 있어 연락관 접촉에서 오간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추가, 오후 7시 55분> 또 한 차례 남북 연락관 접촉 가져
7시 50분경 통일부 관계자는 "6시 30분경 또 한 차례 예비 접촉이 있었다"며 "7차례 접촉을 통해 남북 대표들끼리 입장은 충분히 주고받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접촉은 계속되고 있지만 방향성은 알 수 없다"며 "무산된다거나 긍정적이라거나 모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4신, 오후 4시 40분> "네 차례 '비중있는' 연락관 접촉, 의견 조율중"
- 당국자 "장소 문제 외에도 입장 오고가.. 일정은 미정"
북측의 제의로 추진중인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당국간 접촉이 오후 4시 20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남북간 ‘비중있는’ 연락관 접촉이 네 차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후 4시 20분경 기자실에 들러 “오전 두 번의 연락관 접촉 이후 12시 15분에 한번 더 접촉이 있었고, 3시 반에 연락관 접촉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했다. 오전에는 9시 반과 10시경 연락관 접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연락관은 연락 업무만 담당하지만 이번 접촉은 상당히 비중있는 사람이 오고가 통상 회담시 행랑을 주고받는 연락관이 아니다”며 “우리측 대표 중 한 사람이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도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도 비중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남측 대표단은 김영탁 개성공단지원사업단 단장을 비롯해 김남식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과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 등 당국자 6명과 문무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돼 있어, 김남식 부장이나 김기웅 팀장이 연락관 접촉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북측에서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장급 관계자가 연락관 접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기술적 연락이 아니고 우리 대표단의 입장을 전달하고 북측도 입장을 전달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본 대표단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상황이 되면 본 대표단 접촉이 이뤄질 수도 있고 안 되면 5시에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소 문제 외에도 입장이 오가고 있다”며 본 대표단 접촉 여부나 철수 여부는 “(연락관 접촉) 프로세스와 연동돼 있다”고만 답했다.
다만 북측이 남측에 통지하겠다고 예고했던 ‘개성공단 관련 중대 사안’의 내용은 아직 남측 대표단에 통보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오후 5시 마지막 입경 시간을 앞두고도 남북간 본 접촉이 성사되지 못해 남측 대표단이 개성공단에서 하루 더 머물거나 일단 철수한 뒤 이틀째 연락관 접촉을 이어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힘을 얻어가고 있다.
그러나 23일째 북측의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유 모씨의 신병처리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남측 대표단이 마냥 북측의 통지를 거부하고 있을 수만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 접촉 장소, 형식, 의제 등 합의 못해.. 접촉 무산 가능성도
21일 북측의 제의에 의해 추진된 개성공단에서의 남북 접촉이 오후 2시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전 9시 2분경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실에도착한 남측 대표단은 이후 개시된 남북 연락관 접촉을 통해 북측과 접촉 장소와 의제 등을 협의했으나 남북간 의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오후 1시 50분경 기자실에 들러 "오전에 두 번의 연락관 접촉을 가졌다"며 "금번 접촉을 어떻게 운영해야겠다 서로 이야기했고 지금은 점심 시간이다"고 전했다.
개성공단에서는 통상 12시부터 2시까지 개성시내로 점심 식사를 나가게 되며 남측 대표단은 북측과 따로 점심 식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2시가 지나고 나서 금번 접촉에 대해 다시한번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점심 식사 후 세번째 연락관 접촉이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남북 연락관 접촉의 쟁점에 대해 "접촉을 어떻게 운영할까"의 문제라며, 북측 통보자의 신상이나 접촉 장소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명단은 다 갔는데 북측은 누구인지 통보받지 못한 것 같다"며 "당연히 누군지 알아야 한다. 어디에서 나왔는지 직책이 뭔지"라고 말했다.
북측은 접촉 장소로 북측이 관리하고 있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을 회담 하루 전에 남측에 통보했으며, 남측 대표단은 남측이 관리하고 있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선호하고 있다.
접촉 형식과 관련해서도 북측은 개성공단 관련 중대 사안을 ‘통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측은 남북간 '협의'를 갖자는 입장에 서 있다.
남측은 김영탁 개성공단사업지원단 단장을 비롯해 김남식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과 김기웅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지원총괄팀장 등 당국자 6명과 문무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7명으로 회담에 준하는 대표단을 구성해 놓은 상황이다.
접촉 의제로 북측은 개성공단 관련 사안을, 남측은 우리 국민 신변안전과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 문제를 내세우고 있다.
북측이 남측 당국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중대사안을 일방적으로 통지하겠다는 의도로 이날 접촉을 제의한데 반해 남측 정부는 현 정부 들어 첫 북측지역에서의 남북 당국간 접촉을 공식 대화에 준하는 내실있는 협의로 가져가 북측에 ‘할 말을 하는’ 자리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으로 보인다.
남측 대표단이 이날 귀환시간을 오후 3,4,5시 세 차례 입경시간 중 오후 5시로 넉넉하게 잡아둔 것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남북간 연락관 접촉에서 접촉 장소와 형식, 의제 등을 합의하지 못할 경우 최악의 경우 남북 접촉이 무산되거나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당국자는 '남측 대표단이 이날 개성공단에서 나오지 않고 머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 의지가 있고 북측이 양해해준다면 얼마든지 머물 수 있다"고 답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음을 확인했다.
현인택 장관은 이날 오전 7시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남측 대표단에게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같은 엄중한 사안을 다루게 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이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접촉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긴 호흡과 안목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적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2신, 오전 10시 50분> 남측 대표단 개성공단 도착, 남북 연락관 접촉중
- 당국자 6명 포함, 현인택 “의연하고 당당하게 임하라”
21일 오전 개성공단에서 진행될 현 정부 들어 첫 남븍 당국간 접촉을 위해 방북한 남측 대표단이 9시 2분경 개성공단에 도착해 10시 30분 현재 북측과 연락관 접촉을 갖고 있다.
통일부 이종주 대변인은 오전 10시 30분경 일일브리핑을 통해 “우리측 인원은 9시 2분경에 북측지역에 있는 개성공단 내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도착을 했다”고 확인하고 “남북 연락관 간에 이번 접촉의 장소 또 이번 접촉의 대표단 구성문제, 의제 등 여러 제반 실무적인 사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종주 부대변인은 “북측이 이번 접촉의 장소로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사무실을 제안을 해왔다”고 확인해 개성공단관리위 사무실을 선호하는 남측과의 조율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 부대변인은 남북 연락관 접촉이 진행되는 동안 나머지 대표단의 동정에 대해 “현재까지 관리위 사무실에서 이번 접촉과 관련한 전략방향 등에 대한 내부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며 “아직 북측과의 남북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종주 "PSI와 개성공단 서로 별개의 문제"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전면참여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가 오늘 접촉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면서도 “북측이 어떤 식의 입장을 보여 올지, 어떤 제안을 해볼지 하는 것들은 현재로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을 모두 다 열어두고 필요한 대응을 준비하고는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이 그 문제를 먼저 제기해 온다면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견지해온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을 하겠다는 정도의 선이다”고만 확인했다.
또한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해서 북측이 제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측의 의도와 입장 통지의 내용 등에 대해서 정부가 미리 예단을 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제하고 “각각의 경우의 수에 대비해서 정부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간다”고만 말했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기본입장은 매우 분명하다”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잘 인식을 하고 있고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다”고 재확인했다.
23일째 북측에 의해 조사를 받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 모씨 사건에 대해서는 “남북이 이미 합의한 것으로는 범칙금이나 경고, 또는 추방까지만 가능하다”며 “이 이외의 조치를 북측이 하려고 한다면 강력하게 대처를 할 것이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PSI문제와 근로자 조사문제, 이 두 가지 문제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기본인식”이라며 “이번 접촉에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이 문제를 제기하던 정부는 이런 입장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PSI와 개성공단 문제, PSI와 남북관계문제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으로 북측에 대응을 해 나갈 것이고 여기에 대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과 원칙을 분명하게 밝힐 것이다”고 강조했다.
당국자 6명 포함, 현인택 “의연하고 당당하게 임하라”
또한 “당국자가 총 6명이고 이중에 문무홍 관리위원장을 포함하게 되면 7명이 된다. 실질적인 접촉이 이뤄질 때는 이 7명을 중심으로 접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이번 접촉의 경우에 통상적인 남북회담이 아니기 때문에 남북이 상호간에 대표단의 규모를 몇 명으로 하겠다는 것과 같은 합의가 없었다”며 북측 대표단 인원에 따라 우리 대표단 규모도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북측은 총 11명의 출입계획에 대한 군 동의서를 어제 오후에 우리에게 알려왔다”며 “오늘 출경하는 일반 출경객에 대한 군 동의서는 오늘 오전 8시경에 알려 왔다”고 전해 북측이 남측 대표단에 대해 별도의 특별절차를 보장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개성접촉에 참여하는 우리 인원들은 오늘 오전 6시 30분에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함께 조찬을 했고 이어서 7시부터 통일부 장관 주재로 간단한 환송식을 가졌다”며 현 장관과 김 단장의 발언을 전했다.
현인택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오늘 개성접촉이 작은 만남이지만, 여러 언론과 많은 우리 국민들이 현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당국접촉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만큼, 차분하고 진지하게 대응해 나가자”고 말했으며,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과 같은 엄중한 사안을 다루게 되는 만큼, 우리 정부와 국민이 뒤에 있다는 것을 믿고, 의연하고 당당하게 접촉에 임해줄 것을 당부”하면서 “남북 관계에 대한 긴 호흡과 안목을 가지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고, 적정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김영탁 단장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를 최우선으로 오늘 접촉에 임하겠으며, 돌아와서 접촉 결과를 국민에게 설명할 때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간단한 환송식 이후에 우리 인원들은 7시 10분경에 도라산 출입사무소로 출발을 했고 8시 20분경에 도착을 했다. 이어 출경 수속을 하고, 8시 43분에 출발을 해서 8시 46분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했다. 통상적인 출경시간인 9시보다 다소 이른 시간에 일반 출경객에 앞서서 출경이 이루어졌다”고 확인했다.
이후 계획에 대해서는 “북측에 우리가 보낸 출입 계획상으로는 이들의 입경시간이 오늘 오후 5시로 되어 있다”며 “이것은 남북 접촉의 일정에 따라서 정한 것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입경시간이 오후에 3시, 4시, 5시 세 차례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입경시간인 5시를 기준으로 북측의 출입계획을 보낸 것”이라고 설명하고 “실제 이들의 귀환시간은 현지에서의 남북접촉 일정과 상황에 맞게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우리 측 인원이 귀환을 하게 되면 이들은 먼저 다시 삼청동에 있는 남북회담본부로 가게 된다”며 “여기에서 내부보고나 상황평가 등을 하게 되고 이후에 통일부 본부로 돌아와서 접촉결과에 대해서 설명해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남북회담본부에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과 회담본부직원 등 10여명이 일종의 상황실을 꾸려서, 개성현지와 출입사무소 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관련 상황을 수시로 파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1신, 오전 9시 50분> 김영탁 단장 등 남측 대표단 7명 개성으로 떠나
- 통일부, 현인택 장관 주재하 남북회담본부 상황실 운영
남측 대표단은 21일 오전 8시 40분경 도라산 남북출입경 사무소를 출발해 경의선 육로로 개성공단으로 향했다. 이들은 8시 45분경 군사분계선(MDL)을 지나 오전 10시경부터 현 정부 들어 첫 남북 당국간 접촉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영탁 단장과 문무홍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남식 남북회담본부 회담기획부장, 김기웅 개성공단지원단 지원총괄팀장 등 7명의 대표단은 이날 오전 6시 30분경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현인택 통일부 장관과 이른 조찬을 갖고 전날에 이어 최종적으로 회담 전략을 다듬었다.
대표단은 7시 15분경 승용차와 버스를 나눠타고 현 장관 등의 환송을 받으며 남북회담 본부를 떠났으며, 8시 20분경 도라산 남북출입경 사무소에 도착해 양창석 남북출입사무소 소장의 안내를 받아 8시 40분경 북쪽으로 출발했다.
김영탁 단장 등 남측 대표단은 궂은 날씨만큼 굳은 표정이었으며, 기자들의 회담전망을 묻는 질문에도 김 단장은 다문 입을 열지 않았다.
북측은 전날 남측 대표단 7명에 대해 방북 동의서를 보내왔으며,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에서 접촉을 갖자고 알려왔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사무실에서 접촉을 갖는 것을 선호해 북측에 도착하면 연락관 접촉을 통해 접촉 장소 재조정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측이 개성공단과 관련해 통지하겠다는 ‘중대 사안’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북측 대표단 명단도 알려지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현인택 장관 주재 하에 남북회담본부에 상황실을 마련하고 이날 접촉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지원하고 있다.
한편, 로버트 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20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개성접촉'에 대해 질문을 받고 "우리는 줄곧 남북간 대화를 장려해 왔다"면서 "북한이 남한과 내실있는 대화를 갖는 기회로 활용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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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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