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건리 공대위'와 오현리 주민 40여 명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협의 매수에 응한 주민들과만 대화하고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것은 무건리 훈련장 확장에 따른 주민 피해에는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사업 강행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무건리 훈련장 확장 기동공간은 이미 확보된 상태이며, 현재 수용지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방부의 주장대로 훈련장 주변에 민가가 있어 위험하다면, 차량통행이 많은 56번 국지도의 확장공사는 중단되거나 다른 우회도로가 건설되어야 마땅할 것"인데 "56번 국지도는 오현리 마을 바로 앞의 훈련장 부지를 관통하여 건설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주장하는 '주민 안전 보장'이 단순한 '핑계'라는 것이다. 실제로 마을 주민들은 1980년대 이후로 훈련기간 동안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폭음이 울리고 탱크가 오고가는 상황에서 30여 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또한 "훈련장을 관통하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의 건설이 예정된 것도 얼마든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반증"이며 "훈련장 확장부지로 편입된, 오현리 마을의 군부대와 군 관사가 이전하지 않는 것 역시 오현리 지역이 군 훈련으로부터 안전하가는 것은 반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실이 이러한 데도 국방부와 군 당국은 오로지 부지확보를 위해 주민들을 내쫓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주민 안전을 빌미로 내세워 주민들의 생계 터를 빼앗으려는 기만적인 국방부와 군 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공대위와 주민들은 "국방부와 군 당국이 진정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다면 주민들의 생계 터를 일방적으로 빼앗을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 문제를 주민들과 공동조사하고, 주민들의 생계 터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으로 훈련장 확장 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을 주민 절반 이상이 토지 보상 협의 거부
4월 말 이후 본격적인 토지 강제 수용절차 들어갈 듯
오현리 마을 주민들과의 토지 보상 협의는 6일로 마무리된다. 현재 마을 100여 가구 가운데 토지 협의 매수를 거부하는 가구는 55가구다. 마을 주민의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국방부는 토지 협의 매수를 거부하고 있는 주민들과 대화채널을 굳게 닫았다.
주민들과 공대위는 이미 지난 2월 24일, 1차로 국방부 장관 면담 신청을 한 상태지만, 국방부는 주민들의 대화 요구에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국방부의 지작물 조사 및 보상 시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지작물 보상 협의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이는 오는 4월 말 이후, 국방부는 한국토지공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 강제수용 재결신청을 강행할 기세로 보여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석진 공대위 공동상황실장은 "주민들과의 협의와 논의 없이 국방부는 일방적인 통보로 토지 수용을 강행하고 있다"며 "주민들과의 대화를 피하는 것은 토지 수용에 따른 대책을 애초부터 마련하지 않은 채 토지 수용을 강행하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방부 장관의 면담 요구와 동시에 청와대 민원실에도 대통령 면담 요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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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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