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이 직격탄을 맞았다."
북한이 24일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상주인원 50% 감축 등 일련의 제한조치를 통보한 것과 관련,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는 "개성공단의 대내외적 신인도가 급격하게 추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교수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관광공사에서 열린 (사)남북물류포럼 정기학술회의에서 북한이 발표한 제한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의 바이어 주문이 축소되고 여론의 악화와 생산 차질 등이 빚어지면서 북한에서 나가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입주기업이 스스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개성공단의 추가입주가 중단되면서 공단이 폐쇄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북한은 이날 통지문을 통해 일련의 제한조치를 통보했지만 개성공단 입주기업 활동은 특례적으로 보장한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의 향후 발전 전망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가 유지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취하고 있는 북한 선(先)변화 정책, 특히 대통령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개성공단 사업 중단도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이 후순위로 배정될 경우, 북한이 관심을 끌기 위해 벼랑끝 전술을 구사할 것이고, 개성공단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했지만, 이로 인해 개성공단에 큰 효과는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기수출통제법(AECA) 및 수출관리법(EAA), 대외원조법(FAA), 인신매매피해자보호법 등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인권문제 등에 따른 제재들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같은 제재들이 해제되기 위해선 핵문제가 진전돼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최대 현안이자 최상위 목표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여부가 개성공단 사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개성공단 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발전의지를 재천명해야 한다"며 "대통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남북 국방장관이 포함된 총리급 회담을 개최해 3통문제(통행.통신.통관) 해결과 기숙사 건설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아산과 함께 공동으로 개성공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김은종 남북협력사업처 처장은 이날 '개성공단 1단계 성과 및 발전방향' 제하의 발표에 앞서 북측이 제한조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오늘 마침 이런 발표를 하는 날에 북쪽에서 통지문을 보내오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다"면서도 "그러나 개성공단이 발전돼서 해주특구까지 갈 수도 있지 않나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박현범 기자
cooldog893@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