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년 대변인 발표문>

북한은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에서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내옹을 문제삼으며, 우리측 당국인원 11명의 철수를 구두로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북측 요청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공식적 입장을 문건으로 통보할 것으로 요구하였다.

북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우리측에 거듭 철수를 요청해옴에 따라 우리측은 3.27(목) 0시 55분에 철수하였다.

정부는 북한의 금번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남북간 합의사항과 배치되는 북한의 일방적 철수 요구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음을 밝히고, 남북경협협의 사무소를 조속히 정상화 시킬 것을 촉구한다.

북한의 이번 조치를 개성공단의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불안감을 줌으로서 개성공단의 발전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실질적 협력의 대표적 경협사업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입장이며, 성공적인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남과 북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김중태 남북교류협력국장 일문일답>

□ 질문 : 북측이 요구해온 것이 언제 였는지, 며칠 만에 우리가 철수하게 된 것인가?

■ 답변 : 처음 저희 출입사무소(경협사무소)에 통보한 것은 지난 월요일, 3월 24일 오전 10시경이다.

□ 북측이 요구한 내용을 명백하게 알려달라. 지금 11명은 철수했지만 일부 인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측이 요구한 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

■ 지난 3월 19일날 개성공단 입주기업 간담회시에 통일부 장관이 발언한 내용이 있다.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확대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걸 이유로 해서 남측의 경협사무소 당국 인원들이 철수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 당국 요원들을 나가라고 했다면 남아있는 사람들의 인적사항은?

■ 우리 민간 부분에서 나가 있는 분이 3명이 있다. KOTRA와 수출입은행, 중진공 이렇게 경협협의사무소 직원 3명하고, 시설관리를 위해서 우리 직원 2명이 있다. 현재 5명이 협의사무소에 잔류하고 있다.

□ 북측이 요구한 것은 당국 인원만 나가라고 요구했고, 당국 인원만 전원 철수한 것인가?

■ 그렇다.

□ 철수 시점이 오늘 새벽 0시 55분인데, 갑자기 부랴부랴 나올 수 밖에 없었나?

■ 설명드렸듯이 3월 24일 통보받고 우리측은 북측의 요청이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공식적인 입장을 문건으로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북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틀이 경과하고 27일 새벽에 철수를 하게 됐다.

□ 굳이 새벽 늦은 시간에 나올 만큼 상황이 다급했나?

■ 다급했던 상황은 아니고, 24일부터 그런 상황이 계속 진행되면서 우리는 공식적인 문건을 달라는 요구를 했고 북측에서는 그렇게 응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되게 되었다.

□ 북측이 어떤 시한을 두지는 않았나?

■ 당초 이야기는 3월 24일 10시에 통보하면서 당국 관계자들이 3일 이내에 철수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 됐었는지? 보고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 어제 업무보고시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

□ 11명이 당국자고 5명이 민간인이 맞나? 5명의 민간인은 계속 남아있나?

■ 그렇다. 당국 관련 인원들만 이번에 나오게 되었다.

□ 3일 안에 철수를 안하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위협한 게 있나?

■ 위협한 내용은 없고, 계속 3일내에 나가달라는 종용을 해왔던 것이다.

□ 북측이 원하는 게 사과인가 입장철회인가?

■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바가 없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구두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철수하기가 어려우니까 공식적인 문건을 요구했던 것이다.

□ 경협협의사무소 11명이 철수하면서 당장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예를 들어 투자상담이 전혀 안 이루어진다든지.

■ 그동안 경협협의사무소에서 해온 일들이 있다. 투자상담, 견본송달, 문건중개 이런 부분들을 해왔는데, 우리 민간 직원들이 3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협의는 앞으로 진행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된다.

□ 혹시 민간인 철수 요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

■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 부분은 그대로 잔류할 것으로 생각한다.

□ 개성에 남아있는 당국자 중 개성공단 사무소 직원들은 몇 명 정도나 남아 있나? 그쪽과 연계될 가능성은 없는가?

■ 이번 건은 개성공단관리위원회 하고는 전혀 언급이 없었고 아직까지 그와 관련된 북측의 의사표현을 한 것은 없다.

□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었나?

■ 2006년 7월달에 미사일발사 이후에 북측에서 출입사무소 인원이 평양으로 철수하고 우리 관계 인원이 나왔다가 4개월 정도 출입제한을 받은 적이 있었다.

□ 구체적으로 북한의 어느 기관이 이런 요청을 어디를 통해 전달해 왔는지?

■ 저희들 입장에서도 구두로 전달하는 메시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로 달라는 것을 그동안 수차례 요구를 했지만 결국 북측에서는 거기에 응해오지는 않았다.

□ 북한이 이걸 문서로 하지 않고 구두로만 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나?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더 분석해봐야 할 것 같다.

□ 그러면 북쪽의 구두로 전달한 사람은 어디 소속인가?

■ 북측의 경협협의사무소 직원이다.

□ 북측이 문제 삼은 것은 개성공단 관련 발언인데 경협협의사무소 직원들을 철수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공식 문건으로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시간을 두고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 결국 문건이 안 왔는데 철수한 이유는 뭔가?

■ 당초 3일 이내에 철수하라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남아있어 봐야 본연의 업무 수행하는 데도 문제가 있어 철수했다.

□ 업무수행을 방해하면서 종용했나?

■ 계속 대치상태에서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철수하게 됐다.

□ 대치상황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하나?

■ 와 가지고 이젠 나가 주셔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좀 제한이 있었다.

□ 우리측에서 이번 조치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정상화 조치를 촉구한다 이외에 어떤 대응조치를 생각하고 있고, 이번 사태가 앞으로 전반적으로 남북대화 및 교류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리라 보는지?

■ 개성공단 관련 언급에 대해서 경협협의사무소 인원이 나오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각도로 북측의 동향을 주시하겠지만, 일단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고, 따라서 개성공단 사업은 현재로서는 별 문제 없이 진행되리라 생각된다.

앞으로 전반적인 남북관계에 관련해서는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좀 더 연구해봐야겠지만 북측의 조치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정부의 기본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철수 시각이 0시 55분으로 굉장히 늦고 자연스럽지 않은 시간인데 왜 하필 그 시간에 철수했는지? 혹시 물리적인 대치 상황은 없었는지?

■ 무슨 물리적인 그런 상황은 없었고, 현지 경협협의사무소 소장의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예의를 갖추고 정중하게 나가달라는 이야기를 해왔다. 시간이 왜 그 시간에 나왔느냐는 더 이상 저희들이 있어봐야 기본업무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늦은 시간이었지만 철수했다.

□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이후 북측 사무소 직원들이 먼저 평양으로 철수한 후에 어쩔 수 없이 남측 직원들이 철수했다는 말인가? 4개월 후에 다시 복귀한 것은 북측 직원들이 복귀하니까 우리도 복귀했다는 것인가?

■ 그렇다.

□ 최종적으로 철수가 결정된 것은 오늘 새벽으로 봐야 하나?

■ 그렇다. 나온 시간을 보면 된다.

□ 개성공단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데 있어서 다른 형태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라도 유감을 표시한 적이 있는지. 실제로 생산과 관련해서는 차질은 전혀 없는 것인지?

■ 이건 우리측 당국에 요구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와 다른 민간에서 이와 관련해서 언급한 부분은 없다. 개성공단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해온대로 생산활동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지금 남아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양해한 것인가?

■ 처음부터 민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했다.
관리인은 두 사람, 업무 볼 수 있는 코트라, 수은, 중진공 관련 원래 같이 일하고 있는 직원 세 사람들은 현재 남아있다.

□ 시점으로 봤을 때 통일부 업무보고 내용이 전격적으로 철수하게 된 데 영향을 미쳤나?

■ 그런 것 같지는 않다.

□ 경협협의사무소가 당국간 합의로 운영하던 기관인데, 정체도 알 수 없는 개인의 구두요구로 철수해버린 상황이 되면 민간들이 운영하는 개성공단 사업에도 안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복귀시키는 문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 현재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가정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은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이번 건에 대해서도 민간에 대해서는 나가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국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 것이고, 최초 문제 시점이 통일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내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대해석을 한 해도 될 것 같다.

□ 북측에 예전에도 일개 직원의 구두발언으로 요청을 했나?

■ 지난번 2006년도에는 자기들이 먼저 철수한 상태고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래서 3일동안 공식적인 기관의 공식 문서를 달라고 계속 촉구해왔던 것이다.

□ 북측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인지? 직급이라든가, 지위라든가.

■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새 정부 들어서 남북간 첫 북측의 움직임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북측의 요구에 대해서 정부는 어떤 식으로 어느 급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어떤 식으로 청와대와 조율해서 반응했다느지, 결정했다든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 제가 그런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저희 내부적인 채널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받고 철수를 시켰다고 말씀드리겠다.

□ 개성공단 확대와 관련 정부의 입장이 변할 가능성은 없는 것인가?

■ 그렇다.

(정리 -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