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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남북공동선언에서는 경제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투자장려’와 ‘우대조건’이다. 10.4 선언은 제 5항에서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라고 합의한 것이다.
투자장려의 의미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은 경제문제에 대해 상호 공통의 관심사를 피력하였으며 이러한 관심이 모여진 결과 이번 공동선언문에 전면적이면서 매우 구체적인 남북경제협력의 합의가 도출될 수 있었다.
사회주의 체제인 북한은 정부당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남북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인 한국은 정부당국이 남북협력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경제현안 전반으로 직접 파급되지는 않는다. 한국은 경제의 실권을 자본가집단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한국경제계가 남북경제협력에 전면적으로 나서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계와의 적극적인 사업이 필요해진다.
이번 정상회담 과정에서 남북 당국은 경제계와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특별수행원으로 18명의 경제인을 대동하고 평양을 방북하였다. 18명의 경제인들은 구본무 LG 회장, 윤종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이구택 포스코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대기업 회장을 비롯하여 업종별 대표 12인이다. 이들 경제인들은 10월 3일 인민대학습당에서 특별수행원 대기업 부문 간담회를 가지고 혁명 중공업관을 방문하고 10월 4일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는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다.
현대그룹은 이번 방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바로 금강산관광 확대와 개성관광 등을 타진하는 것이 그것이며 포스코 역시 북한에 무진장하게 매장되어 있는 철광석을 들여오는 방안을 타진하려는 구체적 방북 목표가 있었다. 다만 현대자동차, ＬＧ, ＳＫ, 삼성전자 등 4대 기업들은 구체적인 대북사업을 제안하기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협력분야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는 곧 남북경제협력의 전망에 따라 투자가능성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시된 투자장려는 이들 기업이 실질적으로 남북경제협력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남북당국의 의지가 담겨 있는 항목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투자장려를 위한 구체적 움직임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남북은 개성공단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통행, 통관, 통신의 문제를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하기로 하였다. 이는 개성공단의 한국기업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남북당국의 구체적 조치라 할 수 있다.
투자장려를 앞세우게 된다는 것은 앞으로 이같은 실질조치가 남북경제협력의 각 분야에 구체적으로 취해질 것이란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특수성을 고려한 우대조건
이번 10.4 공동선언에서 또한 주목되는 지점은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점을 명시한 것이다.
이것은 남측 기업에 대한 투자장려를 구체화한 행동으로 볼 수 있다.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를 통해 더욱 높은 이익을 얻게 하고 이를 민족공동의 번영으로 가져가자는 취지는 마치도 1990년대 후반 소떼를 끌고 방북하여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등의 굵직한 대북사업들을 합의한 정주영 현대명예회장을 떠올리게 한다.
정주영 현대회장은 방북하여 대북사업을 결심하였으며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수많은 현대계열사를 정리하여 현대아산을 설립하였다. 현대아산은 그룹주식을 현대 계열사(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건설, 현대미포조선, 현대증권 등)에 매각한 자본금 4500억 원으로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총괄․전담하기 위해 설립된 기업이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인 정몽헌 회장, 측근인 김윤규 사장까지 모두 남북협력사업에 전심전력하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정주영 회장은 인생이 말년에 민족화해와 교류협력을 위해 자신의 재산과 가족까지 내세운 애국적 자본가로 거듭났음을 알 수 있다.
북한 당국은 이러한 정주영 회장의 대북투자에 대해 아낌없는 우대조건과 특혜를 부여하였다. 현대 아산에 금강산 6억 평에 대한 토지이용권, 그리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사업권, 대북 통신사업권, 북한 관광사업권, 북한 댐 사업권, 북한 철도사업권 등 액수를 가늠할 수 없는 막대한 해택을 제공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각종 ‘우대조건’과 ‘혜택’이다.
하지만 ‘투자장려’와 ‘우대조건’이라는 문구에만 집착하게 되면 남북경제협력의 특별한 의미, 다시말해 통일조국을 준비한다는 특수성을 간과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10.4 공동선언의 5항은 이 부분을 확고히 규정한 것이다. 다시말해 북한당국이 허용하는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는 민족내부협력의 특수성, 통일조국을 향해 나아가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
일례로 북한당국은 대북사업에 통크게 뛰어든 정주영 회장의 결심을 높이 보고 그에 대한 아낌없는 혜택을 제공하였던 전례가 있다.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서 정주영 회장은 대기업 자본가의 총수로써 어찌보면 계급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없는 대상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은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을 보다 중시하면서 정주영 회장이 조국통일에서 남긴 공헌을 크게 본 것이다.
그리하여 북한당국은 평양에 설립된 체육관을 류경 정주영 체육관으로 명명하였고, 정주영 명예회장이 사망하였을 때 북한 아·태평화위 송호경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조문단이 빈소를 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보낸 조화를 앞세우고 조전을 낭독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북한당국이 정주영 회장의 대북사업을 민족을 위하는 마음을 높게 보았다는 것을 반영한다.
모두에게 열려 있는 대북사업
이번 10.4공동선언에서 투자장려와 우대조건이 명시된 것은 남북협력사업은 누구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두에게 열려 있다는 남북 당국의 견해가 반영된 것이다.
지난 1998년 정주영 회장의 방북과 대북사업 결심으로 한때 남북경제협력사업은 현대아산이 전담한다는 듯한 인식이 형성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대아산은 금강산 6억평에 대한 토지이용권, 그리고 북한의 사회간접자본(SOC)건설 사업권, 대북 통신사업권, 북한 관광사업권, 북한 댐 사업권, 북한 철도사업권 등 다양한 사업참여권을 북한으로부터 보장받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10.4 선언의 내용은 현대아산의 각종 혜택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북한으로의 문은 모든 경제주체들에게 공통되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적으로 이번 10.4 공동선언에서 합의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참여권, 조선협력단지에 대한 참여, 북한서해유전을 비롯한 지하지원 개발 참여권 등은 구체적 사업대상자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투자장려와 우대조건은 이제 추진될 다양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경제주체들에게도 지난 시기 현대아산과 맺었던 협력관계를 추진할 것이라는 북한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제2, 제3의 정주영, 어쩌면 북한당국이 바라는 것은 대기업 총수들의 자본과 기술력보다는 민족을 위해 무언가라도 기여하겠다는 그들의 마음가짐의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자본유치의 높은 타당성
이같은 10.4 공동선언의 투자장려, 우대조건 등의 제시는 일각의 소위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세력이 주장하는 민간유치를 통한 경제발전보다 훨씬 구체적이며 현실성이 높다.
일례로 한나라당은 외자유치를 통한 국가경제발전을 경제회생의 방안으로 중시하고 있으며 대선후보 이명박은 그의 대표적 공약 “경부운하”에서 운하공사의 사업재원이 14조 1000억원 가량이 들어가지만 강바닥의 골재를 채취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하면 사업자금의 정부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경부운하”의 구체적 내용에는 민간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사업당사자인 정부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업체에 어떠한 해택을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운하사업의 특성상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게 되는데 국내의 대형토목업계가 향후 운하를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것도 이해되기 어려울 뿐더러 운하의 통행료를 민간자본 건설비용으로 환수하기라도 한다면 매우 비싼 통행료 때문에 이용률이 급격히 줄어들 위험마저 안고 있다. 일례로 서울 북부외곽의 교통순환을 위해 추진한 사패산터널 공사의 경우 무려 5200원이라는 너무 비싼 통행료가 협약되어 있어 일반서민들은 터널이용에서 배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10.4공동선언의 남북경제협력은 이러한 무책임적인 ‘민간자본 유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투자를 이끌어올 방안을 전면에 제시하고 있는 점이 특색이다. 투자장려와 각종 우대조건, 혜택 등은 이미 현대아산의 선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적 운영이 기초
물론 이 경우에 경제협력 사업의 민주적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켜져야지만 한다. 만일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가 각 경제주체들 간에 공평하지 못하게 제공된다면 이는 지난 민정당, 신한국당 시절에 횡행하여 한국경제를 멍들게 하였던 정경유착과 다를바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먼저 북한당국은 남북경제협력에 나서는 각 기업들을 공정히 대해야 할 것이다. 만에 하나라도 북측이 정주영 회장의 노력이 깃든 현대아산에게 다른 기업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다든지 새롭게 뛰어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유독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진다면 남북경제협력의 정당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남측에서도 민족내부거래의 특수성에 대한 시비질을 삼가야 한다. 한때 한국경제계에는 해외경제의 시각을 들이대면서 남북경협을 시비질하는 행태가 지속되어 왔었다. 일례로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질서는 자본주의 경제의 한 조류에 불과한 것이지 그 자체가 불변의 진리일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신자유주의적 경제노선을 절대불변의 진리로 놓은 채 민족내부의 협력사업이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맞지 않는다고 이를 폄하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의 발전에 악영향을 초래할 뿐이다.
북한이 조선협력단지를 추진할 때 한국의 대우미포조선 보다 중국의 조선소와 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더 이익이 될 가능성도 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남포에 과학기술협력단지를 건설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일시적인 경제이득을 더 올릴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장기적 전망에서 남북의 공동번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통일한반도를 담보하는 남북경제공동체를 고려하는 것이 단순한 자본순환의 논리로 출발하여 단기적 시세차익을 실현하자는 신자유주의식 주장보다 훨씬 중요하다.
남측의 기업은 남북협력사업에 나서야
민족의 다양한 협력사업을 강조하는 것은 남북경제협력이 조국통일을 준비하는 통일의 실질적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남북경제협력이 전면화된 이번 10.4 공동선언 이후에 남측의 기업은 신규투자를 고려할 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한국시장과 해외시장의 갈림길에서 나아가 대북사업에 투자하느냐의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이다.
10.4공동선언은 이에 대해 투자장려의 의지를 표명하면서 남북경제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다양한 우대조건과 혜택을 약속하였다. 사실 이러한 방식은 정부당국의 신뢰성에 기초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있어온 자본주의 경제방식과 비교할 때 무척이나 생소한 투자발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세계경제는 믿음과 신뢰보다는 경쟁과 싸움이 기업의 흥망을 좌우한다. 오죽하면 무한경쟁, 경제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오겠는가.
이러한 마당에 우대조건과 혜택을 약속하고 민족적 견지에 서 달라는 요구는 남측 경제주체들에게 매우 생소할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우대와 혜택은 민족내부거래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는 점이다. 분명한 사실은 북한사람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런 우대조건과 특혜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기업의 주머니가 아니라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겠다는 기업인들의 순수한 마음이다. 남측 기업당국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통일기여의 진심만 확인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이다. 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선례를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남측기업은 북한당국이 제시하는 특혜, 우대조건을 현실상황을 절대시한 나머지 그 어떤 자본유치의 논리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민족적 견지에서 이해에서 보아야 특혜의 진정성과 그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남측기업들의 활발한 민족경제협력 사업 참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