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본부장은 이날 오후 3시 10분 국방부 기자실에서, 지난 16-17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12차 SPI(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시작전권 환수에 따른 유엔사의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대해 "아직 방향성을 결정한 것은 아니"나, "지난 미팅에서 운영을 한달에 한번 만나서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로드맵을 설정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유엔사가 정전관리를 맡는 것이 큰 틀이고 한국군의 역할을 그 중에 찾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 전체를 넘길 수 없고 유엔사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맡을 권한이 뭔지 협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월 버웰 벨 유엔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이에 대한 권한 행사를 두고 불만을 표시한 것에 대해 "와전된 것 같다"면서도 "책임과 임무의 불일치 문제가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위급 실무회담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작권이 전환된 후, 유엔군 사령관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작전통제권이 없어 정전관리 책임이 있지만 뭔가 수단이 있어야 하는데, 과거에는 연합사를 통해 수행했다"며 "이 수단 문제를 상호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조정에 관한 한미 고위급 실무회의'는 국방부, 합참, 주한미군, 외교부의 국장급으로 구성되며 지난 4월 10일 1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전 본부장은 이번 SPI 회의에서 나머지 9개 미군기지 반환완료를 확인한 것에 대해 "14개 기지를 반환받듯, 정상적인 SOFA 채널을 통해 반환한다는 것"이라며 "가급적 조기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며 이 문제에 대해 서로 논란의 여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제국 본부장은 지난 16-17일 미 워싱턴에서 12차 SPI회의를 마치고 18일 오후 한국에 도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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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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