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대표 문성현)과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여론조사전문기관 (주)엠브레인에 의뢰, 전국 19세 이상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7%)를 공개했다.
16일과 17일 실시한 전화면접 조사결과 응답자의 83%가 '3월말 타결을 반대하고 다음 정권에 넘겨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이미 충분히 논의했으므로 일정대로 체결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1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다음 정부에 넘기더라도 국익과 사회적 영향 등을 검토한 후 협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생각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미FTA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채 진행되었다(77.4%)"는 평가가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응답자의 82.5%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FTA체결 여부' 결정방식으로는 응답자의 63.2%가 "국민투표"를 선호했다.
한미FTA추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46.8%)이 반대(44.5%)보다 약간 높게 나왔다.
흥미로운 것은 FTA에 찬성하는 이들의 68.3%가 현재 진행중인 협상이 "우리나라의 이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진행"되고 있으며, 76.3%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협상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여 정부의 '졸속.밀실추진'에 강한 반감을 표출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50여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노무현 정부의 한미FTA 체결정책, 그것도 이번 3월말 안에 밀어붙여 타결한다는 체결일정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배반하고 '묻지마 타결'로 돌진하고" 있는 정부를 성토했다.
"손해는 확실하고 그 크기는 거대한 반면, 이득은 거의 없거나 불확실하고 그 크기는 미미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부는 마구 '퍼주기' 해서라도 '묻지마 타결'을 강행하겠다는 잘못된 확신을 이제라도 포기하라"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한미FTA 졸속타결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들이 범국민적 항쟁으로 떨쳐 일어나 노무현 정권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정권퇴진을 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예고한 셈이다.
"시간에 쫓기지 말고 국민과 더불어 호흡을 가다듬자", "그동안 애써 외면했거나 소홀했던 국민과의 진지한 대화"를 요청하고 아울러 "민주노동당의 대표로서 대통령께 정치협상을 가질 것을 공개 제안"했다.
의제는 열려 있으나 "지금 가장 중요한 현안인 한미FTA의 문제는 하루라도 늦출 수 없을만큼 심각한 사안이 되어 있기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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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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