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SOFA합동위 최종승인을 앞두고 국방부가 20일 주한미군기지이전 사업에 대한 최종MP(시설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한미 부담비용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단장, 권행근 소장)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MP중 한국 측 부담비용은 "4조 5,800억원 가량"으로, 여기에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을 합하면, 총 5조 5,905억원을 한국이 부담하게 된다.

이날 국방부는 총 비용으로 "10조원 정도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여기에 부지매입비 1조 105억이 포함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으며, 미국 측 부담비용에 대해서도 함구했다.

부지매입비 약 1조원과 MP관련 비용 10조원을 합해 총 비용이 11조라고 했을 때, 한국이 5조 5,905억원, 미국이 5조 4,095억원 정도로 "절반, 절반"이라는 것이 국방부의 셈법으로 보인다.

아울러 C4I(전술지휘통제자동화) 등 아직 확정짓지 못한 비용도 4조 5,800억원에 포함되어 있어, 한국 측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기도 했다.

"졸속발표, 이 시점에서 왜 하나"

국방부는 이날 발표에서 MP작성은 마무리되었지만, 학교.병원.복지.C4I 등에 대해 협의사항이 남아 있다며, 정확한 수치는 5월 PMC(사업관리용역업체)가 선정되고 나서야 발표가 가능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같은 국방부의 발표를 지켜본 시민단체의 반응은 대체로 '이 시점에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표하는 숨은 뜻이 무엇이냐'하는 것이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박정은 팀장은 "작년 연말에 결론이 났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며 "5월에 발표할 것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발표한 점이 궁금하다"는 반응이다.

평택대책위 이은우 상임대표도 "준비 없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의문을 제기하고 "세부사항이 나오면서 생기는 부담감을 낮추기 위해 여과과정으로서 고도의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이날 발표를 두고 '졸속작성', '부실발표'라고 지적하고 "한국 측의 부담비용은 밝히면서 미국 것을 못 밝힐 이유가 없다. 일관된 기준이 적용돼야 하는데, 이중규정이 적용된 것"이라며 "미국 부담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주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날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시민단체 측의 지적에 대해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이재영 홍보실장은 20일 언론발표가 19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국회 보고와 병행된 점을 제시하며 "SOFA합동위에 가기 위해 책임 있는 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발표가 절차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는 산술적 주장 이면에는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의 출처가 어디인가'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부담 비율 "한국은 94%, 미국은 6%"

이날 국방부의 발표에 대해 각계에서 '비용 축소발표'라는 의혹이 각계에서 제기됐다.

주한미군이 이미 미2사단에 대한 미국부담 비용을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평택기지에 건설되는 주한미군 가족주택의 임대료 또한 방위비분담금으로 부담하기로 한 것이 폭로된 상황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측 부담비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 가족주택의 경우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BTL방식으로 건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 한국이 지불하는 것은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 제4조 1항 나에는 미국이 가족주택 임대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민주노동당은 21일 논평을 통해 "국방부가 발표한 한국 정부의 부담액도 만만치 않지만 더 큰 문제는 국방부가 기지이전 비용을 축소발표하고 있다"고 밝히고, "총 10조원의 사업비용 중 한국 측이 부담해야 할 몫은 최소 8조원, 많게는 9조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은 2005년 3월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라포트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고한 항목별 비용부담 비율을 근거로 "한국 측 부담, 4조 5,800억원이 아니라 10조원"이라며, 비용부담 비율이 한국 94%, 미국 6%가 될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했다. 

  <평택미군기지확장 비용(추정치)-평통사>

한국 측 부담 건설비, 부지매입비, 방위비 분담금, 민간업자에 의한 임대건물 투자금 등 9조 9,152억원을 부담하고, 미국은 미군 시설예산비로 6,329억원만 부담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비단, 비용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 발표에서 그동안 논란이 된 사업완료 시기문제도 명확히 규정하지 못했다. 특히, 평택미군기지에 건설될 시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아, 각 시설이 타당성이 충분한 지, 각 시설에 대해 한국 측이 부담하는 것이 정당한 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국방부의 '애매한' 최종MP 발표가 국민들의 눈속임을 위한 것이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