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 질문 : 한국 측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 권행근 단장 : 4조 5천 8백여원으로 보고 있다.

□ 부지매입비용은?

■ 부지매입비용은 이미 여기에 투입된 것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속에는 지난번 2004보고한 내용과 비교해서 종합된 것이다. 그 당시에도 MP 관련 사업 내용에는 부지매입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부지 매입비용은 1조 100여억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 90% 집행되어 있는 상태다.

□ 이전비용 분담 문제에 있어서 C4I 비용분담 문제가 해결 안 된 것으로 안다. C4I 전체 규모와 양측간 이전분담 협상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

■ 협상되지 않은 부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조건부 달고자하는 부분 중 하나가 C4I이다. 최초 지난번 보고 때 3800여억원으로 알고 있다. 저희들은 이 부분 중에 중복된 부분을 일단 걷어내고, 한미가 정확히 분담해야 할 부분 가름해서, 상당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운 것이 수치 말씀드리면 좋겠으나, 제가 수치를 말씀 드리면 미측도 그 수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추정치로 상정해서 협상이 불리할까봐 차마 말씀을 못 드린다. 그러나 기대하라. 나름대로 최선 노력했고, 상당 부분 많은 부분 일단 축소 시켜 놨다. 이것을 계속 협상하기 위해서 종결되지 않은 이 부분은 조건부로 MP를 소파합동위로 보낼 때 기술하고자 한다. 부디 이 부분은 양해 바란다. PMC 선정되고 나면 그 결과보고 드리겠다.

솔직히 저희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몇 가지 있다. 4가지가 있는데, 학교시설,병원,복지시설, 그리고 C4I다. 이 4가지는 아직도 협상 종결되지 않았고, 조건부로 계속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음을 미 측에 이야기했고 협상 계속할 것이다. 일단 마무리된 범위 안에서 4조, 5천 8백여원으로 말씀드리고 2004년도 보고드린 비용과 비교하면 1300여원이 증액된것.

□ 총 비용이 10조라면 나머지 5조 4천은 미국 부담인가?

■ 10조라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다. 대략 그 정도 사업규모 봤을 때, 대략 절반씩 부담하는 수준이 될 것이다.

□ 평택지역 공사비가 건물.토목.C4I 합쳐서 3조 6700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C4I비용이 잠정적 합의된 것 아닌가? C4I 비용이 3800억에서 늘어난 것으로 안다. 깎은 것처럼 말하는데 그 부분이 애매하다.

■저희들이 국회에 보고하고 여러분한테 설명 드린 내용은 미 측에 바로 들어가고 사전에 지난 2월 SPI 논의된 내용에 따라 국회 및 언론 보도시에는 내용을 (미측과) 조율하도록 되어 있다. 미측 불만사항 중 하나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수시 보도돼서 언론플레이 하느냐는 불만 때문에 조율한다.

그래서 미 측에 알릴 때 이 수준 범위에서 알렸다. 그러므로 총액, 공사비속에 건물, 토목, C4I가 믹스되어 있다. 공사비 3조 6천7백원해서 이 속에 건물.토목.C4I가 있다. 우리의 협상전략을 나름대로 불리하게 가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이점은 PMC 선정되면 다 공개된다. 저희들은 솔직히 대충 알고 있다. 여 말씀 들릴 수 없음을 양해를 구한다.

□ 용산 기지 평택기지 건설 골프장 부담은 어디?

■ 골프장은 저희들 부담이다. 저희 부담해서 옮겨줄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

□ 보도자료 보면 10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사업비, 우리는 4조5천억원 미국과 절반이 아니라 우리가 45% 미국이 55%로 이해해도 되나?

■ 어떤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저희가 많기도 하다. 미측 사업비 가 얼마인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다. 벨 대장이 뜬금 없이 SMA(방위비분담협정) 비용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 정부 입장을 당황하게 했듯이, 우리 소관이 아닌 그 쪽 상황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쪽에서도 소관기관들이 곤혹스럽게 되는 모양이다. 그쪽에서 부디 자기 분야에 대해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충 일단 크게 절반 절반이라 생각하면 된다.

□공사비 4조 5천억원이고, 미측이 5조 5천억이 부담하는데 부지비용이 1조원 있으니까, 대충 우리 5조 5천억, 미측 5조 5천억으로 보면 되나.

■ 장담 못하겠다. 그러나 부지 매입비 포함되면 1조 추가되므로 그렇게 될 것이다.

□ 4가지 말씀하신 것, 아직 합의 안 됐다고 했는데, 추가 합의되면 현재 4조5천에서 플러스 될 수 있나?

■ 저희 목표는 다운시키는 것이다. 그 비용에는 합의되지 않는 4가지(비용)가 들어가 있다.

□ PMC 예약 기간이나 몇 개 컨소시엄으로 진행되나?

■ 설계 사업 관리 5천3백여원이 있는데, 이 속에 PMC 용역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PMC 용역비용에 대해서 한미가 최종적으로 논의할 것이다. 대략 추산 금액이 있는데, 추산 금액은 이야기할 수 있는지 정해지지 않았다. 설계 사업관리 비용에 PMC 용역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다.

5개 용역업체가 경쟁중에 있다.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5개 업체 중에 각각 한측에서 4개, 미측에서 1개 이렇게 해서 5개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루고 컨소시엄 5개 중에 1개 용역업체가 선정될 것이다. 5월 중에 PMC를 선정해서 전문적 입장에서 비용을 계산해 내고 기간을 산출해서 저희들한테 건의하도록 할 계획이다. PMC는 단일 PMC로 운영하도록 약정되어 있다. 미측도 같이 부담하고 우리 부담도 모아서 회사로 들어간다.

5300여원 속에는 우리가 스스로 쓰는 용역비도 있다. 예를 들어 병원시설에 관련해서도 이 비용이 맞는지 용역을 줄 때 우리 국내 업체에서 검토하라는 이런 비용도 들어가 있다. 연합 들어가는 비용으로 단정지어 말하기 어렵고, 미측 나름대로도 설계사업관리비용에 대해 별도로 가지고 있다.

□ PM에 대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총 비용이다. 총 비용 중에서 양국이 얼마씩 낼 것인가. 총 비용 규모를 말씀 못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한다. 말씀해 달라.

■ 국민들도 PAC 선정하면 나올텐데, 몇 개월 못 기다리겠다고 그러지는 않으리라 본다.우리 어디 있는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말씀드린 것이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금액이 이렇다 발표하는 것도 제 책임을 (벗어나는 것이다.)

□ 한국 부담액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발표하나.
■ 이것은 추정치다.

□우리측 추정치 나왔는데 총비용 추정치 말하지 않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 벨 사령관이 연설 도중에 미군기지 이전 사업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하겠다 말했다. 확실한 해명이 필요하다. 가족 주택 같은 경우에 BTL 방식으로 짓는 것으로 아는데, 임대료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지출하게 되면 고스란히 건설비를 한국이 부담하는 것이 되는데 해명해 달라.

■ 죄송하다. 시원하게 해명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저는 미군기지 이전사업 단장으로서 이전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액션을 하는 손과 발이다. SMA에 관련된, 미국의 돈의 출처가 어떻다는 것을 가름하는 입장 아니다. SMA관련해서는 답을 못 드린다. 현재 저희들이 보고드리는 것은 확정치는 말할 수 없다. 추정치다. PMC가게 되면 보다 정확해 질 것이고 이 금액도 설계 단계 거쳐서 시공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도 변동될 수 있을 것이고 마지막 대조표 발표 됐을 때 말씀드릴 수 있다. 추정치이지 정확한 금액 아니다.

□ 최초보고때 C4I 비용, 3800억원보다 올라가나.

■내려간다. 절대 올라가지 않는데. 협상목표는 대폭적으로 절감시키는 것이다. 약속드린다.

□ 최대 추정 목표치는?

■미측이 불만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다. 한측은 돈을 정해놓고 협상으로 들어온다. 그것이 미측의 큰 불만 요소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지난 SPI회의때 그렇지 않다고 답변했다. 우리는 목표치를 정해놓고 꾀 맞춰 이것저것 잘라내는 입장이 아니다. 포괄 협정에 용산 기지 이전함에 있어서, 임무와 기능이 이상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약속했기 때문에 금액을 정해놓고 이것저것 기능과 용무가 손상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미측 입장이다. 목표치 정해져 있다고 말하면 미측으로부터 당장 항의가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렵다.

□ 3800억원에 C4I장비 외에도 건물이나 시설비용이 포함된 액수이냐?

■ 건물 자체 비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시스템을 연결하는 기관 시설,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기반 시스템 장비다. 장비에 대해서 900만불 염두에 두시리라 보는데 그렇다. 새로운 신규범위를 사주는 범위는 900만불로 설정되어 있어 이 원칙을 추구 해가고 있다.

□건물 우리 부담인가?

■ (박상률 협상팀장 답변) C4I체계는 모든 건물에 다 들어간다.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해선 한측 책임, 미측책임 분할되어 있다. 건물책임 부분에 따라 부담되는 것이다.

□ 로드맵에 2010년으로 나와 있다.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작성을 10년까지만 작성한 거신가?

■ (협상팀장) 공사 기간 문제는 PMC 선정 전문가가 검증 거쳐 발표하게 된다. 다만 그 때 구체적 연도가 건설기간으로 확정되더라도 건설내용에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어서 기능별 종료기간이 틀리다. 먼저 종료되는 것은 먼저 이전하고 작전환경 따라 나중에 같이 이전할 수도 있다.

□벨 사령관 2012년 종결 보도는?

■ 한미간 약정된 내용이 보도된 것이다. PMC 용역기간을 5년으로 한다는데 까지 합의된 바다. PMC가 구체적 사업기간을 제시할 때 이를 이의 없이 한미가 수용한다. 이것이 사업기간에 대한 이해다. PMC가 용역받아 임무실행할 때 PMC의 완료 기간이 2012년이다. PMC 용역기간을 상정해서 한 이야기다. 사업이 2012년 종결된다는 것은 아니다.

□ 총비용 10조원 안팎인데, 총비용을 10조원이라고 썼을 때 그보다 늘어나면 어떻게 책임지나, 우리는 오보를 내는 것이고 국방부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설명해달라.

■10조원 관련해서는 이 비용은 계속 변한다. 10조원이 넘어서서 국방부 사기쳤다든가, 언론매체가 우리 속였다고 국민들이 이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 권 단장은 미국의 눈치를 말씀하는데, 우리는 국민의 눈치 봐야 한다. 나중에 늘어나면 거짓말 아닌가?

■ 그렇게 보지 않는다. 그 당시 판단된 수치가 그렇고, 상황이 변하면 또 변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체 비용은 10조원정도 추정하고 있다.

□ 소요 변화의 요인이 많은데, 2004년 국회 보고와 불과 1천억원 차이가 있다. 이는 구체적 목표치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조정하는 인상이 충분하다. 그렇지 않나.

■ 목표치는 우리 나름대로 솔직히 정해 놨다. 이것이 노출되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제 카운트 파트인 발코트 준장은 참모들에게 지시할 터인데, 저희들한테 도움된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사업 단장으로 국민들한테 한푼이라도 이득될 수 있도록 참모들 데리고 협상하고 있다. 협상할 거다.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밝히지 못하는 입장을 십분 양해해 달라.

□ 이전은 단계적으로 이전하는지, 기지 이전은 5년 내에 완결 짓는 것인가, 그 이후 할 수 있는 것인가?

■ LPP관련해서 미측은 공사중에 있다. LPP 자기들 계획하에 완성되는 시설이 있으면 소요되는 부분을 옮기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벨 대장의 언급된 내용을 봐도 어느 날을 잡아서 한꺼번에 수천명이 이동하는 개념이 아닐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 것으로 보면 미측의 복안은 그런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용산 기지와 미2사단 이전이 조기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미측과 한측이 논의해서 유용한 방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 한미간 확정된 것은 없다.


□ 부지 사업비 포함해서 6조정도의 사업비를 어떻게 마련하나. 우리 측 재원조달 방식을 기부양여 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주공측에 우리가 해야할 공사를 맡기고 이에 상응하는 땅을 정부가 주기로 방침정한 것으로 안다.

■ 현재 그 방안은 계속 논의하고 있다. 확정되지 않았는데 조만간 결정 될 것이다. 전망있는 동업자, 우리 함께 일할 사업자는 주공으로 보고 있다. 주공 쪽에서 자금 댈 수 있는 방안 논의 중이다.

(정리=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