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신, 오후2시]北,"제재 해제해야 이행방안 논의" vs 美, "비핵화 달성시 북미관계 정상화"
- 한중, "핵폐기 초기조치와 상응조치만 논의하자"

제5차 6자회담 2단계회의 전체회의에서 각국 수석대표(단장)이 기조연설을 했으며, 이 자리에서 북측은 대북 제재 해제 등 많은 요구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를 마치고 잠깐 한국측 프레스룸에 들른 한국측 회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최고치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 '구체적 조치로서 제재해제', '미국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과 제도의 철폐' 등 평소에 북측이 주장해온 모든 내용들이 망라돼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회담장 주변에서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측 김계관 단장은 한반도 비핵화는 고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고 북한의 최종목표라고 재확인하고 다만 현단계에서 핵무기 문제를 논의코자 할 경우 핵군축회담 진행 요구가 불가피하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미국측이 금융제재 해제 및 9.19공동성명 이후 시행된 유엔제재 등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공동성명 이행방안 논의 개시가 가능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북측은 조건이 성숙되면 현존하는 핵프로그램 포기 논의가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내 대북적대시 법률적.제도적 장치 철폐, 유엔제재 등 모든 제재 해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존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경수로 제공과 완공시까지 대체에너지 공급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북측은 제재 압력이 강화, 지속될 경우 핵억제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분명히 선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미국측은 힐 수석대표는 인내의 한계를 초과했다며 이제는 행동이 필요할 때라고 말하고 미측은 9.19공동성명에 따라 미.북 관계정상화를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으나 이는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 달성시에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이번 회담에서 9.19공동성명 이행 논의에 주력하고 워킹그룹을 조직하여 향후 수주 또는 수개월간 활동 계획을 수립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측은 북한의 비핵화시 모든 것이 가능하나 비핵화가 불가능할 경우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못박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측 수석대표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기조연설에서 "금번 회담에서는 앞으로 수개월 이내에 이행할 초기 조치의 내용에 합의하고, 9.19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의 시한과 작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적 과제라고 본다"며 "초기단계 조치가 이행되는 동안 그 다음 단계로부터 핵폐기 완료시점에까지 이르는 행동계획 전체를 완성, 합의해야 할 것이다"고 발언했다.[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 기조발언(전문) 보기]

특히 천영우 본부장은 '행동대 행동'원칙에 대해 "엄격한 연계방식 보다는 전체 이행계획을 몇 단계의 큰 패키지로 나누어 작성, 이행하는 것이 유연성과 실용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핵폐기를 위한 초기조치와 이에 대한 상응조치만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다.

중국측 우다웨이 수석대표는 개막식 인사말에서와 같이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적 조치를 확정하고 초기단계 조치 관련 각측의 행동을 토론, 확정하자고 발언했다.

중국측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가운데 호혜적인 윈윈 방안을 강구하자며 각측이 정치적 지혜.결단.용기를 통해 비핵화와 관계정상화 및 동북아의 새로운 구도 창출 등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일본측 사사에 겐이치로 수석대표는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와 1718호를 거론하며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핵실험을 비판하고 공동성명의 실행에 있어서 몇 개의 트랙을 설정하고 각 트랙을 독립시켜 전체로서는 하나의 패키지로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발언했다.[사사에 일본 수석대표 기조발언(요약) 보기]

일본측은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는 북일 국교정상화는 있을 수 없다며 납치문제는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며 조기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세르게이 라조프 수석대표는 6자회담 최종목표는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조성이라고 꼽고 지속적인 회담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고 발언했다.

러시아측은 과거와 같이 '행동대 행동' 원칙에 입각한 단계적, 동시적 패키지 딜과 같은 현실적인 접근을 지지한다며 잠정적으로 초기단계 조치와 관련 문건 작성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측은 특히 구체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분야별 실무그룹 구성에 합의할 경우 규모와 권한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실무그룹의 역할에 대해 수석대표간 원칙적 합의를 제도화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권고 및 제안을 마련하는 등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 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북미간 양자협의를 비롯해서 오후 2시 30분부터 한미 양자협의가 열리는 등 다양한 양자협의가 회담장인 댜오위타이에서 계속 이어진다.

<천영우 수석대표 브리핑>
 
지난 13개월 동안 온갖 우여곡절 끝에 오늘 드디어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정식으로 개막되었다. 아침 9시 반에 각국 수석대표회의를 통해서 회담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어서 10시 50분부터 전체회의가 개최됨으로써 공식적인 6자회담 일정이 시작됐다.

전체회의에서는 각측 대표들이 9.19공동성명 이행방안에 대해서 나름의 입장을 원론적인 차원에서 개진했으며, 기조발언에 이은 추가토론은 없었다.

저는 기조 발언을 통해 금번회담에서 반드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냄으로써 6자회담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다음 단계 합의와 실천을 위한 동력을 생산해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개월 이내에 이행할 초기조치에 합의하고 9.19공동성명의 전면적인 이행을 위한 시한과 작업계획을 설정하는 것을 핵심적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서 핵폐기를 위한 북측의 과감하고 실질적인 초기단계 조치를 촉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5개국의 조치도 과감하고 실질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번 회담에서 어떤 진전을 이룩할 것인지는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지와 용기에 달려있다고 하고, 우리 대표단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북핵문제의 직접 당사자로서 회담 진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전체회의 모두에 9.19공동성명의 전면이행을 위한 조치와 초기단계에 취할 구체적인 조치를 중심으로논의할 것을 제의했고 각측 대표들은 이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회담 말미에, 오전 기조연설 섹션 말미에 우다웨이 부부장은 각측 기조발언에서 3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해야 한다. 9.19공동성명을 진지하게 이행하고자 의지를 재천명했다. 금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룩하고자 하는 의지 등을 발견했다'고 했다.

아울러서 우다웨이 부부장은 이러한 긍정적인 공통점과 동시에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이견도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서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

오늘 오후에는 관련국간의 양자협의가 조어대에서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일단 전체회의를 통해서 각 대표단의 초보적인 입장이 제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부터 본격적인 토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리 - 통일뉴스)

<회담 관계자 배경설명>
 
□ 질문 : 오후에 예정된 우리나라 양자접촉 일정과 북미접촉이 오늘중 이루어지는지?

■ 답변 : 오후에 다양한 양자접촉이 예정돼 있는데, 북미간 접촉도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대표단 양자일정은 현재로서는 2시 반에 한미 양자협의를 하게 돼 있고 그 이후 일정은 아직 다 확정되지 않았다.
□ 북한 대표단의 기조연설은 어떤 내용을 담았나?

■ 북한 대표단의 기조연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 요구할 수 있는 최고치를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나왔던 모든 중요한 이야기들이 망라가 돼 있었다.

□ 북한이 BDA문제를 선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나?

■ 여러 가지 제재해제라든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폐, 구체적 조치로서 제재해제, 미국의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과 제도의 철폐, 이런 모든 것을, 평소에 우리가 들어보던 이야기들을 다 다시 가지고 나와서 되풀이했다.

□ 전체 계획을 몇 단계의 패키지로 나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 그렇게 하자고 합의된 것이 아니고 제가 제의한 것이다. 모든 행동이 수십가지가 될지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그걸 하나하나를 다 일대일로 연계를 하다보면 한 개만 기술적인 사정으로 좀 지연이 되더라도 모든 과정이 다 올스톱되게 돼 있어, 그런 불필요한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해서 몇 개씩 패키지로 묶어서 단계를 서너개든 몇개든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한 패기지에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북측이 취할 조치, 다른 나라들이 취할 조치. 이렇게 하다보면 그 중에 한 패키지에 한 다섯 개씩 있다고 하면 그 안에서 플렉서블하게 이행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합의나 이행 측면에서 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로드맵도 그런 방향에서 만들려고 한다. 전체적인 로드맵의 하나의 스트럭쳐 측면에서 제안해 본 것이다.

□ '행동대 행동', '말대말 원칙'이 깨질 수 있나?

■ 아니다. 행동대 행동이지만, 말은 이미 다 해놓은 것이고, 하나의 행동과 하나의 행동을 엄격하게 연결하기 보다는 여러개의 행동과 여러개의 행동을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 속에서 어떤 것은 빨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늦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 하나의 패키지가 다 완성되고 이쪽도 패키지로 연결되는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본질적인 이야기가 아니니까 거기다 과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다. 기술적인 아주 방법론적인 이야기다.

□ 백화점식으로 나열한 기조연설 내용이 전체를 선 해결 요구조치로 요구한 것인지? 북한이 나열했던 내용 중에 핵보유국 인정이 들어가 있나?

■ 그 내용들은 나중에 북한 기조연설 요지를 보면 다 들어가 있다.

□ 각측 기조연설에 대해 평가한다면?

■ 처음에 나올 때는 북측으로서는 '맥시멈 리스트 어프로치'를 당연히 한 것이다. 놀랄 일이 아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요구들을 가장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법으로 했다. 이것은 오픈닝 포지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오프닝 포지션에서 누가 핵 내놓을 테니까 이렇게 해달라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픈닝 포지션으로서 최대치를 가장 강한 방법으로 요구하는 것이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익숙한 북한의 협상방법이다. 그 방법이 오늘도 그대로 다 나왔다고 보면 된다.

□ BDA협상이 오늘이나 내일 열리는데.

■ 내가 듣기로는 오늘은 항공편 사정으로, 오늘 원래 하기로 되었던 것은 못하는 것으로 들었고 내일 대표단이 도착한다는 것 같았다.

□ 6자회담과 분리돼서 가나?

■ 기능적으로는 분리돼 있다.
(정리 - 통일뉴스)

 <4신, 오후 1시 30분> 우다웨이, "초기단계 행동 확정해야"
- 북측 BDA회담 대표단 내일 도착 예정

북미간 BDA 금융제재를 논의할 별도의 회담은 6자회담 개막일인 18일에는 열리지 않고 19일 북측 대표단이 도착한 이후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광철 조선무역은행 총재를 단장으로 한 북측 BDA회담 대표단이 베이징과 평양을 오가는 화요일 비행기편으로 19일 오전 중에 도착할 것이라는 전언이다. 따라서 북미간 BDA회담은 빨라야 19일 오후에야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오전 9시 40분경부터 시작된 수석대표회의를 마친 6자회담 대표들은 오전 10시 53분경 개막식을 갖고 참가국 수석대표들의 기조연설을 들었다.

의장국인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은 개막사에서 "이번 회담은 지난 회담에 이어 앞으로 나아가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며 "각측의 노력을 통해서 적극적인 성과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CC TV가 전했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이번회담에서 중점적으로 두 가지를 다루어야 한다"며 △9.19공동성명의 구체적인 조치들에 관한 전면적인 이행을 토론, 확정하는 문제와 △9.19공동성명의 초기단계에서 각측이 취해야 할 행동에 대해 토론하고 확정하는 문제를 꼽았다.

<우다웨이 부부장 개막식 인사말>
 
각측 수석대표 및 대표 여러분,

제5차 6자회담 2단계 회의가 지금부터 개막되었다.

저는 중국 정부와 중국 대표단의 이름으로, 금번 회의 개최를 위해 각국 정부와 대표단이 큰 성의와 인내를 가지고 건설적인 노력을 기울여준데 대해 사의를 표한다.

금번 회의는 과거를 잇고,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우리는 각측이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금번 회담이 적극적인 진전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우리가 지난 단계 회의기간 중 달성한 공동인식에 따라, 금번 회의는 두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바, 첫째는 9.19 공동성명의 구체적 조치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토론하고 확정하는 것이며, 둘째는 공동성명의 첫 단계에서 각측이 취해야 할 행동을 토론하고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토론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는 복잡하고도 심각하다. 우리가 지고 있는 사명은 영광스럽고도 험난한 것이다. 우리는 상호 신뢰를 증진하는 과정에서 상호 이익이 되며 윈윈의 미래를 열어나갈 필요가 있다.

본인은 각국 대표단이 정치적 지혜를 발휘, 정치적 결단과 용기를 내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관련 국가간 관계 정상화하고, 조화로운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어 나가는데에 기여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
(외교통상부 비공식 번역본)

각국의 기조연설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회담이 열리고 있는 팡페이위엔은 큰 규모의 회담장으로 6각형으로 각국 대표단의 자리가 마련됐으며, 중국과 미국, 북한과 남한, 러시아와 일본이 마주앉는 구도로 배치됐다.

각국 대표단은 앞줄에 5명의 대표단이 앉고 뒷줄에 실무진들이 자리잡았으며, 한국측에서는 임성남 장관특보, 박선원 청와대 비서관, 천영우 본부장, 이용준 북핵단장, 황정일 주중 공사 순으로 앞자리에 앉았다.

힐 미측 수석대표는 잠바 차림에 파란색 세이부 라이온스 야구모자를 쓰고 등장해 이채를 띠었고, 김계관 북측 단장은 검정색 코트를 추스르며 들어서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히기도 했다.

 <3신, 오전 10시 15분> 6자회담 개막, 6개국 대표 입장
- 북 관계자, BDA회담 내일부터 열릴 가능성 언급

6자회담이 개최되는 댜오위타이(釣魚臺) 17호각 팡페이위엔(蒡菲苑)에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오전 9시 14분(한국시간 오전 10시 14분, 이하 현지시간) 크리스토퍼 힐 미국측 수석대표가 선참으로 도착했고, 이어 세르게이 라조프 러시아 수석대표, 사사에 겐이치로 일본 수석대표, 김계관 북한 단장이 차례로 도착했으며, 오전 9시 35분 천영우 한국 수석대표가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6개국 대표단이 모두 도착함으로써 수석대표회의가 진행되며, 이 회의에는 각국 대표단 5명과 기록 1명씩이 참가하게 된다. 개막식은 오전 10시 50분 시작돼 의장인 우다웨이 중국 외무성 부부장의 인사말을 듣게 되고, 11시부터 각국의 기조연설이 10분씩 이어질 예정이다. 오찬 후 오후부터는 다양한 양자협의가 예정돼 있다.

북측대표단은 김계관 외무성 부상을 단장으로 리근 외무성 미주국장, 김성기 주중공사, 김명길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공사 등과 실무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담장에서 한국측 풀기자가 만난 북측 관계자는 금융제제 회의 대표단이 아마 내일 도착할 것이라고 전해 BDA문제를 다루는 북미간 양자회담은 오늘 중으로 열릴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금융제재 문제가 기본이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회담은 의미가 없다"며 "우리는 제재 모자를 쓰고는 6자회담에 나갈 수 없다고 해왔으나 핵보유국이 됐고, 힐 차관보가 6자 틀 안에서 금융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나온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을 앞두고 북측이 핵보유국 지위에 대해 내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할 이유가 있나"라고 반문하며 "이미 핵보유국인데..."라고 말했다.

<2신, 오전 9시 30분> 천영우, "북측 기조연설로 풍향 가늠"
- 6자회담, 오전 11시부터 6개국 10분씩 기조연설

제5차 2단계 6자회담이 오늘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댜오위타이(釣魚臺) 17호각 팡페이위엔(蒡菲苑)에서 수석대표회의를 시작으로 개시되고 오전 10시 50분 개막식에 이어 11시부터 각국 수석대표의 기조연설이 이어진다.

기조연설은 오전 11시 북한을 시작으로 일본, 한국, 러시아, 미국, 중국 순으로 10분씩 진행될 예정이다. BDA문제를 다루는 북미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오늘 회담장인 댜오위타이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직 이번 회담의 전망은 오리무중에 처해있고 특히 북미간 사전 양자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북측의 구상이 알려지지 않고 있다.

▲ 6자회담이 시작된 18일 아침 숙소를 나서며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한국측 수석대표인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오전 8시 35분경(한국시간 오전 9시 35분) 숙소인 차이나월드호텔(중국대반점)을 나서며 "오늘 각국 기조연설, 특히 북측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면 앞으로 6자회담의 풍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오늘 개회식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17일 북미간 양자접촉이 무산된 데 대해 "북미 양자협촉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어느날 무슨 일이, 협의가 안 일어났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면, 전체적인 픽쳐(그림)를 놓칠 수도 있다"며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고 말했다.

▲ 천영우 수석대표는 "특히 북측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면 앞으로 6자회담의 풍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그는 북미간 BDA회담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표단이 와서 별도의 장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적으로는 6자회담과 분리된 것이고 금융관계 워킹그룹 자체의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치적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일단 미북간에 협의하기로 지금 다 분리시켜 놓은 것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지켜보고 판단해 보자"는 것이다.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아태담당 차관보는 오전 8시 이전 일찌감치 숙소인 세인트 레지스호텔(국제구락부호텔)을 나서며 평소와 달리 대기중이던 기자들에게 "나중에 얘기하겠다"는 한 마디만 남긴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천영우 한국측 수석대표 발언(전문)>
 
공식 6자회담이 13개월만에 오늘 처음 개최되는 날이다.
오늘 각국 기조연설, 특히 북측의 기조연설을 들어보면 앞으로 6자회담의 풍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개회식을 한번 잘 지켜보시기 바란다.

□ 질문 : 어제 북미 양자접촉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혹시 다른 얘기를 들은 것이 없었나?

■ 답변 : 북미 양자협촉이 무산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고, 어느날 무슨 일이, 협의가 안 일어났다는 것을 가지고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면, 전체적인 픽쳐(그림)를 놓칠 수도 있다. 앞으로 더 두고 볼 일이다.

오늘부터 정식 6자회담이 개시되니까 다양한 양자, 다자접촉이 시작될 것이다. 어제 어떤 양자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큰일날 것 같이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

□ BDA는 별도라고 말했는데.

■ 별도의 대표단이 와서 별도의 장소에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 형식은 별도지만 사실상으로 연계된 것 아닌가?

■ 그것은 뭐 같은 나라들이, 미북 양국이 하는 것이니까 그 나라들의 생각에 달려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기술적으로는 6자회담과 분리된 것이고 금융관계 워킹그룹 자체의 다이내믹스에 의해서 굴러간다고 보면 된다.

□ 전망은? 정치적 의지로 이 BDA문제도... (풀릴 수 있다고 보나)

■ 정치적 문제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일단 미북간에 협의하기로 지금 다 분리시켜 놓은 것이니까 거기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지켜보고 판단해 보자.
(정리 - 통일뉴스)

<1신, 오전 1시> 오늘 6자회담 개막, 북미 기조발언 주목
- 北 '선 제재해제', 美 '선 북핵폐기' 맞설 듯

오늘 제5차 2단계 6차회담이 마침내 개막된다. 지난해 11월 5차 1단계 회담이 열린지 13개월, 9.19공동성명이 발표된지 15개월만이다. BDA문제를 다루는 북미간 별도의 양자회담도 오늘 개최될 것으로 보이나 아직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의 금융제재로 촉발된 북미간 장외대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에 대한 유엔안보리의 제재결의안 채택 등으로 악화되다가 일단 협상의 장에 북미 양국이 나란히 마주 앉은 것이다.

18일에는 오전 9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댜오위타이(釣魚臺) 17호각 팡페이위엔(蒡菲苑)에서 수석대표회의가 열린다. 이 회의에는 6개국 대표 5명과 기록 1명씩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시 50분부터는 개막식이 열려 우다웨이 부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11시부터 12시 30분까지 전체회의가 6개국의 모든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각국의 기조발언을 들을 예정이다. 한국측 기조발언은 오전 11시 20분부터 10분정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오찬을 마친 대표들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자유롭게 회담장 안에서 양자협의를 진행한다. 아직 사전 약속된 양자협의는 없지만 북미간 양자협의도 처음으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개막일 전에 통상적으로 열리던 북미간 양자협의가 열리지 않아 북측 단장과 미국측 수석대표의 기조발언에 어떤 내용이 실릴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다만 미국측은 9.19공동성명 이행, 즉 북한의 핵폐기 촉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 북측은 BDA금융제재는 물론 유엔안보리 제재결의를 먼저 해제해 신뢰회복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가 지속적으로 "9.19공동성명 이행"과 "BDA와 6자회담은 별개"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폐기에 방점을 두고 BDA문제는 북미간 별도의 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다뤄나가면 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힐 수석대표가 유엔안보리 제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은 미국 단독으로 추진된 것이 아닌만큼 북미간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북한이 핵무기 폐기를 통해 국제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다.

그러나 미국측은 △2008년까지 핵을 폐기할 경우 조지 부시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만나 한국전쟁 종선 선언문에 서명을 하고 △경제.에너지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북미 관계정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영변 5MW원자로 등 핵시설 가동중단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 허용 △핵프로그램 신고 △핵실험장 폐쇄 등 북측이 취해야 할 초기 이행조치에 대해서도 거론한 바 있다. 미국의 이같은 입장은 사실상 북한의 선핵포기를 전제로 한 제안으로 볼 수 있다.

북측 단장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16일 베이징 도착 일성으로 "지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이유는 없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9.19 공동성명의 다른 공약들은 우리가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에 대해 가해진 제재가 해제되는 게 선결조건이다"고 명백히 했다.

대북 제재 해제가 선결조건이고 핵무기 포기는 9.19공동성명의 단계적 이행과정을 거쳐 최종단계에서야 가능하다는 입장인 셈이다. 대북 제재가 해제돼 지금까지 6자회담이 열리지 못했던 근본원인인 '신뢰의 문제'가 풀리면 9.19공동성명 이행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이다.

따라서 아직 신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9.19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북측의 구상은 별로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일 것으로 추측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지난달 28-29일 베이징에서 진행된 북미 수석대표(단장)간 장시간 회동에서 북측은 이같은 기본 입장에 입각해 미국측에 모종의 입장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월 조(북)미 베이징 접촉에서 미국측에 우리 요구를 이야기했고 미국은 알고 갔다. 이제 본 회담이 열리면 토의하자 했으니 어떤 대답을 가지고 왔을 지는 봐야 알겠다"라는 김계관 부상의 발언이 이를 뒷받침한다.

오늘 회담이 공식 개막되고 북미를 포함한 6개국이 기조발언을 통해 자신들의 기대치를 담은 기본 입장을 밝히면 참가국들은 이후의 양자협의나 수석대표회의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단히 의견차를 줄여나갈 것이다.

그러나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에 임하는 기본 목표와 우선 순위가 차이가 큰만큼 회담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측 수석대표 크리스토퍼 힐은 전날 밤 "나는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13개월 이상 소모적인 장외공방을 통해 얻을 것이 별로 없다는 교훈을 얻은 북미 양측이 중국과 한국 등의 중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도 상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북미간 전격적인 협상타결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은 시간을 끌다가 북한의 핵실험을 초래함으로써 결국 핵보유국 북한과 협상장에 앉아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고, 공화당의 중간선거 참패로 대외정책 수정 압력에 직면해 있다.

북한 역시 여전히 어려운 경제형편 속에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유엔안보리 제재를 받게 됐고,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예전과 같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다.

오리무중의 이번 회담의 전망이 기조발언을 통해 다소 드러날 것으로 기대되지만 북미간 시각차 또한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여 향후 지속적인 협상과정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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