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발언>

지금 상황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다. 다만 9.19공동성명이라는 확실한 지향점이 있고 이번 회담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둬야 된다는데 대한 참가국들간의 공동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 좀 긍정적이라면 긍정적인 요소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번 회담이 지금까지 6자회담을 지배해온, 속박해온 여러 가지 부정적 동력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반전시킬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기회를 만드느냐 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참가국들의 정치적 의지에 달린 문제다. 평소에 하던 이야기다.

오늘은 아무 일정이 없고 내일은 여러 가지 양자협의 일정이 있다. 저녁에는 우다웨이 부부장 주최 각국 대표단들을 위한 만찬이 있다. '수석대표+2' 만찬이다. 내일은 일정을 계속 만들고 있는 중이지만 기본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과 양자회담을 할 생각이다.

북한과의 양자회담은 우리가 북한을 가장 최근에 만났으니까 다른 대표단들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주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회담이 개시되고 나서 천천히 만나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상황을 봐가면서 남북간에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질문 답변>

□ 질문 : 김계관 부상이 오늘 한 말을 곱씹어 보면 북한도 미국에게 요구할 것을 다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 김계관 부상 말의 방점은 금융제재 해제에 매우 치중한 것 같다.

■ 답변 :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는 6자회담 테이블에 나와서 김계관 부상이 한 이야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순리일 것 같다. 언론을 상대로 한 언급을 보고 우리가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든지 하는 것은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다만 북측이 나오면 자기들이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들고 나와서 요구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에 대해 너무 비중을 두지 않아야 좋을 것이다. 자기들에게 불편하고 필요한 것은 모두 요구한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뭘 얻어낼 것이냐 하는 한쪽 만 보지 말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걸 얻어내기 위해 북한은 뭘 내놓으려고 하는지를 알지 않고는 판단하고 대응할 수 없다.

양쪽이 다 균형을 이뤄야 한다. 요구하는 것과 받을 것 간에 어떻게 균형을 이루느냐가 가장 중요하다. 요구하는 것은 아무리 요구해도 괜찮은데 그 요구하는 만큼 북한이 내놓을 준비가 돼 있느냐. 많이 가면 많이 요구하고, 적게 가면 적게 요구하는 것이다. 자기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뭘 내놓겠다' 양쪽 다 이야기해야 북한 입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 김계관 부상이 북한이 미국에 얘기한 것이 있고 그 답을 듣고자 한다고 했는데, 이야기했다는 것이 어떤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인지 설명해달라.

■ 15시간 동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 않겠나. 그 과정 중에 자기들의 기본적인 입장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제시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하나 하나의 검토 결과는 6자회담 나오면 가져오겠다고 한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북한도) 큰틀에서 얘기했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이상 (북한이) 언론에다 6자회담에 나와서 발표하기 전에 밝히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 BDA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기본적으로 유지해온 입장이 법적인 문제라고 했는데, BDA 문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의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지?

■ 미국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단,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노력해온 것은 BDA같은 양자 문제는 6자회담과는 분리시킨다는 것이 그동안 추진해온 목표고, 일단 이 이슈는 분리돼서 미북간 협의하기에 달렸다. 북한이 취할 조치도 있을 것이고 미국이 취할 조치도 있을 것이다.

'이것은 6자회담을 속박하거나 방해하지 말고 별도의 장에서 양자채널에서 협의하라',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달성한 절차적 성과이다. 그러니까 6자회담에 와서 이야기할 이슈가 못 된다. 미북간에 마주 앉아서 며칠이 걸리든 몇 달이 걸리든 미북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6자회담과는 완전히 별도로 가는 것이다.

□ BDA 문제를 양자회담에서 해결하더라도 양자회동에 우리 정부가 업저버로라도 참가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우리 정부에서 진척사항에 대해서 전달해줄 건지?

■ 우리는 업저버로 참여해야 할 이유도 없고 미북간의 문제고, 우리가 해결해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참여해야할 이유도 없고 참여하라고 해도 거기 보낼 사람도 없다.

그리고 나중에 잘 돼 가는지 궁금하면 한번씩 물어보려고 한다. 연결은 안 돼 있지만 혹시라도 BDA문제가 잘 진척이 안 돼면 6자회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걱정해야 하니까. 잘 되가는지 한번씩 물어보는 것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김계관 부상이 핵은 계속 갖고 있는데 9.19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논의는 가능하다고 한 것은 상충된 것 아닌가?

■ 북측 입장은 회담장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을 기초로 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데, 한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19공동성명이라는 것은 자체가 하나의 불가분의 일체다. 그것은 부분적이거나 선택적인 이행을 하도록 돼 있는 공동성명이 아니다. 전체가 다 모든 나라가 아끼고 이행해야 할 부분이 있고, 부분적 선별적으로 이행될 문서가 아니다.

□ BDA관련 북미간 논의가 6자회담 5차 2단계회의에 포함되는 건지 전혀 별개 협의인데 동시에 진행되는 건지? (BD관련) 북미협의가 조어대인지 조어대 밖인지?
김계관 부상이 핵무기를 계속 갖고 있겠다고 발언했는데 (북의) 기본입장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다른 맥락으로 보이는지?

■ BDA문제와 6자회담은 완전히 분리된 것이다. 장소는 어디서 개최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물어볼 생각도 없다. 혹시 조어대에서 할 수 있도록 중국에서 장소를 제공해주는지 모르지만 상관없이 6자회담과 관계없다. 다만 미국이 6자회담이 재개돼야 BDA관련 워킹그룹을 가동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6자회담 재개와 동시에 가동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김계관 부상의 핵무기 유지는 정확한 텍스트는 안 봤지만 늘 북한이 하던 이야기를 표현을 바꾼 것으로 늘 들어보던 이야기다.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무기를 만든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만든 것 아니다', 늘 듣던 이야기 아니냐.

지금 우리가 6자회담을 하는 이유는 9.19공동성명 안에 북한이 핵폐기 할 수 있도록 상황조치를 미국이 하게 돼 있다. 안전보장도 하게 돼 있고, 관계정상화도 하고. 이것을 언제, 북한이 뭘 할 때 주느냐를 논의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폐기를 하게되면 상황조치를 언제 어떻게 한다를 논의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해오던 이야기하고 같은 맥락에서 한 것이다. 전혀 새로운 이야기로 들리지 않는다.

□ BDA문제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에서 분리하자고 내부적으로 합의해줬나?

■ 우리가 그동안 공동의 포괄적 접근방안을 미국과 지난 9월부터 논의하면서도 6자회담 재개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핵심이 BDA문제를 어떻게 6자회담에서 분리하느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한 것이다. 그것에 기초해서 지난 10월 31일 분리하자, 따로따로 하자고 합의한 것이다.

그것이 별도의 트랙으로 가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BDA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핵폐기 완료를 못하겠다든지 핵폐기를 어느 수준 이상 못 하겠다든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BDA와 6자회담이 분리되었느냐하고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정책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일단 논의 자체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이 아니고, 6자회담 나오는데 북한이 입장을 정하는데는 BDA를 충분히 감안하고 여러 가지 팩트 중의 하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 BDA문제가 결과적으로 동시에 개최되고 (6자회담과)분리돼 있다고 하지만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게 됐는데, 만약에 BDA문제로 협상이 교착돼 전체 6자회담의 진전이 가로막히는 상황이 된다면 과거 한국의 수석대표의 역할, 한국이 북미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의향이 있는지?

■ 과정적 상황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것은,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과 북한은 지난번 두 차례에 걸쳐서 여러 시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것은 서로의 의도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입장을 잘못 정하는 경우가 많다.

상호간에 불신이 미북 간처럼 불신의 골이 깊은 상황에서는 남의 말을 액면 그대로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양측의 의도와 어법을 가장 잘 아는 나라가 나서서 서로 제대로 커뮤니케이선하고, 상대방의 의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바로 해야 한다.

이해를 바로 하고도 자기들의 이익의 상충 때문에 협상이 안 되는 것이야 방법이 없고 그것은 그것대로 조정해야겠지만, 제일 안타까운 일은 서로 상대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협상이 안 되는 것은 기가 막히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막아야 한다. 그것은 우리 외에 할 수 있는 나라가 없다.

자기들이 가지고온 보따리가 남들이 얼마나 쳐줄지 알아야 흥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당신들이 요구하는 값이 터무니없는 값이다', '당신들이 쳐주려는 값이 너무 인색하다' 앞으로 9.19공동성명이 이행, 완료되면 다 승자가 되는데 장래를 위해 투자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을 서로 이익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느냐가 우리의 역할이다. 중국도 한다고 하고 있지만 남들이 못하는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고, 그런 것은 나서서 자랑할 것은 아니고 막후에서 '서로간에 제대로 상대방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상대방이 요구하는 값을 정확히 알고 협상하느냐' 우리가 점검해가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야 한다.
(정리 - 통일뉴스)

<김계관 북측 단장 공항 인터뷰>

□ 질문 : 이번 회담을 전망해달라.

■ 답변 : 아직은 낙관하기 힘들다. 지난 11월 조(북)미 베이징 접촉에서 미국측에 우리 요구를 이야기했고 미국은 알고 갔다. 이제 본 회담이 열리면 토의하자 했으니 어떤 대답을 가지고 왔을 지는 봐야 알겠다.

□ 회담의 최대 문제는?

■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평화공존 정책으로 바꿀 때에야 해결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미관계가 나빠진 게 아니라 조미관계가 미국에 의해 나빠져서 핵무기 만든거라 말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바꿔져야 한다. 아직은 바꿀 준비가 돼 있는 지 잘 모르겠다.

□ 핵문제에 있어 양보 여지가 있나?

■ 핵무기는 우리가 미국의 침략에 대처해서, 핵위협에 대처해 억지력으로 만든 것이다. 억지력이 필요한 한 우리는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이유는 없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의 다른 공약들은 우리가 논의해볼 수 있다. 그러자면 우리에 대해 가해진 제재가 해제되는 게 선결조건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