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중 간 힘의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미국 언론이 23일(현지시간) 진단했다. 

[CNN]은 “대법원의 결정은 베이징에 대한 워싱턴의 가장 강력한 수단 하나를 사실상 박탈했다”고 짚었다. 중국내 대표적인 국수의자인 후시진도 “현재 중국과 미국 간 깨지지 쉬운 균형 하에서 트럼프가 카드 하나를 잃었고 중국은 여전히 모든 카드를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모든 카드’로는 미국산 대두와 옥수수 수입 중단이나 희토류와 자석류 수출 중단 등이 꼽힌다. 특히, 희토류는 생활 자전제품과 자동차부터 F-35 전투기와 같은 고가 무기 등 모든 곳에 필수적인 소재다.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3월 31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다.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미·중 관계를 규정할 이 방문을 앞두고 힘의 균형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극적으로 변한 셈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중국경제 책임자인 에번스-프리처드는 “최대 승자는 중국”이라고 잘라 말했다. 

모건스탠리 분석가들은 23일 메모를 통해 중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가 기존 32%에서 24%로 낮춰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들은 “특히 다가오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상황은 미중 무역 휴전이 여전히 취약하다는 우리의 견해를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이 관세 환급을 요구함에 따라 더 많은 혼돈에 직면하게 될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엄청난 타격이라고 짚었다.  

[CNN]에 따르면, 무역전문가인 추이판은 미국이 관세율을 낮추면 중국도 무역조치 조정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나 미국이 다른 법적 수단을 이용해 새로운 관세를 때릴 경우 중국도 상응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23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판결 발표를 알고 있으며 관련 내용과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글로벌타임스]가 보도했다. 동맹·우방국들을 협박하느라 바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는 다른 느긋함이 묻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