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을 성토하면서 ‘재심’을 거론했다.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그는 “최근 대법원의 관세 관련 결정으로 수년 동안 미국을 착취해온 국가들과 기업들에게 수천억 달러를 환급하게 됐고 이번 결정에 따라 그 국가들이 심지어 더 높은 수준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됐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대법원이 이것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년 간 우리를 이용해 수십억 달러를 받아온 국가와 기업들이 전 세계가 한 번도 본적 없는 뜻밖의 ‘횡재’를 할 자격이 자격이 있다는 건 말이 안된다. 이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의 결과로 말이다”라고 거듭 성토하면서 “이 케이스에 대한 재심리나 재결정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우회적으로 법원에 ‘재심’을 촉구한 셈이다. 

이에 앞서, [CNN]은 지난 23일자 분석기사를 통해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중 간 힘의 균형추가 중국 쪽으로 기울어졌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월말~4월초 중국 방문을 앞둔 가운데, “대법원의 결정은 베이징에 대한 워싱턴의 가장 강력한 수단 하나를 사실상 박탈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