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로 한·미 관세협상이 교착상태에 돌입한 가운데, 노동단체가 “트럼프에게 자금을 퍼줄 것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켜야 한다”고 다그쳤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양경수)는 16일 논평을 통해 “미국에 거액을 투자하는 방식은 관세 부담을 단기간 줄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외환시장 불안과 국민 세금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3,5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 펀드를 미국이 아닌 “국내 투자, 기술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 대책에 투입한다면 관세 충격을 흡수하면서도 경제 체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에 ‘현금 보따리’를 내어주는 합의는 당장의 정치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와 국민에게는 미래의 부담으로 되돌아올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굴종적 합의가 아니라, 한국 노동자와 기업을 지켜내는 산업정책”이라며 “한국의 자금을 트럼프가 아니라 한국의 노동자와 수출기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한국 사회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길”이라고 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3,500억불 투자에서 미국은 투자하는 방식, 수익 배분 구조 등을 기본적으로 일본과 같은 방식을 원한다”면서 “그렇게 됐을 때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는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그 당시에 그걸 그대로 문서화했다면 우리 경제에 상당히 큰 주름살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 들어있었다”고 관세협상 뒷 얘기를 전했다. 나아가 “과거에 동맹국이나 우방국들에게 상당히 좋은 협력을 해오던 그런 미국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이 대통령이 경제 다음으로 에너지를 쏟는 분야는 “한미 관세협상”이다. 이 관계자는 “아~ 이 관세협상”이라고 탄식하면서 “이렇게 특정국가와의 협상이 장기간 교착된 경험이 처음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빠른 시간 내에 협상 타결하겠다는 목표는 분명히 있으나 시한에 쫓겨서 기업들이 크게 손해볼 수 있는 합의에 사인하지는 않겠다”면서 “우리 기업이 미국에 사업하러 갔는데 손해보게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