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4일 “대한민국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 김형석과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 이 두 명의 반국가관을 가진 공직자를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하는 헌법 전문을 부정하는 자들이 공직을 장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다그쳤다.
“친일파 명예회복을 주장하는 자를 독립기념관장에 앉히고, 일제강점기에 우리 국민이 일본 국적이었다 주장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에 임명(해놓고)”, “대통령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발뺌하고 있다”면서 “이게 정상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영토인 독도 지우기는 어떤가”면서 “군 정신교재에 독도를 분쟁지역이라고 표현했다. 독도방어훈련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방치한다. 지하철 역사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소리소문 없이 사라졌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둑을 경찰서장에 임명하고서 치안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고 “헌법을 대놓고 부정하는 인사들을 공직자로 임명한 것은 그 자체로 국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세력의 실체가 있다면 바로 친일을 미화하고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며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퇴임을 한달 앞둔 일본 총리의 방한이 이렇게 우려스럽기는 처음”이라며 윤 대통령을 향해 “부디 마지막 회담에서라도 친일 굴종 외교의 저자세를 내려놓고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맞다면, 이번 방한이 기시다 총리의 성과를 홍보하는 자리가 되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면서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과 독도에 대한 방위상의 망언, 그리고 과거사 왜곡에 대해 분명한 사과부터 받아내라”고 다그쳤다.
이날 오후 출입기자들과 만난 대통령실 관계자는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 관련해서는 저희가 길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다”면서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민주당이 괴담이나 궤변에서 아직 헤어나오지 못한 것 같다”고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헌법을 거론을 하지 않았는가”면서 “위헌, 위법적인 법안을 발의해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유도를 했고, 또 당대표 방탄을 위해서 수사 검사를 국회로 불러서 청문회 열고 (...) 그런 당의 원내대표가 이 법을 거론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를 주재한 조국 대표는 “대통령실은 (국회 개원식) 불참 이유로 야당의 피켓 시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 피켓 시위도 감당 못하는 겁쟁이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런데 대통령 없는 국회개원식 날, 대통령은 미 상원의원단과 부부 동반 만찬을 했다. 느닷없이 박차고 나온 청와대 안에서 말이다. 공교롭게도 이 날은 김건희 씨 생일이었다지요. 김건희 씨는 “제 인생에서 가장 잊지 못할 만큼 감동적인 생일”이라며 행복해했다.“
조국 대표는 “가장 중요한 국회의 정식 출발 보다 우선된 미 상원의원단과의 만찬,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은 처음”이라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