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1일 “계엄령 선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또 정치공세”라고 손사래를 쳤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만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이야기되고 있고 종전에 만들어졌던 계엄안에 보면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것은 완벽한 독재국가 아닌가”라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한 데 따른 반응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계엄령은 설사 정부에서 하더라도 국회에서 바로 대통령이 통보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2분의1 이상이면 해제가 된다”면서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논리이고, 우리 정부에서 지금 국회 구조를 봐서 만일 선포를 해도 바로 해제될 게 뻔한데 엄청난 비난과 역풍이 될 텐데 계엄령을 왜 하겠는가”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는 “2017년 소위 기무사의 계엄 문건에 의해서 해외에 나가 계시던 문재인 대통령께서 긴급하게 수사를 하라고 해서, 수사단이 꾸려지고 정말 수백 명을 조사를 하고 엄청나게 수사를 했다. 단 한 명도 혐의가 있다고 해서 기소조차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때 무슨 결과만 나왔느냐, 기무사, 지금의 방첩사죠. 1,400명 인원만 방첩 인원만 축소됐다. 방첩 역량이 크게 훼손된 것”이라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방첩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다”고 강변했다. 

이 관계자는 “있지(도) 하지도 않을, 정부가 하지도 않을 계엄령, 그리고 하더라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계엄령을, 현 헌법 체계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로밖에 볼 수가 없다”면서 “이런 거짓 정치 공세에 우리 국민들께서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있느냐는 지적에는 “이번에 UFS 기간 동안 예년과 달리 북한이 도발, 직접적인 군사 도발은 말할 것도 없고 통상 하던 미사일 도발도 하지 않았다. 또 쓰레기 풍선까지도 안 보냈는데, 그러나 북한은 내부적으로 평소와 비슷한 수준의 군사 활동, 예컨대 훈련 같은 건 하고 있었다”라고 알렸다.

이 관계자는 “이런 도발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수해에 관련된 문제, 러·북 간에 어떤 군사 협력을 하는데 또 지나친, 이것까지 해서 또 여러 가지 이슈화되는 것들에 대한 어떤 불편함 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략적 군사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9월, 10월 예정된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 일정과 연계한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살피고 있고, 또 여러 외신에서도 판단하고 있는데 미국의 대선 일정에 맞춰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레버리지를 높이기 위한 도발 가능성도 역시 한미가 함께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대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