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한국 기업 강탈 시도는 제2의 수출규제와 다름없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2019년, 일본은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수출규제했다”며 네이버 계열사 ‘라인 야후’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제2의 수출규제’라고 성토했다.

600여 단체들의 연대체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을 비롯해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1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역사, 영토, 기업까지 강탈! 일본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건을 빌미로 이례적으로 개입해 사실상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가로채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라인야후는 한국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사가 절반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합작회사지만 네이버의 원천기술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가 할 일은 일본 정부에 맞서 우리 국익과 기업을 지키는 일”이라며 “일본 정부의 강도적 행태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반일 선동’으로 매도하며 협락하는 일 따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역사, 영토, 기업까지 내주는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재하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가 첫 발언에 나섰고,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라인야후에는 지식노동자 2,500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지분구조를 강탈당해 라인야후가 소프트뱅크로 넘어간다면 고용파탄은 불보듯 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퍼주다 퍼주다 이젠 한국기업과 원천기술과 노동자의 고용파탄까지 퍼주려 하느냐”며 “한중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에 조공을 바치려는 것이 아니라면 부당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단호하게 사활을 걸고 일본정부와 맞서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일본 정부가 군함도와 사도광산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조선인과 중국인의 강제노동 사실을 감추고 있다는 점과 강제노동 피해자들에 대한 ‘3자 변제’를 시도했지만 “제3자 변제는 이미 파탄났다”는 점을 적시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그가 얘기한 한미일 안보 협력의 경제적 기회의 확대가 라인을 팔아 넘기는 것”이라며 “윤석렬 가족들 돌보느라 국민들 이익은 안중에도 없고 바쁜 것 같은데 이제 그만 해도 좋다. 그만 내려와도 좋다”고 퇴진을 촉구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지난해 3월 외교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물컵의 반만 채웠고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울 것으로 취지로 발표했지만 “1년이 훌쩍 넘었다. 일본 정부 남은 반컵 물잔 채우고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어떻게 이렇게 노골적으로 일관되게 일본의 대변인 노릇만 하고 있느냐”며 “대한민국 정부가 조선 총독부”라고 비난하고 “일본 정부의 이 모든 무도한 행태와 한국 정부의 대일 굴종외교에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됐고, 이연희 겨레하나 사무총장, 김미혜 진보대학생넷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참가자들은 기시다 일본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와 ‘라인’을 팔어먹고 있는 장면을 담은 퍼포먼스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