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에 대한 소극적 대처로 질책을 받던 정부가 외교부를 통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 주목된다.

외교부는 17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은 5월 17일 오전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면담을 갖고, 한일 경제협력 증진 방안 및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행정지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강인선 차관은 일본에서 경제활동을 전개하는 우리 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재차 전달하고, 네이버측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외부의 압력 없이 공정하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앞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첫 입장을 밝히면서 “일본 정부는 2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표현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이번 사태에서 정부는 네이버 입장에 따라 같이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해 안이한 대응이라는 비난을 샀다.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4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힌 만큼, 적절한 정보보안 강화 대책이 제출되는 경우 일본 정부가 자본구조와 관련해 네이버의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취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네이버로부터 추가 입장을 받은 결과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공개하는 등 수습 모드에 들어갔다.

한편,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관련단체들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월 5일과 4월 16일, 두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린데 대해 “일본 정부는 지난해 개인정보유출 건을 빌미로 이례적으로 개입해 사실상 ‘라인 야후’의 경영권을 가로채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에 대해 “제2의 수출규제, 일본은 부당한 한국 기업 강탈, 기술 탈취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우리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의 강도적 행태에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반일 선동’으로 매도하며 협박하는 일 따위는 당장 멈춰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오늘 외교부 2차관의 일본 대리대사 면담은 이같은 여론을 의식한 수습 모드의 일환으로 풀이되지만 강제동원 배상금 해법 등 일본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온 정부가 비판 여론이 잦아들면 결국 일본의 요구를 수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면담에 대해 “양측은 양국 경제분야 실질 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작년 약 8년 만에 재개된「한일 고위경제협의회」의 연내 개최를 포함하여 앞으로도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