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수석대변인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라고 물었다.
같은 당 임미애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폭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명박 28회, 박근혜 26회, 문재인 39회. 역대 정부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수차례 언급됐는데 어쩐 일인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대통령 업무보고에 ‘독도’는 단 한 차례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해양영토 수호 의지를 심각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독도 수호 관련해 이 정부의 수상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니다”라고 짚었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장병의 정신교육 기본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민방위 교육 영상에서 독도를 일본 영해로 표기한 영상을 사용했다”면서 “이제는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이 있는 해수부마저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대변인은 “강제징용공 제3자 변제, 핵오염수 해양방류, 라인야후 사태 등 일본과 관련된 것이라면 항상 저자세였던 윤 대통령이 우리 영토 독도마저 한일관계 정상화의 제물로 바치려고 한다면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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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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