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회담 양측대표의 좌담회 석상에서 언제나 일본대표 택전렴삼씨는 「일청⋅일로양전쟁은 일본을 위협하는 세력이 한반도로 진출했기 때문에 그것을 압록강 저편으로 몰아내는 싸움이었다. 우리는 세 번째 일어서서 삼팔선을 압록강 바깥까지 밀어 올리지 않으면 조상에 대해서 면목이 없다. 이것이 일본외교의 임무다. 

그렇다고 해서 군비가 약한 일본으로써 총칼로써 그렇게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교와 정치의 힘으로 삼팔선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로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옛날 일본 제국주의가 만주를 식민지로 해서 침략했을 당시에 취한 정책에 일본민족을 일등민족으로 하고 조선민족을 이등민족으로 만주민족을 삼등민족으로 구별하고 각각 다른 대우를 해서 「분열시켜 지배한다」는 식민지주의의 원칙을 관철했다.

초점

焦奌

日本은 먼저 反省해야 한다

韓日關係의 歷史와 現在의 分析

澤田代表가 韓國을 三八線 以南과 以北으로 나누고 그것을 다시 鴨綠江 저편과 對치된 關係에서 日本의 大陸政策을 다루려는 態度는 大東亞戰爭 當時나 現在나 根本的으로 다름이 없는 「分割政策」의 뱃속을 드러낸 것이다.

日本政府는 約六十萬의 在日僑胞에 대해서 「두개의 韓國」을 前提로 「韓國籍」과 「朝鮮籍」을 區別하여 「第三國人待遇」란 外國人도 內國人도 아닌 位置에다 두고 事實上 「두개의 籍」 사이에 意識的인 離間策을 써왔다.

現在 그들 사이에는 科學, 言論, 創作, 美術, 演劇, 體育의 各 分野에 걸쳐 提携하려고 하여 祖國의 平和統一에의 氣?이 加速度로 번져가고 있으나 韓日會談은 이러한 動向에 대해서는 根本的으로 否定的이며 排戰的이었다.

四⋅一九 當時 「매카나기」 前美大使는 李博士 下野 및 政變成功의 報道를 듣고 「위스키」를 들이키면서 「革命成功」을 自祝했다고 듣고 있는데 이때 벌써 美國은 韓日提携의 線을 쫒아 나아갈 것을 期待했을는지 모른다. 이것과 前後해서 「매카더」駐日美大使는 岸內閣에 대하여 韓國過渡政府에게 「祝電을 보내고 對韓經濟援助를 考慮하는 同時에 在日僑胞의 北送을 一九六◯年 十一月 三十日附로 斷絶하라는 몇 개 條項을 勸告했다」는 이야기까지 있다. 岸內閣의 뒤를 이은 現池田內閣이 이 指示에 따라서 日本의 國家資本 및 民間의 獨占資本을 南韓에 注入한다는 것은 거의 틀림없는 池展?小坂外交略線인 것 같다.

美國이 昨年度 下半期부터 ??한 國際收支의 逆調, 金流失 等 一聯의 經濟的 惡循環은 그 뒤 「케네디」行政府의 局地戰力 强化政策을 通한 東北亞細亞機構의 促進을 가져왔다. 그것은 이미 日本에서 調達된 美國의 武器를 同機構內의 各國에 다가 配當할 것을 意味하는 同時에 「高度成長所得倍加政策」을 부르짖고 있는 池田內閣을 위해서 적어도 鼓舞的인 것이다.

南韓經濟가 破?狀態에 놓여 있음을 奇貨로 韓日兩國의 買辦資本家들 사이에 鑛山開發, 火力發電, 農水産, 鐵道, 電氣電話關係의 開發에 이르기까지 議論이 進行中에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것이 具體的으로 어떠한 內容으로 進陟될 것인지가 問題다.

日本의 對韓財産請求權은 美國側  要求에 따라 岸內閣때 ??했으나, 在日 韓國財産權을 主張하는 韓國에 對해서는 六, 七億弗에 該當하는 日本의 對韓經援과 相殺條件으로 斷念할 것을 要求하고 있는 모양이다. 日本政府는 이것을 對美債務를 이 方向에 다가 轉用함으로써 一石二鳥의 効果를 企圖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事實이다. 이러한 國家資本 以外에 民間資本의 投下도 豫想되는 바 外資導入法을 改正한 韓國政府當局과 呼應하여 大規模의 日本經濟視察團이 訪韓準備가 完了되었으나 國內의 反對?爭 때문에 挫折되었던바 요즘 다시 準備를 갖추고 있다한다.

우리가 銘心해야 할 點은 一九◯五年 露日戰爭의 ?화條約은 露西亞로 하여금 日本의 韓國自由處分權을 認定케했다. 그러나 그 以前에 「桂⋅타프트 秘密協定」에서 美國은 日本이 韓國을 植民地化하는 代身에, 日本이 「필리핀」을 侵略하지 않을 것을 保障받았다. 露日戰爭中 日本의 戰費 十三億圓中 八億圓이 美國에서 調達된 것이었다. 이러한 歷史的 事實에서 오늘의 韓日關係가 美國의 立場에서 볼 때 어디까지나 美國中心의 韓日政策임은 말할 나위도 없겠으나, 거기에는 韓國보다 日本을 重視하지 않을 수 없는 理由가 있다. 美日安保條約의 테두리 안에서 日本의 對韓進出을 承認하면서 現在 南韓에 와 있는 美國의 軍事的 經濟的 地位를 强化하자는 것이니, 여기에 韓日會談의 前途를 가로막는 最大의 要因이 있다.

以上 日本이 韓國에 對한 侵略根性을 버리지 못하는 限, 美國이 自國本位에 置重하는 限, 그리고 南韓의 現執權黨이 그들과 迎合하는 以上 眞正한 意味의 韓日關係는 永永 맺어질 수 없다. 바라건대 그 옛날 大陸侵略의 命名이 높았던 日本은 昔日을 贖罪할 수 있는 反省을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 建設的 方向으로 머리를 돌려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