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전담해온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1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대신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재편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조직개편 등을 담은 ‘2024년 외교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오후 7시 그 결과를 외교부 브리핑실에서 밝혔다. 당초 외교부 업부보고는 2월 2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대통령실이 갑자기 연기한 바 있다.

조태열 장관은 “오늘 오후 대통령께 금년도 외교부 업무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렸다”며 “구체적 실천 과제로는 첫째, 튼튼한 안보외교, 둘째,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셋째, 글로벌 중추 국가 다자외교를 펼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개편과 관련,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로 확대 개편하고자 한다”며 “외교전략정보본부는 기존 한반도 업무뿐만 아니라 외교전략, 외교정보, 국제안보, 사이버 업무를 총괄함으로써 우리 외교정책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맞추어 전략적이고 기민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직 개편은 한반도 업무가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만 국한되지 않고 북핵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이버안보, 금융제재 등 여러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성격의 문제로 진화하였다는 현실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에는 외교전략기획관, 외교정보기획관, 한반도외교정책국, 국제안보국 등 4개의 국을 두고, 외교전략정보본부장은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맡아온 6자회담 수석대표나 대북정책(북핵) 수석대표를 맡게 된다. 현재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김건 전 본부장이 국민의힘 인재영입에 응해 공석인 상태다.

기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주요 내용을 이어받는 한반도외교정책국은 ‘2국 4과’ 체제에서 ‘1국 3과’로 축소되고, 남북관계가 단절된 현실을 반영해 ‘평화교섭’이나 ‘협상’ 등의 기능이나 명칭이 사라지고 ‘정보’, ‘안보’ 등의 기능이나 명칭이 부각된다.

조 장관은 북핵 문제가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협상의 문제”보다는 “억제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며 “변화하는 환경과 또 변화하는 북핵 문제의 속성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한 조직 개편이라서 부정적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적시성을 가진 조직 개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외교전략정보본부에 신설되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은 전 세계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분석해 주요 정책결정자들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외교부는 외교정보기획관실이 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이나 민간단체의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교부의 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인 인태전략의 체계적인 이행과 점검을 목표로 지난 2월 14일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를 임명한 데 이어 과장급 인태전략 담당관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업무보고시 윤석열 대통령이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통일에 대한 비전은 우리나라의 국가 정체성을 확고히하는 문제라고 강조”했고,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외교적 보호를 강화하고 국내로 이송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외교적·경제적·사회적 배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고,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 통일부, 외교부가 긴밀히 협업하여 자유통일 비전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국제사회의 호응과 지지를 확보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