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26일 미국, 일본, 한국 사이의 안보협력, 특히 군사안보관계와 이른바 군사 억지력 강화가 지역 내에 ‘지역 진영 대결’(regional bloc confrontation) 추세를 심화시키고 ‘신 냉전’(a new cold war) 분위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글로벌타임스]가 25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2.22)에 관한 미·일의 발표에 근거해 이같이 우려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3국 외교장관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3국 협력 제도화 후 이뤄진 엄청난 진전들을 되돌아보고 각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지원하기 위한 현재 및 미래의 노력들을 논의했다. 

3국 장관들은 또한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지원 증가에 대응한 긴밀한 공조 구축 중요성,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노력에 대해 논의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가장 가까운 동맹들과의 협력과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국제 정세를 살펴보면 법의 지배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가 도전받고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넘어선 긴밀한 협력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일본-한국의 안보협력 확대는 주로 남중국해와 태평양도서국 두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세 나라를 핵심으로 하는 ‘동아시아판 나토’, 또는 ‘동북아시아판 나토’가 구체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외교부 산하 중국국제문제연구원 아시아태평양연구소 소속 샹하오위 연구원은 미국, 일본, 한국이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문제에 개입하면 역내 갈등과 긴장이 상당히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샹 연구원은 나아가 두 가지 ‘핵 확산 위험’을 지적했다. 

하나는 확장억제 강화를 명분으로 내건 한·미·일의 핵·미사일 개발 협력 심화와미국 전략폭격기와 전략잠수함 등의 한반도 상시 주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한·일 내 자체 핵무장 논의가 불러올 위험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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