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신임 외교부 장관은 11일 첫 출근길에서 ‘대북정책 전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직 그럴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고, 조 신임 장관은 11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출근했다. 아직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지 못해 12일 오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조 장관은 ‘미국 조야에서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대화를 진행시키기 위해 정책 우선순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다’는 질문에 아직 그럴 때가 아니라면서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는데 대화를 생각할 그런 분위기는 아니다”며 “북한 스스로가 대화를 다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단 우리는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그런 가운데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만약 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인다면 당연히 대화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하고 “우선순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대북정책 우선순위에서 ‘선 억지력 강화, 후 대화 모색’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재확인한 셈이다.

조 장관은 이번 UPR(국가별 정례인권검토)에서 중국을 상대로 탈북민 강제북송과 관련한 질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오늘 서면 질의를 (유엔 인권이사회에) 낸 것 같고 그 내용은 곧 공개가 될 것”이라고 확인했다. UPR 계기에 우리 정부가 중국을 상대로 질의를 벌이는 것은 처음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이번 중국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와 관련해서 사전 서면질의를 제출한 바 있다”며 “이번 서면 제출한 내용은 이미 인권이사회 사무국에 거기 올라가 있고 관련 내용이 공개돼 있다”고 재확인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서면질의 내용에 대해 “첫 번째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이탈자가 접근할 수 있는 난민신청 절차에 관해서 질문을했다. 두 번째로는 인신매매, 강제결혼 및 여타 형태의 착취에 노출된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 보호와 지원 방안이다. 세 번째는 중국 국내법에 따라서 불법 체류자로 분류되는 북한을 포함한 해외 출신의 여성 이탈자들이 중국에서 출산한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방안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첫 번째는 우리 시민 단체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유엔 여성차별 철폐위원회에서 이미 여러 차례 제기됐던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1월 23일 보편적 정례인권 검토 시 우리 정부는 여러 제반 상황을 고려해서 관련 참여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면서 1월 23일 회의에서 공개 질의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9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 적격 평가를 냈으며, 조 후보자가 과거 재판거래 의혹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외교부 장관의 중임을 맡기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함께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