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밤 북한이 발사한 정찰위성 문제를 다루기 위해 27일(현지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열렸지만, 미·중·러 간 입장 차이만을 확인한 채 끝났다. 

지난 22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 발표를 인용해 “11월 21일 22시 42분 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하여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7일 안보리에서 “주권국가들은 평화적 우주 활동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안보리 결의는 북한(DPRK)에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대사는 발끈했다. 미국과 그 추종국들의 “난폭한 요구”에 따른 이 같은 회의 소집 자체가 북한의 주권에 대한 노골적 침해이자 심각한 내정간섭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정찰위성 발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심각한 군사적 움직임을 명확하게 파악하여 우리가 완전히 대비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반도와 주변에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한미일 연합군사연습이 확대되고 있다고 비난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북한은 자기방어적 행동이라고 주장하지만, 한미군사연습은 일상적이고 방어적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합군사연습을 금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같은 회의를 얼마나 해야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기술 포기하도록 하는 데 중국과 러시아가 동참할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북한을 향해서는 조건없는 대화를 촉구하면서 날짜와 장소를 택하라고 되풀이했다. 

안나 예브스키그니바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는 올해 펼쳐진 역대급 한미일 군사연습을 비난했다. 또한, 한국이 “보복조치”로 내놓은 ‘9.19 군사합의 일부 효력정지’가 북한의 반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며, 당사국들을 향해 대규모 충돌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도 “중국은 조선의 발사활동과 관련한 유관국들의 지속적인 군사활동에 주목한다”면서 “현재 조선반도에서의 대립과 대결이 심화되고 긴장이 지속되며 날로 꼬여가는 상황에 중국은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안보는 불가분이고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안보를 희생시키면서 자신의 절대 안보를 추구할 수 없다”라고 설파했다.

특히, 북한의 합리적 안보우려가 해소되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가 악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며,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이 근본해법이라고 강조했다. 대화 재개의 유인책으로는 북한의 인도적 민생 개선을 도모하는 안보리 제재 완화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