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북한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가 금지하는 군사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유럽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것이다.”

15일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4일자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북한은 총 87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여,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이번 APEC 정상회의 계기 여러 정상들을 만나게 되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협력이 한반도와 역내 안보는 물론, 세계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임을 강조하고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조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주로 경제협력에 방점이 찍힌 APEC 행사장은 물론이고 그 바깥에서 안보와 관련된 실효성 있는 대응방안이 나올지도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군사정찰위성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사실상 핵투발수단의 고도화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며, “만약 북한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다면, 이는 북한 ICBM 능력의 한 단계 상승을 의미하므로, 이에 대한 강화된 대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같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압도적인 대응능력과 응징태세를 갖춤으로써 강력한 안보태세를 확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북한의 오판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바탕으로 강력한 대북 억제 역량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최근 미국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잇달은 방한이 “강력한 한미동맹을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