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러시아 아무르주 우주기지에서의 북·러 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예고되는 가운데,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의 ‘외교 실패’를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13일 저녁 국회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동북아 안정과 세계 평화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위험한 결탁”이고 “양측의 전쟁물자 지원과 첨단 군사기술 협력은 양국은 물론 모든 관련국에 불행을 초래할 뿐”이라고 북·러 정상회담을 우려했다. 

동시에 “4년 5개월 만에 북러 정상이 만나도록 만든 일등 공신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윤석열 정부의 이념 외교, 진영 외교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초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정상외교 석상에서 러시아를 공개적으로 자극하여, 러시아를 북한에 급속하게 경도되도록 만들었다. 또한 한미일 군사협력을 통해 동북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북한이 러시아의 위성기술을 받으면 (...) 동북아에 크나큰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 “더욱이 북한과 러시아의 경제 협력은 유엔의 대북 제재망을 상당 부분 무력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가치·자유 연대가 결과적으로는 동북아를 한미일과 북중러의 대결 구도로 굳히고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안보 불안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북러의 군사·경제 협력을 차단할 대책은 무엇인지 밝히길 바란다”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14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번 북러 군사 교류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적절한 분석과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을 포함한 주요 동맹·우방국들과 개별 조치, 다자간 조치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상임위원들도 “북러 정상회담 계기에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ICBM 개발을 포함, 다양한 군사협력이 논의되었다는 사실과 관련해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북한과 러시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각종 국제 제재가 부과하고 있는 무기거래 및 군사협력 금지 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고,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 준수에 대한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 정부는 북한과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떤 행위든 이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대가’의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