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싱가포르 샹그릴라대화 계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일 간 최대 군사안보쟁점 중 하나인 ‘일본 초계기 저공위협비행 사건’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이 5일 ‘윤석열정부의 대일 저자세 행태’를 이같이 꼬집었다.  

‘일 초계기 사건’이란 2018년 12월 독도 동북쪽 해상에서 인도적 구조작전을 수행하던 광개토대왕함을 겨냥해 일본 해상자위대 소속 초계기가 저공위협비행한 사건을 말한다. 광개토대왕함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느낄 정도였다.

일본은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통제레이더를 겨눴다고 주장했으나, 한국은 ‘일본이 사실 왜곡 행위를 중단하고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 행위를 사과하라’고 반박했다. 

이 문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초계기 사건은 서로의 신뢰관계에 문제가 있어 발생했다며 앞으로 신뢰관계가 생기면 서로의 주장을 조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송 최고위원은 “이 발언의 결과는 한일 양측의 정반대의 주장을 묻어두고 미래로 향하자는 괴상한 합의로 이어졌다”면서 “일본으로부터 명백한 적대행위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받지 못했으면서 앞으로 어떻게 한일 간 안보협력을 진전시키고 한일 국방 당국 간 신뢰를 구축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5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책을 포함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각자의 입장 변화는 없는 상태”이나 “거기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만들어 가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협의라는 것은 원인과 책임 규명 또는 사과 요구를 한다는 부분을 제외시킨다는 것인가’는 질문에 대해,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각자의 입장 변화는 현재 없는 상태”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조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되풀이했다.

‘재발방지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논의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