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핵무력 강화의 빛과 그림자

1) 핵무력 강화의 빛
  

핵무력 강화가 만들어 낸 빛은 다른 무엇보다도 체제의 안전보장이라고 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2020년 7월 전쟁노병대회에서 “이 땅에 더는 전쟁이라는 말은 없을 것이며 우리 국가의 안전은 영원히 굳건하게 담보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핵무력은 강력한 전쟁 억제력으로 작동하고 있다. 

또 다른 빛은 체제 내 단결이라고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피침과 수난의 역사를 같은 민족으로서 공유하고 북한 ‘인민들’에게 굳건한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무력은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인민들’에게 핵보유국의 긍지는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하는 주요 동력이며 지도부에 대한 신뢰의 바탕이기도 하다. 

핵무력 강화의 빛은 국제사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북한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제1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지정학적 가치를 가진 국가일 뿐만 아니라 핵무력을 보유하고 미국에 견결하게 맞서 나가는 국가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자국과 소원한 관계에 이르거나 혹은 북한이 친서방 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경각심을 놓지 않고 있다. 한국과 일본 등 북한의 주변국 역시 북한 위협의 크기를 계속 재평가하며 방어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북한 스스로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전략국가의 지위를 갖게 되었으며 세계정치구도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 북미정상회담이 비록 하노이 노딜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지만 핵보유국의 지도자로서 초강대국의 지도자와 두 차례 진행한 정상회담은 김정은 위원장이 세평(世評)대로 성정(性情)이 불안정한 인물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신중한 이미지의 지도자임을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기는 기회가 되었다.

2) 핵무력 강화의 그림자

핵무력 강화 과정에서 발생한 부정적 후과는 무엇보다도 경제발전의 제약에서 나타나고 있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은 2016년 이전까지는 핵과 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차단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2016년 안보리결의안 2270호부터는 북한 경제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담고 있다. 북한은 기존에 주요 수출품이었던 무연탄, 철광석 등 광물과 해산물, 섬유제품 등을 일체 수출할 수 없다. 

그리고 경제적 생산활동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계, 전기전자제품, 운송기계 등 산업기계류와 철강 등 금속류 등을 일체 수입할 수 없다. 경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정유제품과 원유의 경우도 국내 수요만큼 수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일정 분량만 수입할 수 있다. 외화 획득을 위해 각국에 파견되었던 노동자들도 UN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모두 본국으로 송환되어야 한다. 북한은 국제교역에서 소비재 수입만 가능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그림>을 보면 대북제재의 영향으로 수출이 2017년부터 급감하여 2019년에는 2016년 대비 10% 수준으로 감소했고,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에는 더욱 감소했음을 알 수 있다. 수입의 경우에는 필요한 소비재를 수입하면서 2018년과 2019년의 감소폭이 2016년 대비 70~80%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은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산업기계류와 금속류 등 생산재 수입의 금지로 경제의 균형발전이 어려운 실정이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산업기계류들도 감가상각기간마저 완료된다면 경제 활동은 더욱 심각하게 위축될 것이다. 북한 경제에 한쪽에서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핵보유의 특권을 누리는 강대국들이 반세기 이상에 걸친 미국의 핵위협에 맞서서 핵개발을 한 자위적인 조치에 대해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으로 전횡을 부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제재결의안의 전면 배격을 공언하고 있는 북한은 제재결의의 위반행위에 도덕적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곧 외화 획득을 위한 밀수출이나 필요한 생산재 또는 정유제품의 밀수입 등은 부당한 탄압을 뚫고 나가는 행위일 뿐이다. 

그러나 이 경우 불가피하게 국제시세 이하의 금액으로 수출하고 국제시세 이상의 금액으로 수입해야 한다. 정상적인 수출이 통제된 상태에서 수입금액이 수출금액을 크게 능가하는 무역수지 적자 상태가 지속되면서 북한의 외화보유액은 불과 5년~6년 정도의 여유분만 남은 상태로 추정되고 있다. 

북한이 처한 현재의 어려운 국면은 일정부분 북한이 자초한 측면이 없지 않다. 북한은 2022년 3월에 다탄두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고, 2023년 4월에도 고체연료를 사용하면서 탐지, 추적, 요격을 어렵게 만든 ICBM 화성-18형을 시험 발사했다. 그러나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은 채택되지 않았다. 

과거와 달리 북한의 ICBM 시험 발사에 UN 안보리에서 제재결의안이 채택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 배경을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 또는 대만의 긴장 사태와 관련하여 진영 간 대치로 파악하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을 배제한 분석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반도 긴장 격화를 반대하며 현재도 한미연합훈련의 중단 또는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강도 높은 한미연합훈련의 실시에 대응해 미사일 개발의 자위적 조치를 행하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2016년과 2017년에 북한의 전략은 어떠했는가? 당시에 중국은 줄곧 한반도의 정세 격화를 우려하여 미국의 한미연합훈련과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의 동시 중단, 곧 쌍중단을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 지도부는 중국 등 주변국의 적극적인 만류에 아랑곳없이 자국의 핵무력 고도화의 로드맵에 따라 2016년 이후 두 차례의 수소폭탄 실험과 한 차례의 원자폭탄 실험, 그리고 여러 차례의 ICBM 시험 발사를 실행했다. 

특히 북한이 2017년 11월 29일 ICBM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기 약 열흘 전에는 시진핑 주석이 북한 지도부의 ‘마이 웨이(my way)’를 만류하기 위해 쑹타오 공산당 대외연락부 부장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했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의 특사를 면담조차 하지 않고 중국으로 돌려보냈다. 

북한 지도부가 중국 및 주변국과의 외교적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로드맵에 따른 핵무력 고도화의 길을 서둘러 걸어간 주요 배경으로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미국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의 입증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변경으로 연결될 것으로 본 북한 지도부의 전망을 들 수 있다. 또 하나는 젊은 지도자의 패기와 민족자주 의식을 꼽을 수 있다. 

노동신문은 2017년 5월에 북한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면서 “평양으로 향하는 길은 온 세계에 뻗어있으며 최강의 핵보유국이 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여러 갈래”라고 오히려 UN 안보리 결의안에 찬성해온 중국에 역으로 압박을 가하는 놀라운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북한의 지도부는 핵무력을 완성할 경우 미국의 적대정책 변경과 그에 따른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의 폐기 또는 완화를 실현하고, 더욱 자주적인 입장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이다. 그에 따라 북한은 중국이 동참한 국제적 강압에 완급조절을 하지 않고 오직 ‘핵무력 완성’의 한 길을 갔던 것이다. 

그 결과 핵무력 고도화의 놀라운 성과를 단기간에 성취했지만 한편으로 여섯 차례의 UN 안보리 제재결의안이 북한 경제를 심각하게 옥죄는 ‘핵무력 강화의 그림자’를 함께 짊어지게 되었다. 북한은 현재 2016년이나 2017년과 달리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고, 한국과 미국의 강압적이고 비타협적인 태세를 기다렸다가 이를 역이용하며 한 걸음씩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의 길을 가고 있으며 UN 안보리의 제재결의를 피하고 있다. 

4. 목표 실현 수단의 검토

이제 북한이 스스로 표현하듯 국제사회에서 ‘핵강국·로켓맹주국’의 ‘전략국가의 지위’에 올라섰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전략국가를 상대로 한국이나 미국이 굳이 먼저 전면전이나 국지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북한은 체제 안전보장의 목표는 달성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 전략국가 지위의 토대 위에서 ‘제압과 굴복’의 정책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것으로 과연 미국의 적대정책 변경과 정상국가에의 접근을 실현할 수 있을까? 전략핵무기인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후의 ‘핵무력 완성’ 선포가 미국의 정책변경을 전혀 가져오지 못했듯이 ‘제압과 굴복’ 정책의 완강한 실천이 또다시 북한에 좌절감을 안겨주는 것은 아닐까?

서방의 핵교리와 북한의 핵교리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먼저 국제정치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용어인 ‘억지’와 ‘강제’의 뜻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억지’는 상대방이 먼저 어떤 행동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타국이 자국을 침략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강제’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새로 시작하도록 하거나, 기존의 행동을 중단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적대정책을 폐기 또는 변경하도록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서방의 핵교리는 억지 논리로 구성된다.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전략핵무기로 상대방을 대규모로 파괴할 수 있는 ‘상호확증파괴’ 능력과 혹여 전장(戰場)에서 억지가 실패할 경우에 대비하여 전술적 수준에서도 핵전쟁 수행 능력이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의 공격을 억지하는 것이다. 

북한의 핵교리도 억지의 면에서는 이와 다르지 않다. 우선 미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았을 경우 미국 본토를 전략핵무기로 응징할 ‘확증보복’ 역량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전장에서 한미연합군에게 패퇴할 경우 ‘굴복이냐, 아니면 미국 본토 핵공격 후 자멸이냐’의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 전장에서 사용할 전술핵무기로 ‘비대칭확전’의 능력을 갖추고 있고 아울러 미 증원군 전개의 차단 의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의 목표 지점에 대한 전술핵 공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핵·미사일 능력은 한국과 미국의 ‘도발’을 억지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서방의 핵교리와 달리 ‘제압과 굴복’의 정책에서 볼 수 있듯이 ‘억지’ 효과 외에 미국 정책변경의 ‘강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핵무기 사용 위협이 동반된 국제적 위기 사례는 약 20여 건에 달한다. 1962년에 미국과 소련이 핵전쟁과 제3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대치했던 ‘쿠바 미사일 위기’ 사례 정도를 제외하고는 핵무기가 ‘강제’의 효과를 가진 적은 없었다. 

핵무기 사용 위협 메시지가 상대방에 의해 무시되고, ‘강제’의 효과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핵무기 사용에 걸린 ‘판돈’보다 핵무기 사용에 따른 후과가 너무나 막대하다는 것을 상대방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무제한으로 핵전쟁 능력을 키우는 ‘제압과 굴복’의 정책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정책변경의 ‘강제’ 효과를 이룰 수 있는지는 극히 의심스럽다.

5. 결어: 핵무력의 제한적 보유와 한반도 평화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해 북핵문제의 이해관계 당사국들은 모두 북한에 CVID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북한, 미국이 모두 동의한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전에 북한이 먼저 CVID 원칙에 의한 비핵화를 실현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그것을 관철한 힘도 유인책도 갖고 있지 않다. 

북한이 먼저 선비핵화한다는 것은 북한 사람들의 표현을 빌린다면 ‘파리가 코끼리를 잡아먹는 꿈’일 뿐이다. 그런데도 북한의 선비핵화를 주장하며, 심지어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세력은 이면에 다른 이해관계를 숨기고 있다. 특히 미국이 그러하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번 기고문에서 상세히 밝혀보고자 한다. 

핵무력의 ‘강 대 강’ 대치의 끝 지점에서 한반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면 북한과 미국의 타협은 불가피하다.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UN 안보리 결의안 완화의 대가로 제시했던 영변 핵시설 폐기는 타협점으로서는 사실상 크게 미흡하다. 

영변 핵시설이 폐기되면 플루토늄과 일부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물질 생산은 종결되겠지만 미국은 북한 강선 등에 더 큰 고농축우라늄 시설이 있다고 믿고 있다. 즉 영변 핵시설 폐기안은 고농축우라늄에 의한 핵물질 생산, 핵폭탄 제조와 수량 확대,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의 발전과 수량 확대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제안이었다.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이전까지 핵·미사일 능력을 제한적으로 보유하고 아울러 그 대가로 북한의 안보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합의를 이루어야 한다. 북한은 이미 미국의 무시무시한 위협에 맞서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재래식 무기와 핵무력으로 파괴할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CVID 원칙에 의한 비핵화의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그러하고 한국의 ‘담대한 구상’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정황에서는 북한이 대화에 나설 수도 없거니와 설령 대화를 시작하더라도 협상 내용을 풀어나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결단 요구를 완화하여 일정 기간 일정 정도의 핵무력 보유를 인정할 수 있을까? 지금으로서는 없다. 미국 행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지 않으며 미국 시민들에게도 북한에 대해 부정적 정서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 민족 자신의 손으로 구축해야 한다. 우리 민족 외에 어느 민족 누구의 손이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일하겠는가? 북한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효적인 정책을 추구해야 하고, 한국 시민사회와 해외의 동포들도 미국의 정책변경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다음번의 기고문에서는 미국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평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비판적으로 분석한 후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시민사회의 과제를 서술해보기로 한다.  

김성만 필자 약력

1981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1983 미국 Columbia University에서 민족민주운동 연구
1983~1984 동유럽 북한대사관 방문, 통일정책 토론 
1984 한국사회에 반미민족자주운동을 불러온 지하책자 『예속과 함성』 배포
1985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체포, 대법원 사형 확정판결
1988 사형집행 대기 2년 3개월 만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1998 13년 2개월 복역 후 출소
2011 연세대학교에서 북핵문제 전공하여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2021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2022 (현)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
       (현) 6·15 남측위 정책위원

저서 및 논문
1984년 지하책자 『예속과 함성』 
1991년 옥중서한집 『사형수 작곡 양심수 작사』  
2022년 논문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