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의 외교·안보 목표

1) 체제의 안전보장

북한의 으뜸가는 외교·안보 목표는 체제의 안전보장이다. 국제사회에 세계정부는 없다. 무정부상태나 마찬가지다. 약소국이 강대국에 지극히 억울한 무력충돌을 당해도 공권력의 개입을 요청할 세계정부가 없다. 만일 가해국이 국제정치를 쥐락펴락하는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면 더욱더 피해회복은 무망한 일이다. 초강대국 미국과 군사적으로 날카롭게 맞서고 있는 북한은 자국이 개발해온 핵·미사일 능력이 체제의 안전보장을 지켜주고 있다고 믿고 있다. 

북한은 지금껏 핵능력을 먼저 포기하겠다고 밝힌 적이 없다.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합의 등에서 언명한 북한 비핵화도 한반도 비핵화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지 북한만 먼저 비핵화 하는 것은 아니었다. 북한은 한반도에 핵위협의 그림자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곧 한반도 비핵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체제의 안전보장을 위해 핵능력을 포기할 의사는 전혀 갖고 있지 않다. 

2) 비원(悲願)의 국가적 목표: 정상국가

북한에는 체제 생존에 버금가는 또 하나의 국가적 목표가 있다. 그것은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즉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여느 국가들과 차이 없이 외교적, 경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는 것이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주요국인 미국, 일본과 미수교 상태이고, 그 외에 많은 친미 국가들과 미수교 상태이다. 북한이 이러한 외교적 고립보다 훨씬 심대한 타격을 받는 것은 경제발전에 필수불가결한 분야인 국제무역에 대한 전면적 제제이다.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여섯 차례 채택된 UN 안보리 결의안에 의해 북한은 소비재를 제외한 모든 물자의 거래와 자금의 이동이 막힌 상태이다. 

북한은 자력갱생으로 이 고난의 형국을 극복하고자 한다. 하지만 경제 활동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품목의 수입이 봉쇄되고 균형발전이 어려워진 상태에서 내부자원의 응용으로 산업의 필요를 대충 해결해나가는 것으로 경제를 속히 발전시키기는 어렵다. 북한의 ‘인민들’이 지도부와 한마음으로 온 힘을 다하더라도 정신력만으로 되는 일은 아니다. 

북한이 미국과 수교할 정도로 미국의 적대정책이 폐기되고, 북한의 수출입이 자유로워지고,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국제기구 자금이 유입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북한은 저개발국가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다른 국가들의 사례에서 본 경제발전 경로를 참고하여 거의 시행착오 없이 신속히 경제발전을 할 국가이다. 

북한은 경제성장에 걸리는 기간을 훨씬 단축하는 ‘압축성장’에 핵심적으로 유리한 요소를 갖고 있다. 첫째는 보편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인권문제가 제기되겠지만 군중을 매우 효율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체제를 갖고 있고, 둘째는 반세기 이상 쌓여온 외부의 적에 대한 원망이 이윤 동기를 뛰어넘어 국가 변모의 애국심으로 표출되어 나타나게 될 ‘인민들’의 의지와 열정을 잠재력으로 갖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압축성장’에 극히 유리한 요소로서 북한 정권이 체제 내 제도적 개혁을 하며 경제성장을 이끈다면 아마도 세계사에 유례가 없었던 빠른 속도의 ‘압축성장’을 보일 것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가 선진적 시장경제 체제에 비해 크게 비효율을 보이는 것은 ‘압축성장’ 이후의 일이다. 

외교적 고립과 경제제재에서 벗어나서 여느 국가들처럼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대우받는 것은 북한으로서 도저히 실현될 것 같지 않은, 하늘의 영롱한 무지개와도 같은 아름다운 꿈이다. 하지만 기어이 성취해야 하는 비원(悲願)의 국가적 목표인 것이다.

2. 목표의 실현수단: 핵무력 강화

1) 핵무력 완성 선포

북한이 수소폭탄을 탑재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미국에 발사하고 핵탄두가 뉴욕 상공에서 폭발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될까? 최소한 뉴욕 인구 몇 백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거나 부상당할 것이다. 2017년에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말폭탄을 주고받을 때 미국의 군사적 침공 위협에 조선중앙통신은 ‘미국 본토에서 항복문서에 조인할 그 한 놈마저 남겨놓지 않을 것’이라는 엄포를 놓은 적이 있다. 

북한은 상호 간에 상대 국민을 대량으로 살상할 수 있는 핵무력을 갖추면 국가 간 적대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생각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2011년에 정권을 이양 받을 당시 선친인 김정일 위원장으로부터 두 차례의 원자폭탄 실험 성과와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들을 물려받았다. 

그는 집권 후 수소폭탄과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에 매진했다. 그 결과 2016년 4차 핵실험에서 처음으로 수소폭탄을 실험했고, 2017년 9월 6차 핵실험에서 대도시 전체를 파괴할 정도의 폭발력을 지닌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함으로써 수소폭탄 보유국임을 입증했다. 그리고 2017년 7월에 처음으로 ICBM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시험 발사를 한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자 국경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인들이 밤늦게까지 축제로 즐기는 휴일을 택하여 미국 본토에서 핵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해석하기 어렵지 않았다. 미국 본토를 파괴할 능력을 갖춘 국가와 평화롭게 지내자는 것, 곧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서방 언론에서 화성-14형의 사거리가 미국 본토의 초입인 서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문을 제기하자 같은 달에 다시 한 번 사거리 6,250마일 이상으로 미국 본토 대부분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화성-14형을 시험 발사했다. 즉 미국 본토에 도달할 ICBM의 사거리를 의심하지 말고, 대북적대정책의 전환을 숙고하라는 요구였다. 

미국은 적대정책 전환의 숙고는커녕 북한에 핵위협과 군사적 강압을 실행하며 비핵화의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9월 UN 총회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자살 미션(임무)을 수행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 파괴’ 곧 북한 인구의 절멸을 위협했다. 같은 날 B-1B 전략폭격기들이 21세기 이래 북한 해안에 가장 가깝게 근접 비행하는 긴박한 순간마저 연출했다. 11월 중순에는 1968년 푸에블로호 나포 사건 이후 처음으로 항공모함 3척이 동시에 동해 한국작전구역에 진입해 3개의 항모강습단과 함께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진행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력을 다시 한 번 극적으로 나타냈다. 11월 29일에 사거리 8,000마일 이상으로 미국 본토 모든 지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화성-15형을 성공적으로 시험 발사했다. 이로써 북한은 미국 본토 어디든 좌표를 특정하면 그곳에서 수소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ICBM은 국제사회에서 주요 핵보유국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북한은 기존 주장대로 국제정치에서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전략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실물로 입증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 후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다. 

핵무력 완성은 외교·안보 목표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까? 북한은 체제의 안전보장과 정상국가의 목표에 얼마만큼 다가갔을까? 북한 정권의 기대와 달리 ‘핵무력 완성’은 별반 효력이 없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2019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노딜(no deal, 합의 실패)이었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그 보상으로 UN 안보리 제재의 완화를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핵물질, 핵무기, 핵시설의 완전한 폐기 곧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주장했다. CVID 합의 이전에는 어떠한 보상도, 어떠한 작은 합의도 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입장 앞에서 ‘핵강국, 로켓맹주국의 전략적 지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무색할 뿐이었다. 

정말로 미국 본토를 수소폭탄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국가의 발언권이 이토록 허약한 것일까? 한반도에서의 유사시 상황을 가정해 본다. 북한군과 한미연합군 사이에 국지적 무력충돌이 발생한다면 전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무력충돌에서 재래식 무기만 사용된다면 전황은 북한에 크게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다. 한국은 한 해에 국방비로 50조원 이상을 쓰고 있고, 한국과 미국의 재래식 전력은 북한에 우세를 보이고 있다. 

2023년 3월에 대규모로 실시된 한미연합훈련은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한미연합훈련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억지력 강화의 의미가 있기에 그동안 한미연합훈련은 방어훈련을 실시하고 이어서 반격훈련을 해왔다. 그러나 3월에는 방어훈련 없이 북한 해안에 침투하는 ‘쌍용훈련’, 참수작전 성격의 ‘티크 나이프 훈련’ 등 반격훈련만을 실시했다. 북한 입장에서는 침략연습인 것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발생하고, 재래식 전력에서 현저한 우세를 보이는 한미연합군이 북한 영토 500m, 또는 1km까지 침범해 들어갔다고 했을 때 북한은 어떤 군사적 대응을 보여야 할까? 자국 영토 끝자락에서 미군이 ‘쏼라쏼라’하며 돌아다니는 몸서리치는 상황에 분격하여 수소폭탄을 장착한 ICBM을 미국 본토로 발사해서 뉴욕 인구 몇 백만 명을 희생시켜야 할까? 아니면 서울까지 몇 분도 채 걸리지 않을 극초음속미사일에 수소폭탄을 장착하여 서울 시민들이 뉴스를 접하기도 전에 몇 백만 명이 희생되는 상황을 만들어야 할까? 

북한과 미국 간에 ICBM으로 핵폭탄을 주고받는 핵전쟁은 인류 살상의 비윤리적 측면에서, 대량파괴의 후과 면에서 난센스(터무니없는 말)다. 서울 상공에서 핵폭탄을 터트리는 것도 난센스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 지도부는 ‘핵무력 완성’ 선언의 계기였던 전략핵무기 보유가 체제의 안전보장과 정상국가의 실현에 기대만큼 큰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한반도에서 재래식 전력의 열세를 비대칭적 우세로 전환시킬 전술핵무기의 개발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2) ‘제압’과 ‘굴복’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3월에 전술핵운용부대의 훈련을 참관하며 ‘핵보유국이라는 사실만 갖고는 전쟁을 실제로 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노이 노딜 이후 북한은 미국 본토를 공격하는 ‘확증보복’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 외에 한반도에서 전술핵을 사용하는 ‘비대칭확전’ 능력을 키우는 데에 주력하게 된다. 

전술핵은 전략핵과 비교할 때 임무의 성격, 운반수단의 작전 범위, 핵탄두의 위력 등이 다르다. 전술핵은 일선 전장에서, 한국 내륙이나 일본 영토에서, 그리고 유사시 미 증원군이 한반도에 접근하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북한은 하노이 노딜 이후 전술핵무기의 다양화와 기술적 고도화를 달성하기 위해 초단거리용 탄도미사일과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을 무수히 시험 발사했다. 

현재 북한의 전술핵 미사일은 사전 포착과 파괴를 어렵게 만들기 위해 이동식 발사대에서 발사할 수 있다. 신형 탄도미사일 KN-23은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하기 위해 하강 단계에서 다시 상승 기동을 한다. 또한 중형 잠수함은 장거리 잠항이 없기에 노출 위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북한 해역에서 기습적으로 북극성-3형 탄도미사일(SLBM)을 한국이나 일본으로 발사할 수 있다. 최근에는 함대와 항구를 파괴할 수 있는 핵어뢰를 연속해서 실험했다.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전략핵무기 역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2022년 3월에 시험 발사한 초대형 ICBM 화성-17형은 비행 후반부에 미사일이 세 조각으로 분리되었으며 다탄두탄도미사일(MIRV)로 추정된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하나의 ICBM으로부터 대기권 재진입 전에 핵탄두를 실은 여러 개의 비행체가 분리되어 이를테면 각각 시애틀, 뉴욕, 워싱턴을 동시에 공격하게 된다. 다탄두탄도미사일은 현재 최고 수준의 핵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북한은 2023년 2월 열병식에서 이동발사대에 탑재된 ICBM 화성-17형을 10기 이상 공개했다. 그리고 북한이 현재 개발 중이며 설계를 마쳤다고 밝힌 원자력 잠수함은 급유나 부상(浮上) 없이 미국에 다가갈 수 있다. 즉 재래식 잠수함과 달리 정찰위성이나 초계기 등에 포착되지 않고 은밀하게 미국 서부 해안에 다가가서 미사일 방어망의 요격을 피해 SLBM으로 미국 대도시를 파괴할 수 있다. 

북한은 한국과 미국의 연합태세 강화에 연동하면서 핵전쟁 능력을 그 이상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에서도 비대칭확전으로 결코 우세를 놓치지 않을 것임을 미국과 한국에 확고하게 인식시키고자 한다. 북한의 이 모든 노력이 향하는 곳은 한 곳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표현에 의한다면 “조선혁명발전의 장애물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것”이다. 

제압은 한국과 미국이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면서 대규모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을 하더라도 핵능력의 압도적 시위를 통해 별 의미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굴복은 부단한 군사적 압박과 무제한의 핵전쟁 능력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절망케 하여 미국 스스로 정책변경을 검토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대북적대정책 폐기의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미정상은 2023년 4월 26일 워싱턴선언을 발표하고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한미핵협의그룹 신설과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의 정기적인 한반도 전개 등에 합의했다. 북한이 ‘제압과 굴복’의 오직 한 길을 추구하는 현 상황에서 워싱턴선언은 북한의 전술핵무력 강화의 상응한 대응을 불러오면서 안보딜레마의 심화와 역내 긴장 고조를 가져올 것이다. 

2017년 ICBM 화성-15형 시험 발사의 성공으로 입증된 북한의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하노이 노딜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의 적대정책변경의 미동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과연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비대칭확전의 우세 구축이 미국의 정책변경의 ‘현명한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기로 한다. 

김성만 필자 약력

1981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1983 미국 Columbia University에서 민족민주운동 연구
1983~1984 동유럽 북한대사관 방문, 통일정책 토론 
1984 한국사회에 반미민족자주운동을 불러온 지하책자 『예속과 함성』 배포
1985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으로 체포, 대법원 사형 확정판결
1988 사형집행 대기 2년 3개월 만에 무기징역형으로 감형
1998 13년 2개월 복역 후 출소
2011 연세대학교에서 북핵문제 전공하여 정치학 박사학위 취득
2021 ‘구미유학생간첩단 사건’에 대해 재심에서 대법원 무죄 확정판결
2022 (현) 코리아연구원 연구위원장
       (현) 6·15 남측위 정책위원

저서 및 논문
1984년 지하책자 『예속과 함성』 
1991년 옥중서한집 『사형수 작곡 양심수 작사』  
2022년 논문 “트럼프행정부의 대북 강압외교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세종연구소 『국가전략』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