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북한이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 한미일 대북수석대표들은 즉각 유선협의를 갖고 강력 규탄했다. 특히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 모두를 송환해야 한다고 강조해 주목된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성 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 및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가 3자 유선협의를 갖고 “오늘 발사가 다수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11일 오전 “우리 군은 오늘(4.13) 07시 23분경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중거리급 이상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고각으로 발사되어 약 1,0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하였으며, 이에 대한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3국 대북수석대표는 “북한이 지난해부터 전례 없는 도발과 위협적인 언사를 이어가며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속 위협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북한의 도발은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임을 강조했다.

또한 14일로 예정된 한미일 안보회의(DTT)의 개최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이끌어내기 위한 3국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

14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13차 한미일 안보회의’는 한미일 국방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협의체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경보 정보의 3국 간 실시간 공유체계 구축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3국 수석대표는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지난주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공동성명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의 모든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안보리 결의의 철저한 이행이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혀 주목된다.

지난 7일 한미일 대북수석대표는 서울 외교부에서 대면협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코로나19로 인해 취했던 국경봉쇄 조치를 조만간 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을 이슈화 함으로써 IT 분야에 이어 대북 ‘돈줄죄기’ 압박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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