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수석대표들은 7일 오전 서울 외교부에서 대면협의를 갖고 해외 체류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Sung Kim)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7일 오전 10시 15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3자 협의를 가졌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6월 이후 네 번째 대면협의다.
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유엔 안보리의 이같은 결의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동남아와 유럽 등지에는 북한 노동자들과 전문 인력들이 머물고 있는 실정이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수 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코로나19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북한 당국이 국경을 폐쇄한 이후에는 귀국길 자체가 막혀 불가피하게 장기 체류 중인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전세계적으로 팬데믹 상황이 점차 완화됨에 따라 향후 북한도 국경을 재개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항간에는 북한이 조만간 국경 봉쇄를 풀고 외부와 교류에 나설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한 상태다.
외교부는 “여전히 다수의 북한 노동자들이 세계 각지에서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김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국경 폐쇄로 인해 구호 노력이 방해받은 국제 인도주의 활동가들에게 곧 국경을 개방하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3국 대북수석대표들은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유엔 전문가패널에 따르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불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했고,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 불의 암호화폐를 탈취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 최근 들어 한미일 3국이 부쩍 북한 IT분야에 대한 경계신호를 발신하고 있는 이유다.
이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인도주의 문제와 핵⸱미사일 개발을 연계시키기도 했다.
김건 본부장도 모두발언에서 “북한이 WMD(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에 부족한 자원을 탕진할 때, 대다수 주민들은 식량과 의약품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권 상황은 지속 악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3국 대북수석대표는 북한 돈줄죄기 외에 인권 문제 이슈화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며 “우리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납치자 문제는 물론 한국의 억류자 문제까지 주요한 북한인권 문제로 다뤄나가겠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이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고 “미국 대북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고 천명했다.
3국 수석대표는 “우리는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대화의 길’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대북 유인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다만, “미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고만 덧붙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미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바 있다.
성김 특별대표는 “북한이 전례 없는 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외교에 대한 강한 의지를 유지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며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국무장관 등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한다고 반복적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했음을 상기시켰다.
한미일 대북수석대표가 북한의 잇단 군사행동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국경 개방 움직임에 맞춰 해외 송출 노동자 송환을 발빠르게 촉구하고 나섰지만 대북 압박이나 대화 유도에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미지수다.
한미일 대북수석대표 협의 참가자 명단
□ 일본 측 참석자
남바 케이코 political counsellor, Embassy of Japan in Korea
야마모토 몬도 political minister, Embassy of Japan in Korea
후나코시 타케히로 director-general, Asian and Oceanian Affairs Bureau, MoFA
후카호리 료 Director, Second Northeast Asia Division, MOFA
마츠다 요리코 Deputy Director, Second Northeast Asia Division, MOFA
□ 미국 측 참석자
Brian KUX Senior Analyst, U.S State Department
Jung PAK Deputy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Sung KIM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Peter SLOAN DPRK Unit Desk Officer, U.S State Department
Peter YOON Poilitical Officer, U.S Embassy Seoul
□ 한국 측 참석자
엄태호 UHM Taeho, North Korean Nuclear Affairs Negotiation Division
이준일 LEE Junil, Director-General for North Korean Nuclear Affairs
김건 KIM Gunn,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천영희 CHUN Yong-hee, Director-General for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
이동준 LEE Dong-jun, Director of Inter-Korean Poicy Divison
(자료제공 - 외교부 공동취재단)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공동성명
2023. 4. 7.
김건 대한민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그리고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아시아대양주국장은 2023년 4월 7일 서울에서 3자 협의를 가졌다. 아래는 3국 북핵수석대표가 발표한 공동성명이다.
우리는 북한의 반복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물론 긴장을 고조시키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핵무기 사용에 관한 수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이 주민들의 어려움을 계속해서 무시한 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얼마 되지 않는 자원을 쏟아붓고 있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지역 및 국제 안보에 대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다변화해나갈 것이다. 미국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 상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우리는 적용 가능한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해 송환이 금지되지 않는 한, 유엔 회원국들이 2017년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그들의 관할권 내에서 소득을 얻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유엔 회원국들은 경각심을 갖고 2017년 안보리 결의 2375호에 합치되도록 해외 북한 노동자들에게 노동 허가를 갱신하거나 신규 부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해서도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해외 IT 인력들이 계속해서 신분과 국적을 위장하여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고 해외에서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소득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이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자금을 탈취·세탁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는 것에도 깊이 우려한다. 유엔 전문가패널에 의하면 북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버 수단을 통해 20억 불에 이르는 금액 탈취를 시도하였다. 민간 업계 추산에 따르면 북한은 2022년에만 최대 17억 불의 암호화폐를 탈취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불법적 자금 확보를 차단하기 위한 공동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침해와 유린을 개탄하며,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 및 일본 국민 납치를 포함한 강제 실종, 그리고 미송환 전쟁포로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납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뿐 아니라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즉각적인 석방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대화에 관여시키기 위한 반복적 시도에서 보여지듯이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음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불법적이고 도발적이며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일삼기보다는 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하여, 미국과 일본 북핵수석대표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끝/
(자료제공 - 외교부)
Special Representatives for the DPRK (full text)
Joint Statement by the Republic of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pecial Representatives for the DPRK
April 7, 2023
The Republic of Korea (ROK) Special Representative for Korean Peninsula Peace and Security Affairs Kim Gunn,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for the DPRK Sung Kim, and Japanese Director-General of the Asian and Oceanian Affairs Bureau Funakoshi Takehiro had a trilateral meeting on April 7, 2023 in Seoul. The following is the joint statement released by the Special Representatives.
Begin Text
We strongly condemn the DPRK’s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as well as its escalatory and destabilizing rhetoric related to the use of nuclear weapons. We express deep regret that the DPRK continues to ignore the hardship of its people, choosing instead to pour its scarce resources into its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clear violation of multipl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UNSC) resolutions. We commit ourselves to further strengthening and diversifying security cooperation to counter the threat the DPRK poses to regional and global security. The U.S. Special Representative reiterates that the U.S. commitments to defend the ROK and Japan are ironclad.
We urge the DPRK to abide by its obligations under all relevant UNSC resolutions and call on all UN Member States to fully implement the UNSC resolutions. In particular, we underscore that in accordance with UNSC resolution 2397 (2017), UN Member States are required to repatriate all DPRK laborers earning income in their jurisdictions, unless repatriation is prohibited by applicable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UN Member States should be vigilant and ensure that no work authorizations are renewed or granted to overseas DPRK laborers consistent with UNSC resolution 2375 (2017) and address the DPRK’s attempts to evade sanctions.
We reiterate with concern that overseas DPRK IT workers continue using forged identities and nationalities to evade UNSC sanctions and earn income abroad that funds the DPRK’s unlawful WMD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how the DPRK supports these programs by stealing and laundering funds as well as gathering information through malicious cyber activities. According to the UN Panel of Experts, the DPRK attempted to steal as much as $2 billion between 2015 and 2019 through cyber means. According to private industry estimates, the DPRK stole up to $1.7 billion in cryptocurrency in 2022 alone. We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ur joint efforts to block such illicit revenue streams.
We deplore the human rights violations and abuses in the DPRK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strengthening cooperation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We express serious concern over the issue of enforced disappearances including the abductions of citizens of the ROK and Japan by the DPRK, as well as unrepatriated prisoners of war. In this regard, we commit to work together to achieve an immediate resolution to the abductions issue, as well as an immediate release of ROK citizens detained in the DPRK.
We reaffirm that the path to dialogue remains open, as demonstrated by repeated attempts to engage the DPRK in dialogue, and urge the DPRK to return to negotiations rather than engage in unlawful, provocative, and escalatory actions. To this end, the U.S. and Japanese Special Representatives express support for the goal of the ROK's "Audacious Initiative.” /END
(자료제공 - 외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