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북한의 일련의 군사행동에 대해 뚜렷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나서 주목된다.

한미일 대북정책수석대표 협의를 위해 방한한 성김(Sung Kim)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6일 오전 박진 외교부 장관을 예방하고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한미 대북정책수석대표 협의를 갖고 현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6일 한미수석대표 협의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양 수석대표는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퍼레이드에 따른 엄중한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며 “한미 북핵수석대표는 한반도와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하는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사항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유엔 안보리는 추가제재 결의는 물론 규탄 성명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 정권의 핵심 자금줄인 가상자산 탈취 및 해외 북한 IT 인력 활동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차단하기 위해 우방국들과 함께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는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주요 돈줄을 IT분야로 보고 돈줄죄기를 강화하자는 것.

아울러 “북한의 국경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는 현시점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 유엔 안보리 결의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를 독려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외화벌이 루트인 해외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추방해야 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북한 국경이 닫혀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할 수 없었던 것.

한미 수석대표는 “대화의 문이 언제나 열려 있다”고 되풀이하면서 “그간 모든 대화 제의를 거부한 것은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비핵화 진전은 한·미·중의 공동이익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견인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혀 주목된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은 늘상 강조돼 왔지만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논지를 편 것.

외교부는 “양측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다”면서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이슈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 역시 성김 특별대표 접견에서 북한 인권 문제 관련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 위한 한미 간 빈틈없는 공조를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성김 특별대표는 7일 김건 본부장과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한·미·일 대북정책 수석대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