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태환 (전 통일연구원 원장/한반도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2023년 3월 위기설이 현실화 되고 있는 듯하여 대단히 두렵다. 한반도 정세는 점진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핵전쟁의 먹구름이 몰려오고 마치 전쟁 일보 직전의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으로 달리고 있어 불안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전쟁은 핵전쟁이건 재래식 전쟁이건 '자멸' 이나 '공멸'일 것이다. 따라서 전쟁은 계획(war by planning or design)하거나 준비해서 어느 누가 시작하던 그런 전쟁은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어느 누구라도 전쟁을 시작(initiate)하려면 자살 행위나 공멸을 각오하고 시작하는 전쟁이 될 것이니 절대로 발생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전쟁은 인간의 실수와 과오 혹은 최첨단 전략자산의 오작동으로 인해 우발적인 전쟁(war by accident)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필자는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본 칼럼을 쓰게 된 동기임을 밝힌다.
작금의 한반도 정세는 점진적으로 우발적인 전쟁으로 달리고 있어 불안하고 두렵다. 한반도에서 전쟁을 한번쯤 상상해 보라고 제안하고 싶다. 특히 남북미 3국의 최고지도자들에게 경고한다. 현시점에서 한미-북한 간 소통의 채널이 막혀있고 3자간 '무력시위' 혹은 군사도발로 인해 첨단전략자산의 오작동이나 인간의 실수, 오해로 인한 무력충돌은 곧 대규모 군사행동으로 이어진다면 이것이 곧 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위기 관리를 위한 3국간 군사행동을 자제하고 3국간 대화채널이 먼저 이뤄지길 바란다.
본 칼럼에서 필자는 첫째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에 관련하여 핵심쟁점들을 검토하고, 둘째로 북한지도부의 적대적 반응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남북미 3국간 현시점에서 우발적인 전쟁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제도화 실현을 위한 대화채널의 복원을 제안하려고 한다.
2023년 상반기 한미 연합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특징
한미 군당국이 5년 만에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을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FS) 이름으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FS 한미 연합훈련과 관련하여 보도된 자료를 재정리하여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요약한다.
첫째, 기존 한미 연합훈련은 제1부 방어, 제2부 반격 단계로 나눠 실시하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어, 반격 2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한미 연합군의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월 3일 발표에 의하면, 이번 훈련은 북한의 선제 도발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의 방어보다는 대북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연합 반격작전의 수행역량과 동계기간 전술적 시나리오를 점검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알려졌다. 특히 반격 이후 한미 연합군의 북한 수복 지역에 대한 안정 유지 및 관리,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작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한다.
북한 안정화 작전은 한미 연합군이 개전 초 북한의 전면 도발을 막아내고 반격에 성공한 뒤 점령한 북한 지역의 치안 유지와 행정력 복원,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 등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대남 전면 도발을 감행한 북한 지휘부 ‘참수’작전을 실시하는 훈련으로, 주권국가인 북한(DPRK) 지도부에 대한 공격작전을 ‘전쟁연습’이라고 해, 북한 지도부가 맹렬한 비판을 하고 있다.
둘째, 이번 ‘자유의 방패’ 훈련은 대규모 야외기동훈련(FTX)을 병행해서 실시한다고 한다. 한미 해군과 해병대의 사단급 연합 상륙훈련인 ‘쌍룡훈련’을 비롯해 20여개 실기동훈련이 병행된다. 문재인 전 정부 때 중단된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구(戰區)급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전사의 방패-Warrior Shield)이 5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훈련 마지막 단계에서 미 핵추진 항모강습단도 참가해 연합 항모강습단 훈련과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도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셋째, 이번 훈련은 핵과 미사일을 갖고 위협하는 북한 지휘부 및 체제의 붕괴에 초점을 분명히 맞춘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앞서 미 공군의 최신예 특수 전 항공기인 AC-130J를 비롯하여 최첨단 전략자산을 처음 한반도에 전개하는 등 대북 참수작전 성격의 연합특수작전훈련(티크 나이프, TeakKnife)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인공격기 리퍼(MQ-9)가 3월 3일 한반도 일대로 전개돼 한국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 있다. 리퍼가 한반도로 전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무인공격기 리퍼가 이번 FS 한미 연합연습에서 ‘방어’ 단계를 생략하고, ‘반격 및 북한 안정화 작전’을 집중 실시하기로 한 것은 북한의 대남 전면 공격 시 김정은 정권과 북한체제가 생존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메시지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군 소식통은 북한 정권 및 북한군은 ‘적’이지만 3대 세습 독재체제에서 고통 받는 대다수 북한 주민은 지원 대상이라는 게 안정화 작전의 핵심 전제라고 강조했다. 또 한미 군이 반격 이후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 제거와 반군 저지 등 북한 지역 내 군사작전의 성패가 북한 주민의 민심을 얼마나 얻는지에 달려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한미 연합훈련 동안 ‘북한주민의 안정화 작전’이 핵심으로 다뤄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북한지도부를 겨냥하여 이러한 군사작전훈련을 해도 유엔헌장 위반은 아닌지 묻고 싶다. 미국은 유엔안정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회원국이 북한 회원국의 지도부를 참수하려는 군사작전훈련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하다.
북한지도부의 반응: ‘전쟁연습’ 중단 항의하지만 신중한 태도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한반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미연합 상륙훈련을 비롯한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이 전개되는 FS연습이 예고된 상황에서 북한지도부는 ‘전쟁연습’ 중단을 맹렬하게 비난하지만 ‘강대강 정면대결’ 기조 아래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 달리 ‘저자세’인 것이어서 이례적이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 담화(3월 7일)를 통해 “우리는 미군과 남조선 괴뢰군부의 활발한 군사적 동태를 빠짐없이 주시 장악하고 있으며 판단에 따라 언제든지 적중하고 신속하며 압도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시적 준비태세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존 애퀼리노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김 부부장의 이전 담화에 대해 ‘북이 태평양에 ICBM을 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한 2월 24일 발언이 조선일보(3월 6일자)를 통해 늦게 보도된 직후 나왔다. 김 부부장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김 부부장은 “미국과 남조선은 정세를 더 이상 악화시키는 언동을 삼가 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그는 “최근에 간과할 수 없을 정도로 도를 넘어 극히 광기적인 추이로 나가고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과시성 군사행동들과 온갖 수사적 표현들은 의심할 바 없이 우리가 반드시 무엇인가를 통하여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조건부를 지어주고 있다”며 군사적 대응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부장의 담화와 함께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외무성 보도국 대외보도실장의 담화에서는 보다 적대적 표현이 보인다. 그는 미국의 B-52H 핵전략 폭격기가 한반도에 들어와 한국 공군과 올해 다섯 번째 연합공중훈련을 벌인 발표한 담화(3월 6일)에서 “지난 2월에 진행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에 이어 자행된 이번 연합공중훈련은 우리 국가를 상대로 한 미국의 핵사용 기도가 실전수준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무책임한 행위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 발발 위험은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현실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같은 ‘무력시위 책동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군사적 적대행위의 지체 없는 중단’을 강력 요구하는 선에서 더 나아가지는 않았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조선반도와 지역의 긴장완화를 도모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합세하여 미국과 남조선에 전쟁연습을 당장 중단할 데 대한 명백한 신호를 보내야 할 것”이라며 국제사회 여론을 환기하였다. 이런 논조는 아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외무성 김선경 국제기구담당 부상의 담화(3월 5일)에서 한미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하도록 유엔이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권정근 국장은 조선중앙통신(2월 24일)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의 거듭되는 항의와 경고에도 미국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적이며 도발적인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 국장은 “조선반도(한반도)와 주변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격화의 악순환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도는 미국이 남조선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행동적 입장을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워싱턴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개최한 것을 두고 “우리를 반대하는 핵전쟁 시연”이라고 강변했다.
김선경 북한 외무성 국제기구담당 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3월 5일)에서 “유엔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지역 정세를 극도로 가열시키며 대결 수위를 무책임하게 끌어올리는 미국과 남조선의 도발적 언동과 합동군사연습을 즉각 중단할 데 대하여 강력히 요구하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김 부상은 “지금 이 시각도 미국은 남조선과 연합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요 종심 전략거점들에 대한 기습타격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작전훈련을 진행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과 남조선의 이러한 무책임한 긴장 격화 행위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와 지역 정세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매우 우려스러운 방향으로 거침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선반도와 같이 군사적 대치 상황이 첨예한 지역에서 때 없이 수사학적 위협 발언과 과시성 군사행동을 이어간다면 지역의 군사정치 정세는 대단히 위태로운 통제 불능 상황에로 더욱 가까이 다가서게 될 뿐”이라며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같은 방식으로 얼마든지 대웅성 시위 행동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결과는 아주 명백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파르한 하크 유엔부대변인은 한미를 겨냥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하여 “우리는 모든 당사국이 한반도의 긴장을 악화할 수 있는 어떤 수사도 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3월 8일 보도했다. 그는 VOA의 논평 요청에 “궁극적으로 당사국들이 대화에 복귀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당사국이 그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필자의 정책 제언
남북미 3국이 강대강 맞대응 전략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핵전쟁의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불안하고 두렵다. 국제관계는 작용과 반작용(action and reaction) 관계로 구성된다. 누가 먼저 액션을 취하고 누가 반작용 했는지와 관련하여 닭과 계란 관계와 같아 불투명하고 모호하다. 어느 쪽이 먼저 액션을 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안타깝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남북미 3국이 지혜롭게 군사행동과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와 실용적 외교협상을 통해 한반도 문제 해법을 모색하길 바란다.
그러기 위해 꽁꽁 얼어붙은 한미. 북한 간 대화분위기 조성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3국간 대화로 전쟁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3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대한 정책제안 관련하여 필자의 아래 칼럼을 참조 바람. ‘남북/북미 간 대화 재개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올인 해야’ 통일뉴스 (2023년 2월 13일 게재)]
한미 양국의 강대강 대북 압박정책을 강력하게 군사적 행동으로 보이자 북한지도부의 강대강 맞대응 전략에 다소 변화를 가져온 듯한 태도가 감지된다. 그동안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무시하고 유엔을 맹렬히 비판하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이 유엔에게 공개적으로 2023년 상반기 자유의 방패(FS)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촉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다.
필자의 견해는 피포위강박증(siege mentality)에 앓고 있는 북한지도부가 ‘전쟁 위기’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11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은 지하벙커 속에서 추이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11일 동안 대규모 FS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에 우발적인 사고나 인간의 오류나 그리고 최첨단 전략자산의 오작동으로 인해 군사적 충돌이 없길 바란다. 너무나 위험한 대규모 FS 한미 연합훈련이 사고 없이 잘 진행되길 기대한다. 우발적인 무력충돌이 한반도에서 핵전쟁으로 진전되지 않도록 한미당국이 각별히 철저한 준비를 해 주길 촉구한다.
한미 양국은 2023 상반기 FS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계기로, 전쟁위기 상황을 대화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의 태도변화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선 북한이 유엔에다 중재요청을 한 것같이 보인다. 북한은 그동안 유엔역할을 부정적으로만 보아 대북제재결의안을 완전히 무시하고 핵무력 강화에 올인 하였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런데 유엔에다 한미 연합훈련 중지를 요청한 것은 심상치 않다. 북한이 유엔 안보리에 한미당국의 연합훈련 중단을 요청한 것은 국제정치적 함의를 가진 것으로 보여 한미당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도 이런 기회를 잘 포착하여 남북미 3국이 대화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곽태환 박사(미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전 통일연구원 원장)
한국외국어대 학사, 미국 Clark 대학원 석사, 미 Claremont 대학원 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전 미 Eastern Kentucky 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 전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소장/교수; 전 통일연구원 원장. 현재 미국 이스턴 켄터키대 명예교수, 경남대 초빙 석좌교수, 한반도 미래 전략 연구원 이사장, 한반도중립화통일협의회 이사장(2010-2021)/현 명예 이사장, 통일전략연구협의회(LA) 회장, 미주 민주 참여포럼(KAPAC) 상임고문, 평통 자문회의 LA 협의회 상임고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남가주동문회 이사장(2022) 등, 통일뉴스 특별공로상 수상(2021), 경남대 명예 정치학 박사 수여(2019), 글로벌평화재단(Global Peace Foundation)의 혁신학술 연구 분야 평화상 수상(2012). 32권의 저서, 공저 및 편저; 칼럼, 시론, 학술논문 등 450편 이상 출판; 주요저서: 『한반도 평화, 비핵화 그리고 통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일뉴스, 2019), 『국제정치 속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구상』 공저: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등; 영문 책 Editor/Co-editor: One Korea: Visions of Korean Unification (Routledge, 2017); North Korea and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shgate, 2014); Peace-Regime Building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n Security Cooperation (Ashgate, 2010) 등. Email: thkwak38@hotmail.com
출처 :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