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주당의 고기봉 의원은 동아일보의 적지 않은 지면을 이용하여 혁신계를 공산당의 앞잡이로 규정하려는 어색한 우론을 전개하였다. 법과 민주주의는 자기네들만의 독점향유물인 것으로 알고 있는 민주당 인사들의 「메카시즘」적 근성을 잘 알고 있는 우리는 고의원의 소론을 일개인의 것으로만 여길 수 없음을 슬프게 생각한다. 

연달아 노정되는 장정권의 비민주적 처사와 대혁신계 태도로 미루어 보아 고의원의 소론은 제2의 진보당 사건을 조작하고자 하는 흉모의 전주곡이 아닌가 의심해 볼 이유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의 소심적이며 악의적인 편견과 맹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논단/ 돼먹지 않은 보수계 통일방안

論壇

돼먹지 않은 保守系 統一方案
高奇峰 議員流의 愚論을 駁한다

洪炳植

對유엔 政策마저도 갈피 못잡고
“盲目的안 阿附主義”
惡意에 찬 謀陷이냐 아니면 無知의 所致냐

國際 孤兒됨을 自招
再檢討돼야 할 國是槪念

첫째로 그들의 卑怯한 態度를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水個月 前에 美國 上院議員인 「맨스필드」氏가 「오스트리아」式 統韓論을 말하였을 때 內外的으로 크게 報道된 바가 있었다. 「오스트리아」式 統一이라함은 美蘇英佛의 合意下에 이루어진 中立化 統一이었음은 누구나 다 아는 事實이다. 이때 韓國의 保守政客들은 이 案에 不贊의 뜻을 表하였으나, 그 누구도 「맨스필드」議員을 共産政權의 앞잡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뒤 大學生들의 自發的인 統一運動이 胎動되어 이와 비슷한 統韓案을 들고 나왔고 革新勢力이 中立化統韓論을 提唱하자 張政府와 이에 追從하는 保守人士들은 卽時 背後를 調査한다는 等의 威脅을 하였다. 또 三⋅一運動의 外人功勞者로서 現在 韓國에 와 있는 「스코필드」 博士가 南北間의 記者交流는 相互間의 理解를 增進시킬 것이라고 所見을 披瀝한 바 있었다. 

이때도 이 「스코필드」 博士를 容共主義者라고 우겨대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革新系에서 記者交流 等의 案을 말할 때는 北韓共産政權의 앞잡이라고 우겨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얼마 前에 大韓民國 政府 招請으로 來韓하여 經濟界를 視察硏究하고 돌아간 「울푸」博士가 北韓에서 肥料를 가져오고 南韓에서 쌀을 北韓으로 보내는 等의 南北交流案을 말했을 때에도 누구하나 容共的 發言이라고 비난하지 않았다.

여기에 根本的으로 뜯어 고쳐야 할 高議員과 같은 保守「매카시스트」的 精神狀態가 問題된다. 外國人이 말하면 아무런 問題도 되지 않는 小論도 韓國人인 大學生이나 革新系에서 이야기하면 핏대를 올려 親共으로 몰아대는 그들은 都大體 어떠한 良心과 意識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外勢에 盲目的으로 依存하려는 阿附的 事大主義者인 것만 같아서 痛嘆스럽다. 또 新民黨 內의 少壯議員들은 南北交流를 끈기있게 主張하여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을 容共主義者라고 指摘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背後를 調査한다는 威脅도 없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外國人이나, 民主, 또는 新民黨의 黨籍을 가진 사람이 말하면 아무렇지도 않은 말을 其他의 사람이나 政黨에서 하면 容共이 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인 것이다. 이러한 政治態度는 깨끗이 버리고 事實을 事實로 直視하는 態度로 바꿔 가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民主黨은 他政黨의 統一方案을 批判할 面目이 있을 수 없다는 點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얼마 前에 民主黨 代辯人인 金大仲氏는 統韓時에 共産黨의 合法化도 不可避하다는 所見을 밝힌 바도 있고, 數年後에는 共産黨도 자리를 함께 해서 「마이크」 싸움을 할 覺悟까지도 民主黨은 갖고 있다고까지 講演席上에서 말한 바 있었다.(勿論 이를 가리켜 容共發言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은 어떻게 辨明한다하더라도 共産黨의 存在를 容認한다는 前提下에서의 統韓論으로 解釋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最近 民主黨 黨首 張總理는 容共的 統一보다는 차라리 分斷狀態로 남아 있겠다고 말하며 黨代辯人과 判異한 主張을 하였다. 유엔 監視下의 南北總選擧案을 잠꼬대처럼 외던 이들이었지만 張總理는 또한 「우리에 不利한 유엔 決意는 받아 들이지 않겠다」고 말하여 지금까지 統韓問題에 있어서 唯一한 依持處였던 유엔에 對한 態度조차도 確定되어 있지 못하는 民主黨의 無策無見의 醜態를 露呈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自體內의 統韓方案의 基本態度조차 確立되어 있지 않는 그들이 무슨 面目으로 他黨의 統韓方案을 定罪할 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이상과 같이 根本的인 誤謬들 지니고 있는 그들이건만 우선 高議員의 所論에 나타난 代表的인 몇가지의 誤謬를 指摘하려고 한다.

高議員의 글을 읽어보면 그가 얼마나 以北放送을 熱心히 듣고 있는가를 스스로 말해주고 있다.
그의 持論은 「以北放送에서 革新勢力을 擁護하고 있으므로 革新勢力의 提議 提案政綱 等이 오직 北韓傀儡의 企圖를 代辨하고 있다는 充分한 根據가 된다」는 것이다. 十萬選良이 쓴 글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北韓共産政權은 언제나 南韓에 있는 大韓民國 政權을 非難한다.

革新勢力을 彈壓하는 (그리고 또 하려는) 現 民主黨 政權을 몹시 非難도 하지만 그들은 四⋅一九 以前에는 當時의 民主黨을 彈壓하던 自由黨=李承晩政權을 非難하고 民主黨을 擁護하는 것 같이 放送하였다는 事實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지금 腐敗 無能한 保守勢力과 民主主義的 原則에서 對立하여 眞正한 國利民福을 圖謀하겠다는 革新勢力에게는 民主主義下에서 保障받아야할 諸 基本權조차도 充分히 保障해 주지 아니하고 있는 民主黨政權을 北韓 共産政權이 非難함으로써 被彈壓革新勢力을 擁護하는 듯한 放送을 했다고 해서 革新勢力이 北韓傀儡의 代辯者하는 論理가 成立된다면 民主黨도 같은 論理에 의해서 自由黨 治下에서 이미 北韓傀儡의 代辯者이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 高議員은 北韓의 提案과 革新系의 提案이 類似하다는 點을 들고 있다.
그가 指摘한 提案 內容에 對한 解明은 且置하고 우선 高議員의 큰 誤謬를 여기서 또 한가지 指摘하고 넘어갈까 한다. 北韓의 提案과 文句上으로 類似하니까 北韓의 代辯者라고 한다면 民主黨은 自由黨 政權時代를 回想해 보아야 할 것이다. 李承晩氏를 爲始하여 그의 追從者들이 全部 北進統一을 부르짖었을 當時 民主黨은 北韓과 文句上으로는 同一한 平和統一論을 黨論으로 갖고 있었다.

그러므로 高議員이 革新勢力을 親共視하는 똑같은 論理로서 民主黨도 이미 自由黨時節에 親共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自由總選擧라는 말은 北韓傀儡의 말과 同一한 말이다. 때문에 內容도 同一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말한 高議員의 遇賢은 讀者가 가려 줄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統韓案을 簡單히 記述하고자 한다. 우리의 對 유엔 態度는 確固하다. 언제는 유엔의 決議에 順應하나고 하다가 곧 유엔의 決議라도 우리에게 不利하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式의 國際的 孤兒가 되는 對 유엔態度를 우리는 斷乎히 排擊한다. 우리는 유엔의 權威를 尊重하기 때문에 蘇聯과 北韓이 應해 준다면 유엔 監視下의 南北 自由總選擧를 最善의 方案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한 유엔의 權威下에서 指定된 國際監視下의 總選擧도 歡迎하는 것이다. 蘇聯이 同意할 수 없는 統一方案도 現實性없는 것이며 美國이 同意할 수 없는 統一方案도 現實性없는 것이다. 嚴然히 存在하는 北韓政權은 「傀儡」일지라도 存在하는 것만은 事實이다. 存在하는 것을 없는 것으로 取扱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엔의 權限과 權威下에서 自由로운 民主的 總選擧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必要에 따라서는 北韓側과도 同席하여 統一問題를 論議하는 意義를 認定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티븐슨」 代表의 提案에 따라 유엔의 權威를 認定한다는 條件附로 北韓政權의 代表를 招請하게 된 것을 높이 評價했던 것이다. 우리는 北韓의 代表를 두려워해야 할 아무런 理由도 없다. 그들이 유엔의 테두리안에서 統一問題를 論議하자면 自身을 가지고 그들을 對하여야 할 것이다.

또 高議員과 保守的 非現實的인 統一論者들은 툭하면 國是라는 말을 들고 나온다. 이 國是槪念은 獨裁者의 口號는 될지언정 民主共和國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自由黨한테 물려받은 所謂 反共國是論者들은 現今 滅共統一의 口號를 외치고 있다. 共産黨을 完全히 없애버리고 統一할 수 만 있다면 오죽 좋으리요마는 武力을 사용하여 北進할 수 없는 現狀態에서 北韓에 있는 共産黨을 어떻게 없앨 수 있단 말인가? 滅共統一이라는 말은 北進統一이라는 말과 同一한 내용이어서 全혀 現實性없는 空念佛에 불과하다고 밖에 말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美國도 蘇聯도 大韓民國도 北韓共産政權도 受諾할 수 있는 現實的인 統一方案 즉 「오스트리아」식 中立化統一路線을 指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高議員은 新聞記者 大學敎授 政黨人 法曹人 等의 交流는 北韓政權의 對南間諜活動을 助長시켜 줄 것이라는 小論을 밝혔다. 高議員의 말대로 北韓의 言論人 敎授 政黨人 法曹人들이 熱誠黨員이기 때문에 共産政權의 利益을 爲해서만 그 機會를 理容할 것이라고 한다면 大韓民國에서 民主主義的(反共的)인 사람들이 選擇되는 것이 아니고 親共的인 사람들이 選擇될 것이라고 高議員은 생각하였는가 묻고 싶다. 

우리가 常識的으로 알 수 있는 것은 大韓民國에서도 民主主義 思想에 徹底한 사람들이 交換될 것이며 그들이 活動하는데 있어서도 어디까지나 大韓民國에 利益이 될 수 있는 方向으로 움직일 것은 의심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交換되는 人士들 自身에 依해서 相互理解나 統一氣運이 直接的으로 造成된다는 것을 期待한다기보다 이런 人士 및 書信(適切한 制裁下에서)交流를 通하여 北韓에 있는 國民大衆들은 南韓에서 政治的 社會的 自由 및 人權이 享有되는 消息을 듣거나 알 수 있는 機會가 있게 될 것이며 이렇게 되어 主義보다 民族的 同胞愛가 漸次的으로 무르익어 體育界 等과 같은 非政治界의 統合 等의 氣運이 造成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美⋅蘇兩國도 韓民族의 同胞愛가 主義보다 앞서는 것을 알게 될 때 眞正으로 兩國의 理解나 體面에 拘碍되지 않는 順滑스러운 統韓方案을 스스로 講究하려고 할 것이라는 希望的 期待를 가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意味에서 우리는 制限된 範圍內에서 南北韓間의 書信 言論人 學者 등의 交流를 主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高議員과 民主黨 및 이에 根本的인 理念에서 다를 것이 없는 保守的 人士들에게 前近代的인 固陋한 思想을 拂拭할 것을 呼訴하고자 한다. 對共産圈 活動에 있어서 어찌하여 그들은 自信과 勇氣를 갖지 못하고 敗北意識에 사로잡혀 먼저 겁부터 먹느냐 말이다. 

南韓은 北韓보다 人口도 軍隊도 知識人도 自由도 많은데 왜 當初부터 勝利意識으로 自信있게 共産圈을 대하지 못한단 말인가? 共産勢力의 間諜活動이 그렇게 두려우면 우선 警察의 公公然한 野黨(주로 革新系) 査察을 中止케 하고 全的으로 對共査察을 해야 할 것이다. 腐敗 公務員, 無能, 情實감투를 一掃하고 善政을 베풀어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共産間諜에게까지라도 自信 있게 내보일 수 있는 社會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爲政者가 善政만 해준다면 우리는 共産黨에 이길 수 있다.

우리와 같이 兩斷되어 있는 獨逸을 보면 西獨 首相 「아데나워」氏는 獨逸 統一問題를 直接 論議하기 위해서 蘇聯首相과도 會談을 갖고 있다. 얼마나 自信滿滿한 態度인가? 大韓民國의 現爲政者 특히 張總理는 이것을 배워야 하며 鎖國主義的이며 小兒病的인 現在의 態度를 止揚하여 國內外 情勢를 똑바로 보고 現實에 立脚한 果敢한 統一態勢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空念佛에 不過한 滅共統一이나 大韓民國 憲法下에 유엔監視에 의한 統韓論 같은 現實性이 全혀 없는 統韓方案, 그나마도 朝令暮改하며 名人名論인 民主黨 및 이에 準하는 保守人士들의 統一方案은 도대체 있는가? 없는가? 그들은 眞正으로 統一을 위해서 統韓論을 具備하려는가? 그렇지 않으면 沸騰하는 國民의 統一意慾을 얼버무려보려는 이름만의 統韓論인가? 眞正으로 統韓을 願한다면 現實性있는 統一方案을 내놓고 共産黨과 選擧에서 이길 수 있는 方途와 態勢를 부지런히 講究함이 마땅할 것이다.       

끝으로 高議員과 同類人士들에게 警告한다. 革新勢力을 親共으로 모는 行爲는 民主勢力의 弱化를 招來하는 民族分裂者의 烙印을 民族의 歷史가 찍을 것이며, 共産黨은 그들을 內心으로 讚揚할 것이다. 그러므로 高議員의 理論대로 高議員의 小論을 解釋한다면 高議員은 반드시 北韓共産黨의 指令에 따라서 健全한 革新勢力(卽 實質的으로 勝共할 수 있는 政治勢力)을 抹殺하려하고 있다고 말할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필자는 종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