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프랑스 정상이 1일(아래 현지시각) “북한의 위반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유엔 안보리에서 계속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에 따르면,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올해 북한의 전례없이 많았던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테스트를 강하게 규탄한다”면서 이같이 알렸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맞서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 제재 결의를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번번이 막힌 바 있다. 미·중 간 전략경쟁 심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으로 인한 진영 대결 때문이다.  

한편,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행정명령 13687호에 의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역임한 김수길, 노동당 군수공업부 부부장을 각각 역임한 전일호, 유진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여행이 금지된다. 다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번 제재의 이유로는 “지난달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들었다. 북한이 올해 ICBM 8회를 포함해 60회가 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강조했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차관은 “최근 발사들은 모든 나라가 유엔 안보리 결의들을 전면 이행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보리 차원의 다자 제재가 무산되자 독자 제재에 나섰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