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대통령 취임사(5.10)와 광복절 경축사(8.15) 등 대통령 연설을 통해 제시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가다듬어 설명자료를 발간, 이날부터 정부 각 부처와 지자체, 국회, 사법부,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과 보도자료를 통해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34쪽 분량인 설명자료는 대통령 연설을 통해 제시된 통일·대북정책의 방향을 관계부처, 전문가 등 내·외부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내용을 최종 정립한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자료는 '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를 비전으로 3대목표, 3대 추진원칙, 5대 중점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3대 목표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원칙있고 실용적인 남북관계 추진 △국민과 국제사회가 함께하는 평화통일의 토대마련으로,

3대 추진원칙은 △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평화적 통일기반 구축으로,

5대 중점 추진과제는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으로 정리했다.

'담대한 구상'은 중점 추진과제 중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이행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세부적으로 비핵화 단계를 초기조치, 실질적 비핵화,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누어 각 단계별 경제‧정치‧군사적 상응조치를 개괄적인 표로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22일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과 비교하면 3대 목표가 추가되고 '담대한 구상'을 세부 단계별 조치로 쪼갠 것이 구성 요소로 추가되었을 뿐 새로운 내용은 눈에 띄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애초부터 북측이 무시했다는 걸 모르지 않으면서도 "담대한 구상을 통해 지난 30여년 동안 악화되어 온 북핵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나아가 북은 강대강 전략을 거듭 천명할 뿐만 아니라 전술핵부대 운용훈련까지 실행에 옮기며 현상변경을 추구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강력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북한의 핵 위협 억제(Deterrence) △제재와 압박을 통한 핵개발 단념(Dissuasion) △외교·대화를 통한 비핵화 추진(Diplomacy)이라는 이른바 3D정책을 고수하겠다고 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

"북한의 불합리한 태도나 잘못된 관행은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공언과는 별개로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군사적 긴장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설명자료에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설명자료의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답에는 '담대한 구상'과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의 차이에 대해 이전 정부의 계획이 비핵화 이후 경제분야 상응조치 중심의 계획으로 국한되었다면, 지금은 비핵화 의지가 확인되는 초기단계부터 과감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정치·군사분야 조치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계획이라는 답변이 실려있다.

또 "정치·군사분야의 주요 사안으로는 북미관계 개선 및 정상화,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평화체제 구축 등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그 시기가 언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국들간 입장차를 조율해 나가며 추진해 나갈 것이며, "협상이 시작되면 당사국간 협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역시 새로운 내용은 없고 그동안 실효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동어반복만 있는 느낌이다.

북측이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의 대화 복귀 결정을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보다는 북한의 핵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하는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비핵화 협상에 복귀토록 하는 전략적 환경을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소한 핵보유에 대한 셈조차 치를 생각이 없어 보인다. 모든 문제에는 상대가 있는 법인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억제하고 단념시키는 동시에 대화는 계속하겠다면 어떤 상대가 이런 제안에 응할까.

통일부는 "정부는 설명자료 배포를 계기로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평화통일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또 통일부가 내세우는 정책추진방식인 '사통팔달'(사방에서 통일논의, 팔방으로 이어달리기)과 연계해 지역과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부의 통일‧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세대와 정파를 아우르며 소통하는 통일‧대북정책 추진이 가능하기는 한 걸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