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안보 우려를 해소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서 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

권영세 통일부장관은 2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2년 통일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가는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담대한 계획 안에 북한이 제기하는 안보우려 및 요구사항 등을 포함하여 경제적·안보적 종합적 차원의 상호 단계적인 조치를 포괄적으로 담는 방안을 보고드렸다"고 하면서 "남북 대화, 남북미 대화를 통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진전과 맞물려 정치군사적 대결 관계를 해소하고 경제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방안을 협의해 나가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한미 간 긴밀한 조율 및 공조를 거쳐 조만간 이를 대북 제안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한다"고 밝혔다.

출범 두달 보름만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의 핵심 내용이다.

권 장관은 또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 협력은 정치·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간다는 기조 하에 단계적으로 보건의료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보고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윤석열 정부 5년이 사실상 마지막 해결 기회라는 절박한 인식을 갖고 보건의료·민생협력 등 상호조치를 포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밖에 하반기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1994년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키며, △평화통일기반조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제도화된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민주평통 등 유관기관과 함께 통일공감대 및 준비 확산을 위해 협업하는 방안 등을 중점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국내적으로 통일·대북정책 관련 국민적 합의 기반을 넓혀갈 협의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담한 계획(제안)'에 대해 고위 당국자는 "세밀하게 단계를 나눠서 하나하나에 따라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저쪽에서 이것을 하면 우리도 이것을 하고, 우리가 또 이것을 하면 저쪽에서 이것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각 단계에서 상대방이 어느 정도로 나와야지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부연설명했다.

"뭉텅이로 되면 우리도 뭉텅이로 준다가 아니라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하는 대신에 저쪽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담한 계획'은 경제적인 조치외에 북이 핵 개발의 근거로 삼는 안보우려까지 다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비핵화를 포함해 적극적, 주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것이고 "미국 중심의 유관국들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완성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의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통일부는 헌법 제3조와 제4조를 실현하고 구체화하기 위한 부처라는 인식을 우선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제3조 영토조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 추진'을 규정한 제4조를 언급하면서 '남과 북의 모든 국민이 주축이 되는 통일과정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고는, 이를 위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 남북간 교류협력, 특히 미래세대간 소통과 교류가 중요하다며, '남북 간 예술·스포츠·방송통신 교류 협력의 활성화'에 관심을 보였다.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한 현실성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촘촘하게 준비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사전 배포된 통일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통일정책 비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비핵·평화·번영의 한반도) △3대원칙-①일체의 무력도발 불용 ②호혜적 남북관계 발전 ③평화적 통일기반 구축 △5대 핵심 추진과제-①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③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⑤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으로 압축 정리되어 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사전 설명에서 "윤석열 정부의 통일 대북정책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추진하여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3대 원칙을 정립하였으며, 5대 핵심추진과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5대 핵심추진과제 중 첫번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간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위해 '담대한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담대한 계획'에 대해서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여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 보장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과 맞물려서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으로서 남북 공동 경제발전계획을 수립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북이 더 이상 핵 개발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 제시하겠다'는 설명이 이어졌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안전보장 방안'까지 언급한 것은 의외라는 평가인데,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만한 구체적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

또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교류협력, 인도지원 문제 외에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등 한국 정부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협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합의한 것은 반드시 이행하는 구조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며, '이산가족의 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현재 이산가족찾기에 등록되어 있는 13만 명 중 생존자가 4만여명, 5년후 추정으로 10% 정도만 살아계실 것이라는 시급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지만 북의 호응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산가족의 날' 제정외에 실현 가능성을 기대할만한 구체적 계획은 없었다.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위해 당면 과제로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고 탈북민 정착지원과 사회적응 안전망 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겨레말큰사전, 개성만월대 사업과 같은 순수 사회문화교류는 민족·역사·종교문화 등을 중심으로 비핵화 전이라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그린데탕트'라는 개념으로 새로 제시한 협력 사업은 산림·식수·위생분야에 중점을 두고 마을단위 친환경협력, 재해재난 협력, 한반도 기후환경 협력 인프라 구축 등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언론, 출판, 방송 등 단계적 개방이 계획에 담긴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북측 방송을 먼저 개방해 호응을 유도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 '평화통일기반조성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1994년 만들어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변화된 환경에 맞도록 손보겠다고 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발전적 계승'이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남북 격차 심화 △민족의식 약화 △당위론에 근거한 통일론 거부감 증가 △대북 피로감 누적 등 통일환경의 변화를 추진배경으로 내세우는 것으로 미루어 현상 유지에 힘을 실으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사업추진을 위해 통일부 기능은 통일전략·정세분석·인권분야는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오전 11시 20분부터 약 1시간 가량 통일부 관계자 배석없이 장관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배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