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22일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은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 정책의 핵심내용이며 과거의 '선 비핵화'요구와는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날 개최된 '담대한 구상 공개설명회'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며 "담대한 구상은 과거 북한의 부분 비핵화와 그에 따른 보상, 그리고 다시 원점 회귀라는 교훈을 개선한 조치로서 상호간 취해야 할 구체적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간 여러 차례 설명했고 많이 알려진 내용이지만 '강조 차원'에서 다시 말한다고 했다.

전날 공개한 '담대한 구상' 설명에서 초기조치와 포괄적 합의도출에 이르는 전후 맥락에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측이 진정성을 가지고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경우 초기협상 과정에서부터 경제지원 조치 등을 적극적으로 강구한다는 점에서 과감한 제안"이며 "포괄적 합의 전이라도 북측 및 관련국 협의를 통해 (초기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런 점이 과거의 선비핵화 요구와는 다른 점이라고 짚었다.

앞서 '담대한 구상' 설명에는 비핵화 협상 첫번째 단계에서 '한반도 자원·식량 교환프로그램'과 '민생개선 시범사업' 등 초기 조치가 시행되고 △비핵화 정의와 목표(end state) △단계별 비핵화 조치와 분야별 상응조치를 비롯한 로드맵에 포괄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초기 조치는 협상 모멘텀을 확보하고 유지하는 의미를 갖는다.

이 당국자는 또 '담대한 구상'은 북측이 우려하는 사항까지 호혜적으로 협의하는 '열린 구상'이라는 점도 특별히 언급했다.

"북측이 지금처럼 대남 비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정부는 북측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최근 전술핵운용부대 훈련과 '화성포-17'형 ICBM 시험 발사 등 군사행동을 멈추고 협상에 나서라는 촉구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미 핵정책을 법제화하고 실전배치를 넘어 운용능력 확대에 접어든 북한이 이같은 구상에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9월 8일 '핵무력정책 법제화' 직후 시정연설에서 "절대로 먼저 핵포기란, 비핵화란 없으며 그를 위한 그 어떤 협상도, 그 공정에서 서로 맞바꿀 흥정물도 없다"며 "우리의 핵을 놓고 더는 흥정할수 없게 불퇴의 선을 그어놓은 여기에 핵무력정책의 법화가 가지는 중대한 의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더군다나 우호적 환경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진행되던 2018년 9월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내 '비핵화'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트럼프와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것이 뒤늦게 확인되었을만큼 핵문제와 관련한 코리아패싱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대남 업무를 총괄하는 김여정 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은 불과 석달 전(8.19) 담화를 통해 "'담대한 구상'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10여년 전 리명박 역도가 내들었다가 세인의 주목은 커녕 동족대결의 산물로 버림받은 '비핵, 개방, 3000'의 복사판에 불과하다"며, "남조선 당국의 '대북정책'을 평하기에 앞서 우리는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는 표현까지 동원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부 대북 정책의 핵심 수단인 '담대한 구상'은 향후 국정운영 5년동안 대내외 여건 등을 반영해서 유관부처와 분야별 구체화 작업 등을 계속한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공개 설명에 나서자 마자 어수선한 혼선을 빚고 있다.

'담대한 구상' 속 두번째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경제조치로 △남북공동경제발전위원회 △발전·송배전 인프라 지원 △항만·공항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기술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 현대화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프로그램 등이 열거되어 있으나 기존 남북합의를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이 합의에 의해 결정된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철도·도로 연결사업 등 3대 경협사업이 누락된 것이 대표적 실례이다.

또 북한과 미국의 관계를 칭하는 '북미관계' 대신 '미북관계'라는 표현을 쓴 것도 여러 갈래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언론은 전날 설명자료와 관련 22일 "'북미관계'가 아니라 '미북관계'로 쓰기로 공식화했다"거나 "핵 억제, 인권문제 등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을 사실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통일부는 이날 오후 보도반박자료를 내어 "설명자료에는 '미북관계'로 서술하였으나, 이를 공식화한 것은 아니며 '미북관계'와 '북미관계를 모두 사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북한인권은 '담대한 구상'의 사실상 전제조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과거에도 북미관계, 미북관계 2개의 용어가 번갈아 쓰였으며, 미북관계라고 쓸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