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이전 112신고가 다수 접수된 것으로 드러나자, 2일 야당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철저하게 묻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을 미리 배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다’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발언을 뒤늦은 사과로 덮을 수 없다”면서 “결코 막을 수 없는 사고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참사 직후 대통령, 총리와 장관, 시장과 구청장, 경찰청장과 서장 그 누구 하나 국가가 책임지지 못했다 엎드려 사죄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한덕수 총리는 어제도 정부 책임을 지적하는 외신기자들 앞에서 제도적 미비만을 되뇌었다.”

그는 “정부는 귀가 닳도록 주체측이 없어서 대응 매뉴얼이 없다라는 변명을 반복했지만 이마저도 거짓이었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에 극도의 혼잡이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위해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명명하고, ‘근조’ 글씨가 없는 리본을 단다고 해서 정부의 참사 책임이 희석될 리 만무하다”면서 “사고 수습은 이번 참사가 국가적 대참사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생명 못지키는 국가는 자격없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를 비난하며 페이스북에 올렸던 말”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당할 때 국가는 과연 어디에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따졌다.

“이태원 참사 전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처를 꼼꼼히 살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법적, 행정적,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대책도 제대로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태원 참사의 최종책임자는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긴급대표단 회의에서 “직무유기로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이들에게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맡길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의 최고 수장으로써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 요구는 이번 참사에 대한 최소한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진정한 애도와 재발 방지는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계속 안일한 대응으로 상황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압사당할 것 같다, 도와달라’는 호소가 ‘이게 나라냐’라는 저항의 목소리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민 장관 경질론’에 대해, 2일 오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누가 얼마나 무슨 잘못을 했는지, 철저한 감찰과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무적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사실 관계를 기반으로 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는 질문에는 “대통령은 여러 회의 때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피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