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한국 내 일부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11일(현지시각) 전화 회견에서 ‘전술핵을 재배치하자는 한국 내 논의’ 등에 대한 질문을 받고 “동맹국(한국)의 입장과 희망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놔두겠다”고 답했다.   

동시에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이고 “우리는 이에 대한 외교적 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논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무엇인지, 한국이 그런 요청을 미국에 했는지’ 질문을 받고 “한국이 했을 수도 있는 요청에 대한 질문은 한국 측에 하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국을 포함한 동맹 방어와 억지력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비롯한 미국의 모든 방위능력을 활용하는 확장억제 공약을 한국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국방 차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예로 들었다. 당시 양국은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전략자산 전개·운용 공조 강화, △도상연습(TTX) 활용 강화 등 핵·비핵 위협 정보공유, 훈련, 연습 증진방안 모색 등을 합의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 관련, 프라이스 대변인은 “우리는 방어와 억제에 초점을 맞추는 도중에도 도발의 영역에서 실용적 관여의 시대로의 전환을 만들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바란다. 이를 위한 최선의 길은 외교를 통해서, 역내 동맹국들과 함께 북한과 원칙적이고 냉철한 외교를 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출근길에 ‘전술핵 재배치’ 관련 질문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써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일부 언론이 ‘대통령실과 여당이 사실상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협의했다’고 보도하자, 이날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들에게 SNS 메시지를 통해 “대통령실은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떠한 논의도 진행한 바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지만 앞으로 벌어질 미래의 다양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가정을 가지고 미리 무엇을 말씀드리기 참 어렵다는 점을 함께 포함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했다. “기본적으로 기존의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북한이 7차 핵실험을 단행하면 ‘확장 억제의 획기적인 강화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미국 전략자산(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무기)을 한국 내에 순환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지난달 15일 신범철 국방차관은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기지에서 B-52 전략폭격기의 핵탄두 탑재를 확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