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1일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강변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대통령이 한일관계 개선 필요성을 많이 언급했는데 한일 군사협력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이같이 대꾸했다.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한반도 주변 동해상에서 ‘한미일 연합 해상훈련’을 한 것에 관해 더불어민주당이 ‘친일 국방’, ‘욱일기가 한반도에 다시 걸릴 수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한데 대해서는 “현명한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피해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에서 많이 언급됐지만 북핵 위협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안보협력’이나 ‘담대한 구상’ 같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여전히 유용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대꾸했다.

“90년대 초반부터 우리도 전술핵을 철수시키고 한반도의 전체 비핵화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됐는데 북한이 핵을 꾸준히 개발하고 고도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핵으로 지금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일각의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써 지금 현재 이렇다 저렇다 하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들을 잘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를 희망하지만 미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한편,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앙킷 판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고집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웃음거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스팀슨센터 제니 타운 연구원도 한국 등 모든 나라가 군비를 증강하는데 “북한이 비핵화를 고려하리라 생각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