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잇단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독도 인근 해상에서 한미일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일 대죽정책 수석대표들이 협의를 갖고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0월 12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방한 중인 후나코시 국장은 11일 오전 이상렬 외교부 아태국장과 한일 외교부 국장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등을 협의한 바 있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하고 전술핵 사용을 상정한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는 엄중한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며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한‧미‧일 3국간 안보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였으며, 향후 북한의 핵실험 등 추가 도발시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잇단 군사 동향에 대응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조되는 추세지만 한일 양국간 군사협력이나 독도인근 한미일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높은 실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누누이 강조했지만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아주 견고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서 잘 대비하고 대응해나가고 있다”면서 “핵 위협 앞에서 어떠한 우려가 정당화될 수 있겠나”라고 ‘한일 군사협력에 대한 우려’에 대한 질문을 일축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일‧한미일간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와 관련, 일측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구현한다는 우리측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 번 표명하였다”고 전했다.
북한의 잇단 군사행동으로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담대한 구상’이 시작조차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11일 출근길 약식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바 있고 북측은 이에 강한 거부감을 표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9월 유엔 총회 연설에 이어 8일 일본 국회 연설에서도 “북한과 국교 정상화 실현을 목표로 하겠다”며 “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