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3일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대참사’의 책임을 물어 박진 외교부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제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외교 책임자인 박진 장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찬했다”며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를 자화자찬하며 해임건의안을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했다“며 ”가결시킨 이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한건지 그 진정성이 안보이는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하고 “더 이상의 외교참사를 막기 위해선 책임자를 문책하고 전반적인 외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나아가 “박진 장관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헌법 정신과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외교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간사인 이재정 의원은 4일 오전 외교부 국정감사 모두에 박진 외교부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음을 상기시키고 “정략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지만 국민적 동의가 높다”며 “국회의 권위,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헌법정신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을 받아들임으로써 박진 장관에 대한 회의장 퇴장을 요구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교부장관을 일방적으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의 외교수장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외교정책과 또 이번 외교 순방에 대한 내용들을 소상히 국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야 한다”고 방어했다.
여야 의원들은 박진 장관의 외교부 국정감사장 출석과 사퇴 여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갔지만 의견이 팽팽히 맞서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정회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 자진 사퇴해야
윤석열 정권 5개월 간 수많은 외교참사가 발생했으나,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반복되는 사태를 개선하고 있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고, 모든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외교 책임자인 박진 장관의 업무 수행능력을 극찬했다. 심지어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성과를 자화자찬하며 해임건의안을 근거 없는 정략적 공세로 치부하고 있다. 참으로 후안무치, 부끄러움을 모르는 내로남불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외교사에 책임을 묻고 장관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박진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강력히 반발하며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렸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미 가결되었고, 가결시킨 이유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고 숙고한건지 그 진정성이 안보이는 것은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윤석열 정권은 최소한 정상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빈손외교, 굴욕외교, 막말외교에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정권에 대한 기대감은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지인대동, 비선실세 논란의 아마추어 외교, 기본도 지키지 못한 대미외교, 외교참사의 대미를 장식한 빈손 순방외교까지 국격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국익은 손상되었다.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외교참사를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를 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외교참사를 막기 위해선 책임자를 문책하고 전반적인 외교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오전에 외통위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 지금이라도 결자해지하길 거듭 촉구한다. 박진 장관도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건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헌법 정신과 의회주의를 존중하고, 외교 대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야 할 것이다.
2022년 10월 0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및 김홍걸 위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