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와 대결을 멈추고, 한반도 전쟁을 끝내야 한다!

정전협정 체결 69년이 되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불안정한 휴전상태가 계속되던 69년간,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기는 수시로 되풀이 되었고, 평화적 생존권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남북의 적대 관계와 분단 상태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던 해에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전쟁의 종식과 평화협정 체결, 새로운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은 매우 뜻깊은 진전이었다. 2018년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합의가 제대로 실현되었다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현저히 완화되고 평화를 향한 큰 디딤돌을 놓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 약속을 파기하고 공동선언 이행을 뒤로 한 채, 미국은 대북제재, 군사적 압박을 계속 이어가는 한편, 인도 태평양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고, 대북,대중국 압박정책에 동맹과 우호국을 동원하면서 진영간 대결을 조장하는 데에 몰두하였다. 문재인 정부 또한 군사력 증강에 집착하여 남북공동선언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제 새로이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더 강경한 대북정책, 한미동맹 강화정책을 표방하고 나섰다. 북을 적으로 다시 규정하면서 선제공격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강화를 선언하였고, 접경지역 충돌 위기를 고조시킬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는 한편, 대규모 한미연합군사연습의 확대와 핵전략자산 전개 등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군사행동도 예고하고 있다. 다가오는 8월, 선제타격과 지휘부 제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이 핵전략자산의 전개, 야외기동훈련의 진행 등 그 규모를 확대하여 진행된다면 한반도 일대의 군사적 긴장이 매우 고조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평화 체제의 전망은 멀어지고, 전쟁 위기가 눈앞으로 다가오는 위험천만한 상황이다.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는 언제라도 한반도 전쟁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바, 한국과 미국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과 대북전단살포 등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대결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적대와 대결이 아니라 남북, 북미공동선언 이행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로 나서야 한다.

최근 진행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미일 군사협력은 대북,대중국 적대를 강요하고 신냉전 대결의 한 복판으로 한국을 끌어들여 진영간 대결을 구조화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높이고 전쟁 구조를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구조와 미국의 지원을 자위대 재무장의 자양분으로 삼아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이 패권적 움직임 앞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대신, 미국의 요구에 적극 호응하여 나토 확대에 동참하고 미국 주도의 대중국 압박 다국적 군사훈련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한미동맹의 작전범위를 대중국 압박으로 확장하는 데 적극 협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소미아 정상화, 국방 관련 한일 정례회의체 운영 등 한일간 군사협력 강화를 추진하면서 대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합의를 모색하고 있다.
진영간 적대와 대결을 부추기고 일본의 재무장을 뒷받침하며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킬 한미동맹의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을 멈춰야 한다.
내년이면 정전 70년이 된다.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전쟁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온 겨레의 생존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한반도 전쟁구조를 청산하고, 공고한 평화체제와 민족 통일을 이뤄내자!
온 겨레의 단결된 힘으로 전쟁의 위험을 막아내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22년 7월 27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외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

오늘(7/27)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되는 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긴 휴전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이 평생을 전쟁의 위협과 함께 살아온 셈입니다. 

온전히 끝나지 않은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냉전 구조는 진영 대결과 군비 경쟁을 낳았습니다. 사람과 지구를 살리기 위해 쓰기에도 모자란 자원과 예산을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을 준비하는 데 낭비하고 있습니다. 7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까지 적대의 악순환 속에서 살아가야 할까요?

하지만 평화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군사주의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과 진영 대결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언제든 무력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입니다. 이렇게 강대강 대결로 치닫는다면 불안정한 휴전 상태조차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혼돈의 국제 질서 속에서 윤석열 정부는 미국 중심의 진영에 누구보다 빠르게 편승하여 스스로 운신의 폭을 좁히고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9.19 군사 합의 이행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습니다. 첨단 무기 도입과 군사력 증강 계획에 대한 소식만 이어집니다.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하지만 철 지난 선(先) 비핵화 주장은 비현실적이고 공허합니다. 대화와 신뢰 구축, 상호 위협 감소를 통해 비핵화도, 평화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남북·북미 합의의 정신은 사라지고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반도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는 가운데, 한미 정부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를 언급하며 야외기동훈련 재개 등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8월, 세계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 진행된다면 군사적 긴장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추동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핵우산 강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자산 전개 등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는 오히려 한반도의 핵 전쟁 위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군사행동을 중단하고 적대의 악순환을 끊지 않으면, 한반도 정세는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길로 접어들지 모릅니다.  

지난 7월 23일, 정전협정 체결 69년을 앞두고 전국에서 천여 명의 시민들이 임진각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분단과 대결의 상징인 DMZ 앞에서 “적대를 멈추자! 전쟁을 끝내자! 남북·북미 정상 합의 이행하라!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자!”고 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절박하게 평화를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 ‘힘에 의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70여 년 동안 충분히 증명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변화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적대를 멈추고, 전쟁을 끝내는 것이 핵무기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연습 중단하라!
한미 확장억제 강화 추진 중단하라!
전쟁 준비가 아니라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라!
남북·북미 정상 합의 존중하고 이행하라!

2022년 7월 27일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

더 늦기 전에, 평화를 위해 행동하자!

윤석열 정부는 적대와 대결 정책을 멈추라
미국은 전쟁위협 중단하고 북미합의 이행하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9년이 지난 오늘, 한반도는 아직도 ‘정전’ 중이다. 정전체제 아래서 끊임없이 계속되어 온 전쟁 위협과 대결에 더해, 최근 세계적인 신냉전이 본격화되면서 한반도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긴장 상태에 있다. 

2018년 남북, 북미 정상의 만남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끝낼 절호의 기회였다. 
남북, 북미 정상은 공히 ‘한반도에서의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다. 남과 북 정상은 ‘한반도에 더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 앞에 천명했고, 북미 정상은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노력’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신뢰는 무너졌고,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다. 

대화와 협상이 멈춰선 사이, 세계는 신냉전으로 들어서고 있다. 미중, 미러간 패권경쟁이 전쟁으로까지 치닫는 가운데 미국주도 NATO 동맹의 글로벌 확장과 중국을 배제하는 공급망 재편까지 추진되면서 세계는 날로 진영화되어 가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가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미국은 자국의 인도태평양전략 실현을 위해 한국을 대중국 전진기지로, 한미일 군사동맹을 주력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숨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윤석열 정부는 한반도에 신냉전 질서를 불러들이는 데 여념이 없다. 한미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이름 아래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나토 동맹의 글로벌 확장에 힘을 실었는가 하면,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을 약속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가를 서둘러 선언했다. 심지어 한미일 군사협력을 위해 한일관계 개선까지 애걸하고 있다. 진영화되고 있는 세계의 일방, 미국편에 한국을 가두고 있는 것이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노력이 모두 실패했다며, 힘에 의한 제압과 대결을 선동하고 있다. 출발부터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국형 3축 체제 구축을 비롯한 첨단무기 도입과 군비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미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전략자산의 전개, 한미연합군사연습 확대와 실기동 훈련 재개 등이 이미 실행단계에 들어갔다. 

세계에서 군사력 밀집도가 가장 높은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세계 최대 훈련’인 한미연합군사연습은 연례적으로 긴장을 높여왔다는 점에서도 위험하지만, 변화되는 세계 질서 가운데서 한반도가 신냉전 대결의 최전방임을 기정사실화하는 훈련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험천만하다. 윤석열 정부는 누구를 위해 신냉전의 최전방에 국민을 세우려는가. 윤석열 정부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비롯한 대결과 적대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 전쟁위협, 대중국봉쇄 동원을 중단해야 한다.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은 냉전적 대결과 전쟁이 아니라 남북간 평화를 위한 화해를 시작하는 일이다. 지난해 7월 27일 68주년 정전협정일에 남북통신연락선이 복원되었다. 아직 남북통신 연락선이 이어져 있고, 진정성있는 노력만 있다면 대화는 언제든 시작될 수 있다. 남북의 힘으로, 적대를 내려놓고 화해하고 협력하는 길만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가능케 하는 길이다. 

그러나 대화는커녕 전쟁을 걱정해야 하는 오늘, 더 늦기 전에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 20세기 냉전으로부터 비롯된 분단과 전쟁을 하루빨리 끝내고 신냉전이 아니라 평화로운 새 질서를 만들기 위한 싸움을 이제 시작해야 한다.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선택하는 유일한 길은 평화를 바라는 남과 북, 우리 국민 모두의 단결된 힘, 연대와 행동에 있다. 더 늦기 전에, 정전 70년은 전쟁을 걱정하는 70년이 아니라 평화를 도모하는 70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행동해야 한다. 전쟁을 거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길에 함께 나서자!

윤석열 정부는 대결과 적대 정책을 멈추라!
미국은 전쟁위협 중단하고 평화체제 구축에 나서라! 
한반도 전쟁 부를 한미연합군사연습,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하라!
남북, 북미정상 합의 이행하라!

2022년 7월 27일
(사)겨레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