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서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는 북을 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미국의 전략자산을 전개하고, 선제타격의 성격을 가지는 한미연합전쟁연습에 야외 실기동 훈련까지 다시 진행한다고 한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의 비호 아래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을 비롯한 일부 탈북자단체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보란듯이 무시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대북전단감시단’이 나섰다. 전국민중행동은 지난 22일 대북전단감시단 선포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주민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정부가 막지 않는다면 접경지역 주민들과 함께 국민들이 직접 나서서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9일 오전10시, 전국민중행동과 파주겨레하나는 파주 탄현면에 위치한 통일동산에서 ‘대북전단 살포 법과 원칙대로 처벌하라’는 기자회견과 대북전단 감시단 임명 퍼포먼스, 대북전단 살포 반대 현수막을 게시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몰고오는 행위이다. 그렇기에 2021년 대북전단 금지법이 만들어졌다.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지속한 박상학은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지만 올해 들어도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조직강화특위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이 있지만, 설령 법이 없다하더라도 한반도 평화와 전국민의 안녕을 책임져야 하는 정권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작동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아야 한다. 막지 않겠다는 것은 전쟁을 하겠다는 것이다”라며 “이 땅의 자주와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이 현 정권의 묵인과 용인아래 진행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는 법과 원칙을 운운하면서도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엄미경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해서, 생존권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강조할 때가 아니라 평화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민주노총은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겠다. 대북전단 살포되는 지역을 쫓아다니면서라도 기필코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대북전단살포와 대북적대행위로 인해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된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시 북은 적대행위가 계속된다면 중대결단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는 취소된 것이 아니라 보류되어 있는 상태다. 전쟁위기를 부르는 대북전단 살포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접경지역인 파주에 사는 이재희 주민은 “파주시 탄현면은 북측과 600m거리로 가장 가까운 정말 인접한 지역에서도 인접한 지역으로 반북 탈북자단체와 박상학이 대북전단을 날리기 위해 자주 오는 곳이다”라며 “대북전단 살포는 접경지역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이곳 파주 시민들이 나서서 대북 전단이야말로 나쁜 행동이라는 것을 알려내고 시민들의 의지를 모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파주, 고양지역 주민들과 함께 대북전단 감시단 활동을 벌여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전국민중행동 역시 한반도 전쟁위기 부르는 대북전단살포에 대해 계속 예의주시하며, 다른 접경지역에서도 감시단 구성과 활동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