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이 19일 “전문가들은 미군기지를 반환받은 후 장기간 동안 오염을 정화하고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개방해야 한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 위협하는 용산공원 개방,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는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받은 용산기지 일부 시설을 지난 6월 ‘시범 개방’하였고, 오는 9월 ‘임시 개방’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정부는 시민안전을 위해 장기간에 걸친 체계적인 환경오염 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해야 한다”면서 “환경 정화가 보장되지 않는 곳이 우리 국민의 휴식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는 반환미군기지 내 유류오염의 범위와 유출량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조사를 완료하지 않은 채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할 예정이다. 그것마저 ‘상시’로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임시 개방’ 대상 부지에서 “심각한 오염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오염물질을 정화하지 않은 채 국민들에게 개방한다는 것은 국민들은 위험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은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공원 체류 제한 시간을 두는 등의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러한 대안이 과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또한, 공원 개방시간 내내 상주하는 직원들과 어린이나 노약자와 같이 건강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위험성에 대한 걱정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반환받은 부지는 우선 오염물질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화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공원 조성이 불가하므로, “국토교통부가 말하는 ‘용산공원’은 현행법상 존재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의 ‘환경조사 및 위해성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까지 반환받은 용산기지 부지에서는 오염 기준치를 크게 웃도는 오염물질들이 검출됐다. 

대통령 집무실 청사 정면 학교·숙소 부지는 맹독성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1지역’(공원조성) 오염 기준치를 34.8배 초과했고, 유독성 복합물질인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23.4배, 발암물질인 크실렌(7.3배)과 벤조피렌(6.3배), 중금속인 비소(39.9배), 구리(5.9배), 납(4.7배), 아연(4.2배) 등이 각각 기준치를 넘겼다.

정 사무처장은 “해당 부지의 82%가 넘는 곳에서 기준치 이상의 오염물질이 나왔고, 지하수에서도 기준치의 2.7배나 되는 TPH가 검출됐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설훈, 강민정, 강은미, 김병주, 윤미향, 이수진, 정태호 의원과 녹색연합·녹색법률센터가 공동 주최했다. 

정규석 사무처장이 ‘용산 미군기지 개방의 문제점’, 김휘중 ㈜에아가이아 토양 및 퇴적물 환경복원연구소장 ‘용산 미군기지 토영오염의 실제’에 대해 발제했으며,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와 박지혜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백도명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센터장, 오충현 동북대 교수가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면서 ‘용산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6월 10일부터 집무실 인근 반환미군기지를 ‘시범개방’하고 6월 19일 용산 주민들과 집들이 행사를 개최했다. 

6월 26일까지 시범개방을 끝낸 현 정부는 9월 ‘임시 개방’으로 바꿔 ‘상시’ 개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의제’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가 앞장서서 온갖 ‘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